[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흥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이봉관을 비롯해 성훈창, 이건섭, 박소영, 김진영, 이상훈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1월 21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28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전문성, 리더십, 기관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후 2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선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역량과 경험을 평가하여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3일간 제248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소관 조례안 등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후 6일과 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시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지역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전통 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품 등의 연구 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경기도의 전통 식품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얼마 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기사를 접했다”라며,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이 체험 등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고 있음에도, 막상 경기도는 이들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얼마 전 ‘나만의 김치를 찾아라.’ 행사에 경기도의 김치 명인 세분을 모셔 함께 행사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기도의 전통 명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오랜 기간 지역의 특색을 갖은 전통 식품을 지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경기도 물관리 통합체계의 수립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관광ㆍ환경ㆍ에너지ㆍ주민복지가 결합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RE100 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생태공원ㆍ습지ㆍ자연휴양 그리고 워케이션이 결합된 (가칭)팔당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방지,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의 증가,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의 요구, 물산업 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전문성 강화의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 이용계획의 수립과 추진, 신규 수자원 개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주변 지역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가칭)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1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확인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테스트필드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실외 로봇 테스트필드 등 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이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테스트필드가 한국형 AI 로봇의 발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 관련 육성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도시위원회는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와 다른 시와 차별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사업 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며, 적자 운영은 단순히 사용료가 낮은 이유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 맞는 서비스 제공, 노후된 시설의 개선,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기만의 특색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시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시 경계 관문 지역에 안양을 각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 △안양역 앞 광장 및 스카이워크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19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딩 전략 제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양시의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고,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대 산학협력단은 고양시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혁신’, ‘문화적 풍요’, ‘글로벌 연계성’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자산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 고양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도시 비전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브랜드 설계를 통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고양시의 장기적인 도시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정책학회의 발표에서는 고양시가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자세하게 다뤘다. 연구 발표에서는 고양시가 보유한 방송·영상 콘텐츠, K-컬처, MICE 산업 등 강력한 문화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 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360도 언제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에 참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이오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트모스는 축산농가에 적용할 경우 냄새 저감, 위생 상태 개선, 퇴비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활용 사례를 통해 냄새 감소 및 위생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퇴비사 관리 요령 등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피트모스와 같은 친환경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답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업무량 대비 부족한 예산 확보 및 인력 증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오폐수처리 위반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강구를,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형 수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용인중앙시장 순대 골목 위생·환경 개선 및 수시 점검 추진 방안 마련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마북천 악취 문제 정확한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마련을,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도로, 인도 정비 공사 시 주민 협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오·폐수 지도 단속의 중·장기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도시개발과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을, 도시정비과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잔여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하천 입구차단기 등 재난안전 디자인 사업 추진 검토를, 도시정책과에는 기부채납 시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 객관화 및 공인된 협회를 통한 명확한 용적률 인센티브량 산정과 공공시설 등 명확한 설치비용 납부 시기 및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지양을,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의 철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도시정비과에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신속한 도시재생센터 총괄센터장 공모 추진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침수, 폭설 등 재난 관련 데이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