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등 고양시의 구체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기준과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초’로만 규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1)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1)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6일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킨텍스 S2 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지로 확정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잘 기획된 글로벌 대형 공연 한 번은 올림픽 특수에 버금가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50%일 경우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양시의 상황을 두고 이 의원은 "재주는 고양시가 부리고 실속은 다른 곳이 챙기는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븐틴, 칸예 웨스트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연이어 개최됐으나, 고양시의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공연 후 숙박과 소비를 고양시가 아닌 서울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적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초 계획된 핵심 시설 건립과 주요 전략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던 천승아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이 검증대에 올랐다. 고양시는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성과를 물었지만,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업무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향후 공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가 18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과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태년(수정구)·이수진(중원구) 국회의원과 뜻을 모아 ‘위례신사선 및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신속 발표 및 후속 절차 조기 착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식 전달했다. ■ “주민들은 이미 비용 지불했으나 18년 보류 중”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며 국가와의 약속을 지켰다”며, “그럼에도 18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현실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위례신사선의 서울시 재정 투자 사업 전환 승인을 언급하며,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그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3대 핵심 건의’… “행정 절차 통합으로 착공 시점 앞당겨야” 김병욱 예비후보가 전달한 건의서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즉각적 발표,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동시 병행 추진,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간호사회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간호사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8회 정기 대의원총회와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추미애·권칠승·이수진 국회의원 등 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뜻깊게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6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간호사회의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과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수립한 실행계획서에도 간호사의 역할과 참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임을 강조하고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여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를 통해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 공공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풍산동·고봉동 일대의 철도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트램 추진 방향, 대곡역 직통버스 등 종합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식사동·풍산동·고봉동에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지하철역도 없는 고양시 최대 규모의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교통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 버스 대기와 환승을 반복하며 서울까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며, 일부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곡역 직통버스 신설 등 단기 대책과 철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트램과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트램이 철도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4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진행됐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입법 취지와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예산 집행 방향 등을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주요 정책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성한경·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일에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논의의 필요성과 군민 체감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각각 촉구했다. 먼저,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년 전 결론 내리지 못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전협의 부족과 약 9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 우려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지난 1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군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특성상 진천군만 지원이 지연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재논의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재배정과 불용액 활용 등 가용 재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진천사랑상품권 연계 지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묶은 패키지 방식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자고 밝혔다. 장 의원은 끝으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