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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당진시의회, 예산 ‧ 결산연구모임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예산 ‧ 결산 연구모임이 11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 ‧ 결산 연구모임의 조상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영옥, 김덕주, 김명진, 한상화 의원과 공공재정연구원, 시청 관련 부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예‧결산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를 급속히 확대된 당진시 재정 규모에 맞춰 예산 편성·집행·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여부 ▲사전절차 이행 실태 ▲1억 원 이상 세출사업 분석 ▲보조금 단가 및 기준 검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형식상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명시이월·불용액이 누적되고 세입 추계의 낙관성, 보조금 단가의 불균형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 반복·행사성 사업의 중복 편성 등 예산 운영상 비효율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3:1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몰은 복지 후퇴... 복지국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5일 경기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가져 202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민 복지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250여 명의 종사자와 약 4,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예산의 공백은 곧 삶의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우선해야 하며, 복지국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복지국은 어르신의 식사, 건강,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경기도가 복지후퇴가 아닌 복지확대로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경기도의회, '대만 문화·스포츠 교류 기반 성장모델' 연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대만 간 문화·산업·스포츠 교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대만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경기도-대만 문화·산업·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주관으로 열렸다. 해당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연구는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거점, 지역축제와 관광·산업 연계 모델 등을 분석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류 플랫폼과 산업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한 단기 교류행사가 아닌, 문화·스포츠·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 설계가 핵심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가치로 확장하는 정책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교류 모델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청년·산업·문화가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남경순 의원, 이상원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등록 신고제 및 허가제 등 노동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으로서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 현장 민원 및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확대 등 주요 현안의 추진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원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운전자·보행자 야간 안전 돕는 LED 도로표지병 유지·보수 뒷전... 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 관리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중소기업 K-상표 보호 공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중구 어르신 돌봄 강화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과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돌봄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립실버케어센터나 중저가 실버타운 같은 공공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보행 경계석·터널 경광등 등 시민 안전시설 실효성 검증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증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도로 열선 유지관리비 지원,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도로 열선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열선 시공 방식과 계약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로 열선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자치구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를 고려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열선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잠수교 전면 보행화 설계변경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5일,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설계 변경 사항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잠수교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중심의 잠수교를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당선작의 구조, 수리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토목학회, 구조기술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위원회는 차도 일부 구간 축소 및 보행 공간 확대 계획, 자전거 전용 동선 및 보행자 분리 여부, 야간 시인성 및 안전난간 배치, 침수 시 통제·대피 동선, 장애인·노약자 이동 편의시설 등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 받고, 잠수교 차도 및 보행로 현장에서 변경된 설계안이 실제 현장 여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잠수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보행 명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침수·미끄럼·야간 시야 확보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동선 충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광진청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년 금융취약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채무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년 등은 제도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반 가까운 청년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84%가 빚을 돌려막은 경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 백업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행정의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 지표의 정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법무행정서비스 장애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와 혼란이 크게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백업을 위한 예산 3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용일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률이 9월 현재 12.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연구용역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동행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Age-Tech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성남 복지』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Age-Tech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성남 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술과 복지가 융합된 지역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급증, 복지재정 부담,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바이오 등 첨단기술(Age-Tech)을 성남시 복지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민간기업–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남시정연구원 권순범 연구위원은 성남의 고령층의 특성과 지역 현황을 기반으로 ‘성남형 Age-Tech 전략 로드맵’과 Age-Tech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며 Age-Tech 기술 도입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비용 절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돌봄 현장, 지역 의료, 기술 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해 정책과 기술,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 제언을 이어갔다.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박준규 과장은 고독사 예방,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9:3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표준임금제 조속히 도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복지 경기 실현’을 약속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도민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 여전히 많고, 운영 지침이나 시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달라 현장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지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부 시설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한 구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9:3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로 도정 샅샅이 살핀다! 대표단&상임위원장단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인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함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혜원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윤성근 안전행정위 부위원장,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함께 모여 정책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서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9:30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교외선 활용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교외선 활용 연구회’는 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시 교외선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현주,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교외선 활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 및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교외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 김환철 교수는 폐역 재개통과 문화·관광 자원 활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부시민 및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외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고양시와 양주시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통합 교통·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안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교외선이 의정부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현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교외선 활용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교통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9:3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건강권...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 참석해,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 경인권역총괄본부가 주관하여 청소년들이 미디어 속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외모지상주의 문화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알리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참여형 권리 실현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안양여중 학생 134명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SNS 속 외모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방송에서의 외모 비하 표현 문제, ▲다양한 신체를 존중하는 교육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근용 의원은 “오늘 전달된 의견은 청소년이 직접 느끼고 고민한 문제를 담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야말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용기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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