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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에서 시작될 때 극복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늘어나는 서울시 민자도로 시민 통행료 부담 최소화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지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남산 곤돌라 법적 기반 흔들린 사업, 행정⦁재정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울시설공단 해킹 대비 물리적 인증 장치 구축 강구 '정답은 토큰에 있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보도를 통해 충격으로 다가온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두 명은 서울시설공단 내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인증 장치가 미비하다는 서버 설계상 허점을 노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하는 구조를 따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토큰과 같은 복제나 계정 탈취가 불가능한 2차 인증 체계 구축을 강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보도로 이루어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를 향한 중학생 두 명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 정보 약 462만 건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나 해당 중학생 둘은 전문적인 해킹 그룹이 아닌, 정보 보안 기술을 독학했고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공격만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미성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동북선 경전철 2027년으로 개통 지연... 혼잡시간 안전대책 미리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교통실을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의 개통 지연 사유를 집중점검 하고, 개통 후 예상되는 ‘지옥철’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에 16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 98억 원에 달한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 발생, 매립폐기물 발견, 시험운행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7년 11월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구 의원은 “서울시민, 특히 동북권역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개통지연에 따른 주민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의 발 빠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열차 규모와 혼잡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동북선은 우이신설선과 마찬가지로 ‘2량 열차’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미 우이신설선은 퇴근 시간대 플랫폼 혼잡도가 상당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5개 노선이 만나는 환승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한신 의원, 건물 온실가스 관리 강화 촉구…등급제 법제화·인센티브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 비중이 높다”며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업용 건물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고·등급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역시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법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송 2심 패소 이후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에 250톤 증설 시나리오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 입지결정 고시, 사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언급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자동차전용도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보행자... 1년 새 73% 급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1년 새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생성형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의 도입 성과를 격려하며,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번호판이 없어 현장 단속 외에는 사실상 특정과 검거가 어려운 전동킥보드 등 위험 요소를 생성형 AI가 정확히 식별해낸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번호판 부착 의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체주택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가입 요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일부 사업장은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 등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HUG 대비 최대 17배까지 높아 사업주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체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감정평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BTS 2026 컴백쇼’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중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BTS 2026 컴백쇼’에 대한 서울시의 인파 안전관리 지원 대책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이번 BTS 공연은 2만 5천 관람석을 포함하여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예방중심 안전관리, 인파동향 모니터링 강화, 공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무대 그 이상의 철저한 안전관리 문화라고 입을 모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공연 전 노숙 대기자 안전관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을 비롯한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 김시창 기자
- 2026-03-05 10:30
경기도의회 방성환의원, 한농연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참석... 현장이 농정의 출발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4일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문화홀에서 열린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농정의 방향과 현장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도·시군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회장, 품목분과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과 역량강화교육, 시군별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농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은 기후위기, 인력난,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단위의 리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동 회장과 품목분과장은 단순한 조직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농정의 핵심 연결자”라며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AI 기반 농정 전환, 기후 대응 농업
- 김시창 기자
- 2026-03-05 09:30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필리핀 국빈 만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 김시창 기자
- 2026-03-04 22:30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10건의 약정 및 MOU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는 한편, 농업
- 김시창 기자
- 2026-03-04 22:30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
- 김시창 기자
- 2026-03-04 22:30
이민옥 서울특별시의원 대표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으로 정
- 김시창 기자
- 2026-03-04 19:30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은화 의원은 지난 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를 위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안산시 건축디자인과·기업지원과 부서장, 안산상공회의소 및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관계자, 한일통상 대표이사 등 기업인과 일반시민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공장 및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재질이 천막 구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은 물론 내구성 저하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 발생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관내 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 김시창 기자
- 2026-03-04 19:3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사업 추진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배두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정봉수 동물복지과장과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약 1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기반으로 야생동물 치료와 재활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찰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생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6년 부지 교환 취득과 기본·실시설계 추진, 이후 조류 재활장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3-04 17: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의정정책백서 착수보고회 참석... 민생·협치 의미 담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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