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5일 열린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경기도가 오히려 AI 산업 육성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와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 김 지사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정부와 역행하는 경기도 전 의원은 최근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나눈 대화를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라고 발언하며 AI 예산을 10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사실을 언급하며, AI 산업의 '골든 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도 AI 예산이 오히려 감액 편성된 위험천만한 현실을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조성대 의장)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 관리 및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정기 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어 통과된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Wellness)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실태조사 실시, 웰니스 관광사업 지원, 사업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최근 경기도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교통사고 줄이기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교통사고 예방이 곧 장애 발생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31개 시군 협회장과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행 안전 확보와 음주 운전ㆍ과속 근절, 교통시설 개선 및 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결의문이 낭독되며 교통사고 예방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의장상이 수여됐으며, 김용성 의원이 의장상을 대신 전달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특히 교통사고는 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실천이 곧 장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일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와 양식기술 연구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따라 윤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도의 후속 대응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용역’ 추진을 준비 중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용역은 향후 연구센터의 부지 적정성, 시설 규모, 인력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단계 절차로, 완공 일정이나 구체적 위치는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곤 소장은 “사업공기 부족으로 금년도 예산은 이월시킬 예정이나, 2026년 1월부터 차질없이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는 IMF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설치를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단순 협의기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협치의 상징”이었음을 상기하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이고 제도화된 대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의 운영과 복무, 보수체계 등에 실질적 지배력까지 행사하는 만큼 이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감독기관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주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일 분당구청 중앙현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의장과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남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기념사, 축사 후 제막식으로 이어졌으며,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개소식 이후, 분당구청장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주민들은 재건축 관련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는 분당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2050 지속가능한 성남, 미래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도시 성장을 거쳐 성숙기에 접어든 성남시가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대혁 상무(KG엔지니어링)가 '204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성남시의 미래 도시공간 구조와 교통체계, 주거·산업·환경 분야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박은미 위원장(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성남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민환 상무(KG엔지니어링)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과 도심 활력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종진 연구소장((주)루다시스)은 “미래교통수단의 도입은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재학 위원장(시범단지건영3차)은 “노후계획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화MTV와 거북섬을 경기도 서부권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거북섬은 2017년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개발을 시작한 곳으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비롯해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현재 상가의 약 84%가 공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시흥시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거북섬 내 소상공인 및 투자자 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사업 확대▲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 지원▲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흥~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거북섬 및 시화MTV 근로자 교통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거북섬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래미마켓을 경기도 명인·명장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형 직거래장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래미마켓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남·제주 등 타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상생부스’를 마련하고 외부 지역 농수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명인·명장들이 참여해 전통 제조 기술과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경기도 명인·명장 특별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운영계획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범적으로 명인·명장 부스를 운영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내 농산물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래미마켓이 단순한 직거래장이 아닌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형 장터로 자리매김해야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에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과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를 주제로 열렸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으며, 이교희 미래세대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성기 유원대학교 교수, 이지원 천안시의회 의원, 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주택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이교희 소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으며,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증금·임대·분양 등이 조절 가능한 ‘내 맘대로 청년아파트’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들도 함께 공감하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도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백현, 서현, 판교, 운중, 삼평동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버스정류장)’ 9개소 중 7개소가 12월 중 성공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김종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 판교·운중·서현 지역에 6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설치된 데 이어 올해는 9개의 장소에 쉼터 조성지로 선정됐다.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2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는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안전과 편의성이 더욱 많은 지역 주민에게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위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 편의 시설로, 냉난방 및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어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최신 loT 기술을 활용하여 CCTV, 비상벨, 조명 시스템 등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김종환 의원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김옥순(비례), 박상현(부천8), 이진형(화성7)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화성6), 김철진(안산7), 이은미(안산8)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 특별히 정윤경 부의장(군포1)도 참석하여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20년 만에 재개된 ‘경기도동계체전’ 개막식 축사에서 20년만에 부활한 ‘경기도동계체육대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동계체육의 메카인 의정부시에서 대회 개최를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인사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과거 배기태, 제갈성렬, 이강석 선수부터, 현재 '신 빙속여제' 김민선 선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관왕(은메달) 차민규, 정재원 선수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청 소속 선수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빙상의 역사를 써온 자부심의 도시"라고 말했다. 빙상 경기장 인근엔 국제 규격의 ‘의정부컬링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실내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쌓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지난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공모사업에 인근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으나, 정작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의정부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의정부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2023년 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소득·세대·성별·지역·이념 갈등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연구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청년들이 다시 신뢰와 연대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409명의 86.8%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성별·소득·세대·지역 등 여러 축에서 복합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가 청년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청년세대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당부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2021년 202억 ▲2022년 96억 ▲2023년 0.3억 ▲2024년 11억 ▲2025년 6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다. 1999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한 위원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로 그 역할이 제한된 반면, 2013년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모든 자치구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기존 교육위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승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효원 의원이 작년 교육위 위원을 역임한 이래 활발하게 보여준 의정활동이 부위원장직에 선임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안 해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학생 안전에 대한 정책 부분 및 교원의 비위 상황 개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 및 지적 사항으로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련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올해 6건의 교육청 조례 제·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중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제출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