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26일 해양·농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도정의 구조적 과제로 끌어올리는 정책 감사를 통해,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와 관련해 “선석 임대에 머무는 현재 구조로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시흥·화성·평택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시화방조제로 인해 바다로 직접 진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수로 활용과 항로 개방을 통한 실질적인 마리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K-푸드 세계 확산 흐름에 비해 경기도의 수출 전략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수출 품목의 편중과 해외시장 개척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략 품목 발굴·수출국 다변화·중장기 수출 로드맵 마련 등 보다 공격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입법, 예산 심사, 행정 감시 등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위험 교차로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보행자 보호구역 정비 등 생활안전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했고, 장마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과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도 힘써 왔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용자 안전 관점의 정책 개선을 주문하는 등 현장성 있는 활동도 이어왔다. 특히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 예산의 편성·집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꼭 필요한 민생·안전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증액·삭감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도민 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는 29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의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2026년 하남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광연 의장은 2026년 의정 철학으로 ‘근본이즘(Returning to the Fundamentals)’을 제시하며, “작은 민원 하나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 예산 집행의 엄정함, 투명한 의사결정과 충분한 민주적 숙의가 지켜질 때 시민 신뢰가 회복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려한 구호보다 절차를, 속도보다 숙의를, 성과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현안으로는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언급했다. 금광연 의장은 “미사경정공원 반환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닌 시민의 공간 주권과 정당한 도시 성장권 회복의 문제”라며, “2026년에는 정부와 관계기관 간 공식 협의 테이블 구성, 반환 타당성 검증 연구, 반환 이후 활용 방안 공론화를 통해 국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29일, 'AI와 함께하는 스마트의회'를 비전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기존 종이 문서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양특례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종합 로드맵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전략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의 체계적 지원이다.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자료 관리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하여 의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둘째,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의정자료 분석, 정책 검토,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스마트 의회를 실현한다. 셋째,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이다. 외부 의존형 정보화에서 벗어나 의회 스스로 기획·운영·고도화할 수 있는 정보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의회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은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9일, 우리꿈교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제36대 대표회장 김원정 목사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신앙 공동체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계 주요 인사와 성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새로운 대표회장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화성 지역 교회 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배정수 의장은 “서로 사랑하라는 복음의 가르침 아래,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가 오랜 시간 지역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켜온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오늘 취임하신 김원정 목사님의 따듯한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어 “교회의 사랑이 시민의 삶을 세우고 시정과 의회의 노력은 그 사랑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역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 실천, 사회적 약자 돌봄, 지역 화합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번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9일 화성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대장 합동 이·취임식’에 참석해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상균·조오순·송선영·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장재구 화성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및 대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축사, 임명장 수여, 의용소방대 기 전달식, 이임사와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은 역할로만 남지 않고 재난의 현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지켜낸 자리에서 시민의 마음속 신뢰로 남아 있다”며 경의를 표했다. 배 의장은 이어“예방 한 번이 백 번의 치료보다 낫다고 했듯, 의용소방대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며 “위험에 앞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의 일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 화성특례시의 안전은 오늘도 유지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31번지 일원(대장동교회)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관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오랜기간 지하수에 의존해 온 대장동 교회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행정 절차를 거쳐 마침내 가시화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초 , 대장동 교회 담임목사와 미팅 후 주민 81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민원 접수 이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공급 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성남시는 당초 상수도관을 용인시 도로 및 하천을 경유하여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용인시 상수도관과의 중첩 문제로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완 대책으로 관내 소하천인 석운천을 경유해 총 650m의 배수관을 연장 신설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업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실시설계를 거쳐 4월까지 배수관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각 건축물별로 급수 신청 및 수용가 부담 급수공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과 관련된 용인시(양지면-판교역) 신규노선 신설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받고 노선확정 및 운행개시까지 후속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 이동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특히, 양지면-판교역 노선의 경우 도내 주요 생활권과 고용거점을 보다 촘촘히 연결하고 통행시간 단축과 정시성 개선을 통해 도민의 체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경로를 조정하고 운행거리·운행대수 등 운영계획의 합리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용인IC 경유로 진출입 체계를 정비해 양지-판교 간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영민 의원은 “양지면을 포함한 용인 동부권은 생활권과 통근권이 이미 광역으로 연결돼 있고, 판교권 통근 수요 또한 꾸준히 누적돼 왔다”며 “노선이 선정된 만큼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 경기교통공사, 용인시가 역할을 명확히 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6일 한 해 동안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가 매년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행정사무감사 활동, 예산 심사 성과,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 산하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형식적 행정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업, 집행률 부진 사업,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동물복지·해양·농업·축산 분야 등 현장성이 강한 정책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 보호를 중심 기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해,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 기금 3조 8,765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지·안전·미래 성장 예산은 최대한 살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민생경제,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지역개발 등 도민의 삶에 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양당 협치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계속 순증하며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위원장 재직 기간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의 개발 및 실행 ▶도민 참여형 스포츠 활성화 정책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이끌어 온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라고 불리며, 협치의 상징으로 불려 왔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6일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홍원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형식적 운영과 제도적 공백을 짚어내고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연구용역의 시의성 확보와 정책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지정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경기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인사 규정 운영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인사규정과 평정내규 정비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예산심의, 입법 및 정책 발굴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선구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복지·도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고, 특히 예산심의와 정책 조율, 현장 소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복지·주거·의료·기후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과 화재 대응 방안 마련, ▲6ㆍ7급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지적, ▲자치경찰 분야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과 제도 운영 실태, 인력ㆍ장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성실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의원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 개선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질의의 충실도와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실제 행정 변화로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과 민생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구조적 집행 부진,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생태하천 복원 이후 사후관리 부실, ▲에너지 복지 격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악화, ▲생활숙박시설 제도 전환 대응, ▲노후 소각시설 설치 지연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낮은 집행률과 사업 취소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업 구조 조정과 책임성 강화를 검토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12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재정·노동·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병숙 의원은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불편부터 고치고, 숫자로 성과와 책임을 묻자”는 원칙 아래 질의를 전개했다. 킨텍스 경영공시 누락과 제3전시장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하며 공시체계와 재무 건전성 점검을 요구했고,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협약 지연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맞는 개선 로드맵을 촉구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QR 출입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만족도 관리 도입을 제안했으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 대책으로 다국어 안내와 상시 교육체계를 주문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펀드 사업에는 채널별 매출·투자·회수 실적을 근거로 저성과 사업 구조 개선과 공공구매 연계를 요구했고, 골목상권 매니저·공모사업 회계 관리 역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연도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아동·청소년·노인·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사업 추진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2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건축사 감리 업무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는 상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상주 감리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적정한 비용 산정과 명확한 업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할과 책임은 제도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의 법적·제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