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4월 3일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에 있는 우수농업경영체를 방문해 농업경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농업 소득향상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장흥군 참다래 농장 위혁수 대표는 “귀농 이후 몇 년간 경영과정을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라며 농촌진흥청이 앞장서 다양한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라남도 강진군 표고버섯 식품 생산업체 윤영진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란 장점을 살려 생산부터 판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소득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영관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잦은 자연재해, 경영비 상승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신품종 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경영 개선 프로그램 개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하기로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취업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취업 후 직장생활도 어렵다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 청년의 내 일(My job)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28개 기초)에서 운영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까지 돕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4.(수), 33개 자치단체(12개 광역, 21개 기초)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4.4.(목), 2차 공모를 통해 세종시, 전북 정읍시·군산시 등 11개 자치단체*(4개 광역, 7개 기초)를 추가 선정했다. 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집단 심리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청년정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취업지원 공간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분야에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주기의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55팀에게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하여 5월 30일에 개최될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서초장학재단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서초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50여 명 규모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1인당 지급액은 고등학생 100만원·대학생 300만원으로 총 9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의 심사 기준을 통해 선발한다. 오는 12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서초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정,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교육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초장학재단은 서초구가 지난 2012년 지역의 핵심인재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현재까지 458명의 학생들에게 총 9억 3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를 활용한 올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연구단지(전북 김제, 54ha)는 2016년 완공 후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 기업이 입주하여 새로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기능성 종자개발)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실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기업들에는 분자표지 분석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43개소(연평균 41개소) 이상 지원하여 고효율·첨단육종을 유도하고,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도 한 달간 장·차관,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74차례 농정 현장을 찾아 정책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FAST 농정’을 실천하고 있다. ‘FAST 농정’은 ‘현장(Field)에서 듣고, 행동(Action)하고, 문제를 해결(Solution)하여 국민의 믿음(Trust)을 얻는’ 농정을 의미한다. 이는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송미령 장관이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송 장관은 수시로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외부 칸막이를 허물라.”라고 지시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3월 ‘FAST 농정’은 물가로 시작, 물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송 장관은 3월 한 달간 20차례의 현장 방문 중 16차례가 물가 관련 일정이었을 만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농산물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산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고,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됐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이(e)나라표준인증'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하여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하여,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국·공립, 사립과학관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협의회 회장기관)은 4일 수도권과학관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 활동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수도권과학관 25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난 4년간 코로나 여파로 실질적인 협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대표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상생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뜻을 같이했다. 먼저 수도권 과학관별 브랜드 전시·문화 행사를 지역과 시기별로 연결하여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과학관을 매월 추천하는 ’이달에 가볼 만한 과학관 알릴레오!’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과학관별 주요 이벤트를 모아 제작한 카드뉴스와 주요 현황 등을 수도권과학관협력망 포털 홈페이지에 탑재, 국민이 과학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행사에서의 운영 경험을 수도권과학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대한민국이 사랑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시대를 앞서간 인생과 예술을 담은 기념비적 아트 다큐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넷플릭스를 비롯, IPTV & VOD 서비스를 통해 절찬 리에 스트리밍 중인 가운데, 픽처하우스, 학고재 갤러리, 과천시민회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백남준을 향한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화제다.[원제: Nam June Paik: Moon Is the Oldest TV | 수입/배급: (주)엣나인필름 | 감독: 어맨다 킴 | 출연: 백남준, 스티븐 연] 백남준의 시대를 앞서간 인생과 예술을 담은 기념비적 아트 다큐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개봉 이후 백남준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영화, 문화, 예술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모두의 원픽 무비로 사랑받은 바 있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 전국 곳곳에서 시대를 초월한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한 전시와 상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3월 13일(수)부터 시작하여 4월 20일(토)까지 진행되는 학고재 갤러리의 ‘함(咸): Sentient Beings’ 전시에서 “W3”(1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 4월 6일)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된 데 대하여,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과 경찰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표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이동을 돕고 고단함을 덜어 주고 있다.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맞이하는 미화원‧경비원 등 첫차로 출근하는 노동자, 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직장인 등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교통기반 민생정책이다. 서울시는 교통분야 약자동행 대표 정책인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서비스가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동대문구간(9.8km)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지난 12월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일 평균 100여명, 현재까지 6,4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늦은 퇴근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두 번째 민생맞춤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올해 10월 운행을 앞두고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봉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