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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유만희 시의원, 반복되는 인명사고, 서울시 환경시설의 구조적 안전망 점검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박춘선 부위원장, “환경ㆍ기후ㆍ수자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의 사회적 자산....서울시가 주도적 책임 가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운영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관련 주무 부서가 검토·답변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감 50명을 넘긴 제안이 소관부서로 이송된 뒤에도 답변 기한(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해도 14건에 달했다”며 “심지어 현 시점 기준 최장 8개월(올해 2월 17일 등록) 동안 ‘부서 검토 중’이란 문구만 남기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박석 의원, “서울시 건축행정, 국토부 평가 전국 15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박칠성 시의원,“제도만 있고 현장은 없다”…서울시 지반침하 대응체계 실효성 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최민규 서울시의원, “지반침하⋅신공법 도로포장 재발 방지 위해 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20년째 10%대 제자리... 분산에너지 대책 빈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ESS 설치 지연... 신재생에너지 실적도 ‘저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공유킥보드, 시민 안전 넘어 공정한 사업구조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 생명은‘디자인보다 빠른 행정’이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총량제 실효성 확보 위해 법제화 및 지원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업용 건물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현재 등급제 참여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강제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시가 기후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저탄소 사무실 실효성 부족·공해차량 제도 혼란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허훈 서울시의원, 재건축 단지 학교 용지 확보 과제 해결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심홍순 경기도의원, “산업혁신 이끄는 디지털 전환, 경기도가 중심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RAD KOREA Week 2025)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GTX-B 직결 및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송도 직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제안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도시 성장의 중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항을 소음이나 개발 제한의 부정적 요소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공항은 미래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GTX-B 노선의 송도 직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추진 중이지만,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GTX-B 청학역이 건립될 경우, 제2공항철도가 선로를 공유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0~17세 아동 중 약 29%가 사는 최대 생활권으로, 규모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학교 앞만이 아니라 집·골목·정류장·공원까지 안전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8월 유괴·유괴미수 318건 중 77.9%가 미성년자 피해였으며, 사건은 주거지(101건)·도로(58건)·학교 주변(17건) 순으로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생활 안전망 강화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주변 생활권의 범죄·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황 의원은 “도로는 운전자 중심, 생활권은 아동 동선 중심이라는 보완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통학로와 생활거점을 함께 보호해야 진정한 안전이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가평군의회,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와 가평상담센터 폐지 관련 면담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의회는 5일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이 가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장 및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가평상담센터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회는 특히 교통 여건이 불편한 가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연금 업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상황으로 가평상담센터 폐지 철회 또는 유예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상담센터는 군민들의 연금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창구였던 만큼, 상담센터 존치 또는 폐지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군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평군의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군민의 복지권 보장 및 지역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향후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12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청년정책 관련 시 공직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 ll｣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했다. 그동안 용인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복지·주거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는 통합형 청년 지원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 중심의 벤처, 제조업, 유통망의 차별화와 농업지역의 신선식품, 콜드체인 사업군의 장점을 모두 살려 청년창업 생태계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주옥 의원(간사)은 “청년들이 창업한 초기에는 그들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관련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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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17:30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정년연장 연착륙,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정년과 국민연금의 시간표가 어긋나면서 중장년층이 노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고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5년 만 63세에서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라며, “제도 정합성이 깨져 생긴 문제의 피해를 도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약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년연장 논의가 법제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현장기반 대책을 갖춰야 한다”라며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2025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1월 4일 성남 판교역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상생과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경상원, 상인단체, 지역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모범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재영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생활의 기반”이라며, “가격·금융·인력·판로 등 현장의 애로를 풀어내는 체감형 지원으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구매 확대, 결제수수료·임대료 부담 경감, 영세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평소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통큰세일’ 등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상권 활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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