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 지적과 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 39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아산시가 개입한 별도의 감사나 회계기관의 객관적 감사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센터 내 자체 정산서 몇 장뿐이라는 점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협이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상의 정산에 대한 근거 해석 및 행정기관과의 합의·조정·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정산 시 참여를 통해서라도 투명한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고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 수의계약 쏠림, 기록관리 부실 등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 민원 처리율의 과장, 반복되는 시설 민원, 체육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실제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민원 처리율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투입, 영입 선수 논란, 반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시민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노인체육대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과정에서 피복비·식비·수당 관련 서명누락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각종 증빙 서류의 미비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사업 매뉴얼 준수를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아산시가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천철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교육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관이자 국가의 치안력과 경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면서 “그 유치의 최적지는 단연 아산”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아산시가 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먼저, “이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이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찰병원 건립 예정에 따라 경찰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집결된 유일무이 도시”라고 언급했고, 각 기관에 검증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으로 국가 치안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는 장기적으로 확장성과 도시 인프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현대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하여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목),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27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진행됐으며, 16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 가운데 1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1건에 대해서는 보고종결로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천철호 의원의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가 있었다. 홍성표 의장은 “지난 6월 10일 개회한 제259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밤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27일 의장실에서 7월 1일자로 충청남도 전출을 앞둔 조일교 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조일교 부시장은 1989년 청양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충청남도 농정혁신팀장, 농정기획팀장, 공보관 등을 거쳤으며, 2023년 1월부터 아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해왔다. 홍성표 의장은 “조일교 부시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으로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며 “도정의 중요한 보직으로 전출가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영란 의원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을 비롯한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한 촘촘한 돌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관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위영란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사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 서울시청,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