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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용인 영덕 모듈러주택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모듈러주택 우수사례 현장답사를 위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용·김옥순·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 최고 층수인 13층으로 건설된 모듈러주택의 구조와 입주환경을 확인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모듈러주택은 구조체, 배관, 내장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품질관리 및 비용 효율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미래지향형 건축 방식이다. 특히 도시 인프라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주택 공급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의 주거안정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5:30
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 수소충전소 환영..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평택시 모곡동에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평택 모곡 수소충전소는 하루 240대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4기의 충전설비를 갖춘 경기도 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이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말까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5곳, 화성·안성 등지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4곳을 추가로 구축해, 내년까지 총 60개소 수소충전소 완비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서현옥 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이자 시대적 필수 과제라며, 교통·에너지 혁신의 상징인 수소 상용차 보급의 확대로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수도권 유일의 무역항이자 핵심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수소 항만으로 조성해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그저 하나의 시설이 아닌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5:30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동백초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22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25일에 경기도의회에서 용인시 동백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24명을 초대하여 개최한 “제2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초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도의회 본회의장 및 체험관에서 실제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의회 역할 소개 영상 시청 ▲개회식과 모의의회(조례안 처리 및 자유발언)활동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본회의장 견학과 함께 ▲이성호 도의원(용인시 지역구)과의 만남, ▲OX퀴즈,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경기도의회 1층에 마련된 ‘경기마루’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의원의 역할을 맡아 자유발언과 조례안 처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학교 앞 담배 판매 금지,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학교 내 휴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5:3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폭설 피해 입은 남한산성 복구엔 속도 내야... 65세 이상 교통지원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남한산성 복구 작업, 무한돌봄센터,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은 국비 지원 지침 변경으로 1일 2회까지만 지원되면서, 경기도가 초과 이용분을 도비로 추가 편성한 것”이라며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심의 현 구조를 넘어 노년층 등 교통약자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은 실제 대중교통 주요 이용 계층임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향후 예산 여건 변화 시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혜택 유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효과가 높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복구 작업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5:30
7월 1일 개통 의정부 똑버스, 수년 간 질의·현장 협의 끝에 실현…오석규 경기도의원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람 느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6월 24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민경선 대표이사와 함께 ‘의정부 똑버스’ 개통을 앞둔 최종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7월 1일 본격 운행을 시작하는 똑버스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운행 안정성과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똑버스’는 전용 앱을 통해 탑승 위치를 지정하면 승객을 태우는 AI 기반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의정부 민락/고산지구를 중심으로 의정부 동부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8호선 남양주 별내역과 연결되어 서울 이동권 향상과 인접한 남양주시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오 의원은 특히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도의회에서 의정부 동부지역에 ‘똑버스’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2년부터 의정부시 규제 샌드박스 해제를 요청했고, 2023년에는 ‘똑버스’ 운행과 지역 택시업계의 매출구조 변이를 경기연구원 등에 의뢰해 교통 상생 모델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당해 6월, 경기도청 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5:30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하여 주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1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정, 심학산 2곳의 파크골프장 운영과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안전 수칙 마련,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파크골프는 저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생활체육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파크골프환경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1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ㆍ비료ㆍ종자 등 필수농자재의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1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최근 개관한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을 방문해 시민 인문·문화 교육 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동탄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동탄교육관이 개관 이후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동탄교육관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 공간 구성 및 강좌 운영 현황 ▲주민 참여율 및 만족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복 위원장은 “동탄교육관은 개관 60주년을 맞은 화성문화원의 첫 분관이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인문·문화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은 올해 6월 공식 개관해 화성의 역사 인문학, AI로 쓰고 그리는 동화책 작가 되기,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1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1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의원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 예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창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의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특조금 4.5억 확보로 파주시 대원리 동문그린시티 ‘침수 도로’ 문제 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6일 조리읍 대원1리 동문그린시티 침수 도로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파주시 관계부서 및 대원리 주민들과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공사 진행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사는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 원을 전액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고준호 의원은 “장마가 올 때마다 도로는 금세 물바다가 되고, 맨홀은 물을 뿜어내며 위험을 알렸다. 갈라지고 일어난 아스팔트 위에서 대원리 주민들은 긴 세월을 불편 속에 살아야 했다”며 “예산 투입과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사업 규모는 D800 배수관로 720m와 도로 재포장 730m(폭 4m)로, 오랜 시간 침수와 도로 파손으로 불편을 겪어온 대원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신호수 배치, 장비 동선 관리, 우회로 확보 등 작업자와 주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관리를 당부한다”며 공사 품질뿐 아니라 현장 안전과 파주시민 통행 불편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0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미래장학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이춘호 의원은 미래장학회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미래장학회는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기존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직접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폐쇄적 구조를 고착화시켜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회가 장학생 선발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 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이사회가 스스로 이사를 선임하고, 동시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까지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학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과정의 전면적인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학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절차 부재, 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3:3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종량제 30주년 포럼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1:10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설치이후가 더 중요...사후관리 성과 입증 선행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지난 6월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배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PM4.5)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출채권 팩토링’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100%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같은 예산을 4월 말에 이미 75%나 집행했다”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도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한 글로벌 신용보험사 조사 결과 한국에서 매출채권을 실제 대금으로 회수하는 데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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