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지난 6월 23일(월) 송파구 장지동 자원순환공원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위원장인 조용근 의원을 비롯해 곽노상(부위원장),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성호, 이강무, 김행주, 신영재, 배신정, 박종현, 장원만, 전정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악취개선공사 관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및 자료 검토 등 조사 과정에서 악취개선공사 시행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사 대상 주요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의원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공정 및 음폐수 처리공정을 확인한 후, 악취방지시설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 주요시설을 점검한 의원들은 주관부서에 세부적인 악취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인 ㈜리클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용근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문제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위영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영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을 비롯한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한 촘촘한 돌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관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위영란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사회복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6월 26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연구단체로, 특히 2024년에는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홍보체계 및 행정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도가 관광경쟁력에서 수도권의 중심이자 독립적인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뜻깊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과 자문단, 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5년 6월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숙박업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 대응 체계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조례 개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6월 26일(목)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맹견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견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맹견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데 착안하여, 전국 최초로 이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사람과 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진행된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후속적 의미를 지닌다. 전 연구가 디지털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연구는 도민 인식조사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연구는 경기도형 디지털 복지정책의 제도화 및 실행 기반 마련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2025년 5~6월 두달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포용성과 디지털기술 연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사회서비스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34%)와 이용률(25%)이 낮아,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서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로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우수 조례를 선정해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 가운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자치법규의 일반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26일 연천소방서에 신축된 ‘연천소방 튼튼마루(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북부지역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장 건립은 경기도 북부권 소방공무원의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고,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천소방 튼튼마루는 경기도 북부의 소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반복훈련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소방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훈련장은 총사업비 3억 4천 9백만 원이 투입돼, 약 165일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전체 사업 규모는 2개 동이며, 다목적 훈련장 629㎡와 직원 휴게 공간 18㎡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나기호 의원은 6월 26일 서석면체육공원에서 진행된 2025년 서석면 번영회 상반기 야유회 및 단합대회에 방문했다. 박영록 의장은 “서석면 번영회는 지역 화합의 중심에서 이웃을 살피고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온 주체”라며,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단결력이 오늘의 서석면을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오늘 같은 자리가 더 큰 우정과 협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홍천군의회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곁에서 함께 뛰겠다”고 약속하며, 서석면 번영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용준순·황경화 의원은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홍천군 드론산업 인재양성 업무협약 및 개소식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오늘 개소한 정비센터는 단순한 드론 정비 공간을 넘어 미래 농업과 첨단 기술이 만나는 혁신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부족했던 드론 관련 인프라 확충의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홍천군, 홍천농업고등학교, 한빛드론, 강원 FLY 무인항공 간 협력은 지역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홍천군의회도 지역 청년들이 기술과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드론 산업 관련 관계자, 기관단체, 청년 인재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정비센터 개소와 협약 체결을 통해 강원권 드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6월 26일 K컨벤션에서 진행된 홍천군 2025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헌혈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실천”이라며 “헌혈 문화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혈액관리법과 조례에서도 명시된 만큼, 지방정부와 의회 역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장은 3기갑여단 83전차대대의 헌혈증서 기부와 홍천군수의 헌혈증서 전달에 대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홍천군의회도 지속 가능한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일자리부르릉’ 사업의 예산 운영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 여성능력개발원은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용역비로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라며,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5일(수),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