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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통일부차관,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월28일 오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교육모델 보급·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 ‘토크쇼’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문승현 차관은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습과 통제’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승현 차관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 우리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46
산림청, 임업인 위해 완화된 규제 …조기 안착 지원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44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4.8만명의 일경험 경제단체와 기업이 함께 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43
서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000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4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41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39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TX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38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2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24
보건복지부,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암 진료역량 우수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은 3월 2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3월 27일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3월 26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환자 수는 1,305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계 운영 중으로, 정부는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3월 28일 14시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에 참석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디지털 심화에 따른 쟁점·현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미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발족한 전문가 논의체로서, 생성형AI의 사회적 파급 양상, AI⋅디지털 기술의 미래 전망,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 왔다. 이번 오픈포럼은 “기술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부제: AI시대 혁신과 윤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급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조망하면서,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제언’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했다. 이후 ‘기술 발전에 대한 윤리적 통제 가능성(명지대 김두얼 교수)’, ‘디지털 혁신의 기회와 위험(연세대 강정한 교수)’, ‘디지털 시대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5:18
서울 봄나들이는 양재천이 최고~! 서초구 꽃구경부터 아트프리마켓, 어린이놀이터까지 1석 5조 즐거움이 가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A씨는 양재천의 푸른 산책로를 걸으며 막 피어나는 봄꽃들을 감상한다. 수변무대부터 이어진 프리마켓에서는 아기자기한 수공예 귀걸이를 구매하고, 어린이 놀이터로 꾸며진 양재천수영장에서 아이에게 꼬마기차를 태워준다. 밤이 되자 하나둘 켜지는 조명으로 빛나는 벚꽃 아래서 인증샷을 남긴다. 서초구에서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양재천에만 가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서초구가 봄철 양재천에서 만끽할 수 있는 1석 5조 봄나들이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재천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특히 지난 26일 국제환경상인 그린월드어워즈 은상을 수상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생태하천이다. 특히 산책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벚나무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기도 하다. 이런 양재천에 가면 5가지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 푸른 자연, 아름다운 벚꽃을 포함해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양재아트살롱’, 벚꽃과 야간 등(燈)이 함께하는 ‘양재천 벚꽃 등 축제’, 봄철 어린이 테마파크 ‘봄봄놀이터’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고의 봄나들이를 선사한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48
송파구, 버스 파업에 비상대책 가동! 무료 셔틀버스로 구민 불편 최소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구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상황실을 가동하고, 상황별 대책 수행에 나섰다. 파업 종료시까지 직원 54명이 매일 4개반 2교대로 근무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무료 셔틀버스인 비상수송버스(42인승 이상) 23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총 9개 노선에 23대의 무료셔틀버스를 1일 총 360회 운행하고 있다. 2024년 송파구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보면 주중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일 평균 건수는 494,607로 서울 자치구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뿐만 아니라 송파를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총 9개의 임시노선을 마련하여 셔틀버스 이용자들이 지하철로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45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33
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30
조달청, 공공드론 기술·품질은 높이고 판로는 넓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28일 대구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그리폰다이나믹스는 201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에 모두 지정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2023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했다. ㈜그리폰다이나믹스측은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판로지원이 국내 드론 기업이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공공조달길잡이 등 제도안내 및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7
질병관리청,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8일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됐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다. 반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6
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
- 김시창 기자
- 2024-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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