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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고도제한 완화했으면 변화되는 대지면적·층수 변화 주민에게 알려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9:10
이종배 서울시의원,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이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유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R2P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일도 통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통합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체제 분단과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한 3만여 명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참석하여 보육인 노고 격려 및 감사 메시지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6일 15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해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감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스토킹 가해자에 절차 위반 특혜성 명예퇴직금 지급 및 1억원 이상 과다 산정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이민옥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공급자 중심 운영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김길영 서울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에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임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정도희(불당1·2동)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로부터 11월 27일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도희 위원장은 천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오랫동안 각종 사회활동과 정당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의회 6대부터 9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9대 전반기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정치인이다. 특히, ‘천안 병’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험지로 아파트 유권자가 80% 이상이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로서, 정 위원장은 이런 불당 신도시 지역에서 ‘나’번을 받고도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천안 병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과 조직력을 꼽으며, 앞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고 내년에 있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청주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절반…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감당 어려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7일 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주시 공동주택 666개 단지 가운데 313개 단지(46.9%)가 준공(1996년 이전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또한 300가구 미만 비의무단지는 323개 단지(52.4%)에 달한다. 소규모 비의무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아파트에 대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상당구 대성연립과 서원구 남부상가아파트는 베란다 붕괴, 외벽 균열 등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지만 각각 50억 원, 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감당하지 못해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 건물 모두 지난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반면 청주지역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청주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직지 영인본 왜곡 논란… 한동순 의원 ‘청주시 대응 0점, 브랜드 신뢰 흔들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복지교육위원회)은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기된 직지 영인본·복원본 왜곡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시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9월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도는 보존과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을 인용해, 직지 영인본의 색 재현성, 축척 오차, 편집 흔적, 금속활자 반복 표기 오류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은 “기사 제목이 ‘세금으로 만든 가짜 직지’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정정 자료·설명 자료 모두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과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검토 보고, 대외 입장 정리 등 기초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영인본은 보급형이더라도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경우 단순 복제물에도 최소한의 고증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직지 관련 전문 조직(학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홍순철 청주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에게만 청구하는 청주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7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중 반복 공사에도 원인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구조와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하수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시공상 하자와 설계 변경으로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굴착·재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3회 반복 부과되고, 분할납부 요청도 사실상 거절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까지 시민에게 반복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조례가 시장 승인 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있다며, “이러한 반복 공사는 시공업체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법제처 분석과 양주시 사례를 언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 국립박물관은 굿즈로 100억… 청주시 박물관은 관람객 감소·굿즈 전략 부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7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을 비롯한 시 문화시설의 관람객 감소와 운영체계 미흡, 그리고 굿즈 전략 부재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주요 박물관의 관람객 흐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은 전년 대비 1,159명 감소, 근현대전시관은 내국인 2,064명, 외국인 483명 감소, 금속활자전수교육관 역시 1,726명 감소했으며, 일부 시설은 2025년 외국인 관람객이 ‘0명’인 것으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관람객 감소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 운영의 방향성과 시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현재의 운영 방식대로는 박물관이 본래 지닌 기능과 도시문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람객 집계 방식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수기 관리가 유지되고 있고, 설치된 무인계수기(카운터)는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업성과를 논할 수 없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장애인복지과 예산의 0.18%” 안양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6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에서‘안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예산은 1억16백만원으로,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 632억원의 0.1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음경택 의원은 “당장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어렵지만, 예산확대의 필요성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 관악구 등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한 안양시의 인구규모라면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0
남양주시의회, 2025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협력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공동체 53개소 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덕소고 혼성밴드 펜타토닉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내빈소개 △마을공동체 활동 영상 시청 △우수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유공 시상 및 축사 △공동체 정약용 활동 성과공유 △공동체 풍물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마을공동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 공유된 다양한 경험들이 내년 공동체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내년 남양주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0
홍천군의회의원, 내촌농협 조합장배 게이트볼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이광재 의원은 11월 27일 물걸2리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내촌농협 조합장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게이트볼은 세대와 세대를 자연스럽게 잇고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소중한 생활체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영록 의장은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의 기량을 존중하는 건강한 경쟁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또한 “지역 곳곳의 생활체육 활동이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대회는 내촌 지역 주민과 게이트볼 동호인이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6:27
군포시의회, '반딧불이 빛나는 군포' 구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7개월여 동안 시민 주도․참여 정책을 연구한 반딧불이 연구모임은 이날 ‘반딧불이 빛나는 군포’의 성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 제안이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며 새로 조성할 공원 중 한 곳을 반딧불이 특화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 중심의 ‘군포생태관광협의체’를 운영해 체험 행사와 축제 등을 기획하는 방안이다. 또 보고서에는 2007년 설립된 국제적 시민 네트워크(FIN)가 기념일로 정해 매년 7월의 첫 주말에 진행하는 ‘세계 반딧불이의 날’에 군포에서도 다양한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친환경 인식 및 행동 실천의 활성화, 환경 보호 교육의 강화, 공동체 문화 확산, 도시 가치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반딧불이 연구모임을 밝혔다. 신금자 반딧불이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1급수 계곡이나 습지 등 좋은 환경에서 발견되는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및 보존 활동은 군포의 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4:51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현수막 지원 조례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에서는 연간 약 2,500개 이상의 행정 현수막이 제작되지만,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3,882개 현수막 중 재활용된 것은 120개에 불과해 재활용률은 사실상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수막 1매(약 10㎡) 폐기 시 4.03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 시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공공·광고 목적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지정 게시대 운영 및 우선 게시 ▲폐현수막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지원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4:51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4:51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나선다… 이정은 의원 개정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폭넓게 도출됐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이 제시됐다. 이 같은 종합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4:50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동별체육진흥회 회장단과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동별체육진흥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시민 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회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는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동 체육진흥회의 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다. 이번 정담회에는 15개 동(洞) 체육진흥회장이 참석하여, 현재 체육대회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체육진흥회가 대회의 주최·주관 단체임에도 실제 행사에서는 선수 모집 외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아쉽다”며, 제도 개선과 운영 체계의 합리화를 요청했다. 김연균 의장은 회장단의 의견을 경청한 뒤 “동별체육진흥회는 지역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조직으로, 그 역할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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