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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집행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소·단·과장들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노후 주거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 동용인 IC 설치 ▲광역콜버스(M-DRT) 운행 ▲고기교 확장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등이었다. 특히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관련해 용인시 모현읍·포곡읍·고림동·마평동 일대에 역을 신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선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도시건설 분야 핵심 사업을 사전에 점검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시민 중심 정책이 실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5:10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 전주 벤치마킹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방문하고 벤치마킹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임채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 전주시의 성공적인 지역 상권 육성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화성특례시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화성특례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날 일정에서는 (재)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전주시 상권 활성화 정책 및 관광 연계 전략에 대해 설명회와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지역 상권 현장 투어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전주시가 문화‧관광과 상권을 결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청취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에는 ▲연구 결과와 권역별 상권 현황 분석 ▲활성화 전략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팔복예술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5:10
부천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180차 정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 부천시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협의회 수입·지출 예산 편성(안) ▲제179차 회의록 승인 ▲차기(제181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김병전 의장은 환영사에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부천을 찾아주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의가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은 문화도시의 저력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부천아트센터를 견학하고, 부천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며, 부천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체험하는 시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1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양자는 미래가 아닌 현재, 반도체 강국의 명성 지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역할과 김포에 조성 중인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의 연계를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 모든 기술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양자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를 양자·반도체·AI 실증사업의 장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선진국 대비 62.5%에 불과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한 기술 격차 극복과 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경기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양자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산업적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1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하남 대중교통 혁신 '실천'에 힘을 보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구가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위원장을 맡은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이 지난 4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그리고 원내부대표단 이석균 기획수석과 임광현 문화수석, 이용길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시민 대표들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위촉장 수여와 깃발 전달, 위원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하남 교통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하남은 위례·미사·감일·교산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폭증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쉘터(밀폐형 버스정류장) 확충, 주요 노선 BRT(간선급행버스) 도입 검토, 버스노선 재정비, 정류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1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오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의 교감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및 주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경기도 내 6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정책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총 11점의 포상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소상공인의 공로를 치하하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지난 2월에는 도내 오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10년, 앞으로의 10년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관·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250여 명의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적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지난 3월 실무자협의회와의 정담회에서 ‘도의원을 직접 만난 게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장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오늘 토론회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운영비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2026년 예산이 삭감된다면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처우개선, 운영 안정성, 재정구조 개선, 공공성 강화”를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1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치예산 합의 김진경 의장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협치 실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첫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대 분야 2,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여야정 협치의 정신 아래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협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안만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책임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과 5개 분야 협치예산 편성 합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기도에 이어 5일(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5대 분야 총 2,000억 원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명재성 정무수석부대표(고양5)와 김진경 의장(시흥3)이,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국장이 함께했다.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 ▷ 균형 있는 교육행정 기반 강화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습혁신 ▷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에 2,000억 원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3:50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과 지원인력 확충으로 학교보건 안정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보건교사의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학교보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보건실을 대신 맡는 사례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학급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으나,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하는 학생을 돌보는 등 인력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대응과 학생건강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원강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교보건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도교육청 본청에 4명에 불과한 보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1
아산시의회,‘2025년 제5회 의원회의’오는 11월 10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미래전략과) △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투자유치과) △아산시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여성복지과) △충남권역재활병원 공사 추진현황(경로장애인과) △국립도고산자연휴양림 유치를 위한 진입로 토지 매입(산림과), △둔포면 석곡리 1446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교통행정과) 등 총 28건의 집행부 안건이며,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 협의사항으로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건이 논의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생성형 AI 교육 맞춤형 실습과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성형 AI 교육의 기계적 교육과 이론중심교육을 탈피하고 수요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 교육은 2024년 14개 과정에서 2025년 61개 과정으로 대폭 늘었으며, 집합교육은 전체과정 중 77%에 달한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10,267명이 집합교육 47개 과정, 19,156명이 e-러닝 14개 과정을 수료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며 단순히 교육이수 인원을 늘려 인재개발원의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및 2025년의 교육생 건의 및 민원사항을 보면 ▲수준별 교육 확대 ▲교육 분야 확대 ▲실습 시간 확대 ▲교육기간 확대 등 의견이 전체 31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2025년 집합교육 현황에 따르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감 불출석한 증인 ‘김어준·신장식·주진우’ 법률검토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TBS 관련 증인 3인(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신장식 국회의원·주진우 기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024년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11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 등 증인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한강교각 하부 안전점검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의 수중 구조물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강 맞춤형 수중 점검선은 매우 선제적인 시도였지만, 최근에는 활용이 미흡하다”며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한강 하부의 특성을 고려해 수중 점검 장비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매년 정밀안전진단 전년도에 수중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 부위에 대해 ‘한강교량 우물통 보수공사’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주요 교량 보수가 완료됐으며, 2025년에도 올림픽·성수·동호·마포·서강·양화대교 등 6개 교량의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6년에는 한강교량 9개소(동호·반포·잠수·양화·가양·행주·구리암사·군자·성동교 등)에 대한 상시 수중구조물 점검과 추가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강의 교각 하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점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책임 불분명…서울시의 적극적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점검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달라 현장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설치는 자치구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안전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정기적 합동점검이나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안전점검 시 함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중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살펴보며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 이후에도 등급이 개선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조례 품질이 지방의회 경쟁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사법연수원 31기),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디지털·여성·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시험 2회)는 재위촉됐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무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 최종 연구발표회 개최 해단식과 함께 전체 공식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일 개최된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최종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과 최종 연구발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단식에서는 최호정 의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후속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청소년의 의정·시정 참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서울시 AI 기반 행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방안’, 윤종복 위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전홍식 위원이 공동연구 제안한 ‘한옥보존지구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서용석 위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AI 기술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도심 복합개발 조례 토론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3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재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는 지난 8월 11일 민병주 의원이 제안한 안과 10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민병주 의원안과 시장 제출안을 함께 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주민 의견은 없고 행정만 있다'...도시공간본부 형식행정 전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대학 지역기여시설, 미래서울도시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심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대학 지역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로만 시설이 결정되고,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혁신성장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기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 없이 시보·홈페이지 공고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여시설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부족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등 페널티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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