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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도시계획, 행정의 형식이 아닌 시민의 체감으로 평가받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공공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 간의 장기적 시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의 용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2025 서울웰니스페어’ 참석… '서울,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10월 3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서울웰니스페어(SEOUL WELLNESS AWARDS)’에 참석해 서울시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형 웰니스산업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시·서울시의회·학계·업계·언론사 등 웰니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웰니스 정책 및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대행사로 진행된 ‘2025 서울웰니스어워드’ 시상을 통해 관련 분야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시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한이경 폴라리스어드바이저 대표, 최희정 웰니스앤스파연구원 원장, 박지호 대림문화재단 이사 등 웰니스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 및 토론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메디컬과 웰니스, 관광이 결합된 ‘의료웰니스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대한민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따라 이종배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맡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10월 31일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4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사임한 김경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종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예정된 의정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신축 공동주택 86.4% 실내공기질 '불량'... '새 집인데 못 살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 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까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소방 인프라․현장 인력 처우 개선 전방위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3일 안산소방서에서 열린 ‘지역 도의원 및 소방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의 안전환경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해 안산 도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주요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할 지역 소방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은미·김철진 도의원을 비롯해 소방 관련 자문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태형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히 ▲안산소방서 신축 건립 추진 상황 ▲부곡 119안전센터 건립 예산 확보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강화 ▲의용소방대 피복 등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또한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은 결국 현장 인력과 안전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경기도 소방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는 없다 ,경기도 복지의 역주행을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 보고를 받고,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타당성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복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의 회복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 복지의 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제7차 행정사무조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는 고양시장, 제2부시장, 공로연수 중인 전 서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의 엄 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특위는 조사 자체의 신뢰성과 진행 의지를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는 반복적인 불출석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조사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영수 전 청장의 경우, 불과 며칠 전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는 지병을 이유로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킨텍스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경력·이력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과 임원 차량 차고지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위는 킨텍스가 후보자의 경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로당을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규)’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좌장을 맡은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무·부평구4)·박창호 의원(국·비례),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김서휘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천대학교 측에서는 송호섭 한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천혜선 교수와 송애진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이 함께했다. 보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전략과 함께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 및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경로당을 생활권 건강거점으로 삼는 ‘경로당 주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송호섭 교수 등 가천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 민생경제 위협하는 ‘과대포장’ 단속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3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6차례 점검 결과, 4,205건을 점검해 8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764건 중 38건, 2024년 1,213건 중 18건, 2025년 1,228건 중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18건) 대비 적발 건수가 72% 증가(31건)하며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는 완구·인형류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6건(18.4%), 전자제품류 9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임만균 위원장은 “완구·인형류와 가공식품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29억 강남=5억 도봉 토허제, 이게 연좌제' 서울 전역 일괄 규제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간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면 송파구는 30% 가까이,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20% 넘게 상승했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서초구 평균 29억원, 도봉구 5억원대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동북권의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원 아파트는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는 30~40대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억원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성수(하남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김성수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병길 의원(남양주7)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하남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소’ 조성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폭염·한파 등 사계절에 따른 기후변화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쉘터’(밀폐형 버스 정류소) 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냉·난방 지원 및 도착 정보 안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쉘터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쾌적한 공간감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는 나아가 하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전반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쉘터 조
- 김시창 기자
- 2025-11-05 08:10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1:10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력 한층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1:10
이재명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이재명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 강국 도약을 위해 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부위원장,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AI유니콘기업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도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기업이 대규모 GPU를 확보하며 제조혁신의 출발점을 마련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더욱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후발주자로서도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 맞춤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법 시행이 오히려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경기북부만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에서 효과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별 가구 특성, 장애 및 질환 유형, 중증도 등 복합적 지표를 면밀히 고려해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지원, 고용연계 등 디테일한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법으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경기도의회 조성환 위원장 “AI만 얹지 말고, 열린 시스템이 먼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AI 행정의 한계를 짚고, 열린 시스템 설계를 촉구하는 핵심 질의를 던졌다. 이번에 개통된 경기 AI 플랫폼은 첫 해에만 13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공지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무원의 문서 작성, 회의 관리, 자치법규 입안, 행정심판 지원 등을 돕는 AI 행정서비스 6종을 개발했고, 경기도 업무에 특화된 대형언어모델(LLM)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함께 구축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술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열린 행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며, “기존 행정 위에 AI를 단순히 덧씌우는 식으로는 결코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정작 데이터 접근이 제한돼 제대로 된 점검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보가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김포시의회,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 정책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4일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제15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추진해 온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혁신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기관·학교 현장·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현장·시민 관점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포는 교육을 도시의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시·산업·청년·돌봄 정책을 하나로 엮어가는 통합적 발전 모델을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시범 단계를 넘어,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 체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가 특구로서 실
- 김시창 기자
- 2025-11-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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