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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의회 무시하나… 행감에 임하는 인천시 태도 ‘낙제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7:50
인천 서구의회 서구 수상레저 연구단체, 심곡천 수질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LH·경제청·서구청·서구의회·인천시의회와 5자 회의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대표의원 송이)는 12일 심곡천 수질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 전문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구청, 인천시의회(정종혁 시의원), 서구의회(송이, 서지영, 고선희, 정태완 의원) 등 관계 기관과 5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7일 청라호수공원 수질개선, 계류장 설치, 수변시설 활용을 위해 열린 4자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관계기관 논의 자리였다. 이날은 심곡천의 현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곡천 관리 주체 이관 촉구 ▲수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준설, 유량 확보, 분류식하수관) ▲주변 환경 개선 문제(안심벨 설치, 유휴공간 활용) ▲경관개선 방안에 대해 실무자 중심으로 논의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심곡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5자 회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송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LH와 경제청 간의 관리 주체 이관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심곡천 관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4:50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지역 내 과밀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위원장이 최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급 과밀 문제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원중은 지난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루원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신설이나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과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현재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나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2:50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인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80%가 서울·경기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이 12일 인천시 환경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여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양은 총 974만5천341t이다. 이 가운데 43.68%에 해당하는 425만7천234t의 폐기물이 경기도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소속 기관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360만33t으로 전체의 36.94%를 차지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양은 19.37% 수준인 188만8천72t으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총 314만2천163t 중 서울시가 138만5천154t(44.08%), 경기도가 136만3천329t(43.39%)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 인천시 반입량은 39만3천680t(12.53%)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8:50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 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 원을 증액해 7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사)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 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 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8:5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8:50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파크골프장(영종28호 공원)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6:30
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국·연수4)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민·서구1)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민·남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8:30
인천시의회, 전문교육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인천시의회는 12월 16~18일(1차)과 18~20일(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매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총 14명의 의원이 교육을 받는다. 이날 교육은 예산,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발, 조례 정비 방향 및 입법사례 연구 등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행감 심사 및 실무 기법 소개, 집행부 자료요구 및 발언, 질의기법, 지방재정365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을 다루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착안 및 사례연구, 조례 규제개선 및 쟁점 사항 사례
- 김시창 기자
- 2024-11-10 18:50
인천시의회, 도서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1천63㎞의 해안선과 168개의 도서(유인도 39개, 무인도 129개)를 보유한 해양도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46.83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5.5t, 강화군 11.08t, 중구 0.25t 등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최대 89%)와 스티로폼 부표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인천대학교 LINC3.0사업단 해양환경·문화 ICC 권기영 센터장을 중심으로 우영국 교수,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해양쓰레기 발생 및 수거 실태 파악 ▶인천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1:30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지가 중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의 의료를 공공의료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송윤경(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약 31.4%로, 이마저도 진료부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한의약 지자체 사업은 전국 전체 사업의 5.5%로 미흡하며, 지역사회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발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한의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발제한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40%라는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손 과장은 “한의과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8:30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유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정책사업 관련하여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정책사업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3일, 인천시는 24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공모로 선정된 단체에 여성권익 및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담은 영화상영과 여성관련 이슈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천여성영화제에는 두 곳의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공모절차를 통해 여성영화제 관련 전문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가 제출한 주요 활동 실적을 보면, 여성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예방교육과 청소년 관련 심의·조정 업무가 대부분으로 여성사업 관련 전문단체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영화 혹은 영화제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단체가 24년 인천여성영화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공모에서 탈락한 단체는, 2005년 제1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영화
- 김시창 기자
- 2024-11-05 20:14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충식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중앙정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동참하여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보니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와 관계자를 제외하면 관심도가 크게 떨어져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된 이후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자립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자문하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일정을 전국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하여 장애인체육대회가 관심도가 떨어진 이후에 시행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함께하고,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
- 김시창 기자
- 2024-11-05 20:11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강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성장동력, 인천의 새로운 미래 국제도시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누구보다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송도를 계획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무능함과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제청장님. 용두사미란 말을 아십니까? 왜 시장님과 경제청장님께서는 송도를 자꾸 용두사미로 만들려 하십니까? 21년 전 송도개발을 시작했던 이유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송도개발을 통해 일자리 및 인천의 가치창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송도는 토지개발 기준 채 50%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자꾸 폐기, 무산되며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본 의원은 매우
- 김시창 기자
- 2024-11-05 20:09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배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정·교육·의정 홍보활동 확대에 대해 (PPT 1. 화면송출)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 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의정, 교육의 디지털 홍보 확대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2. 화면송출) 최근 학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서울시 성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화면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PPT 3. 화면송출)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라고 공익광고를 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캡처하면 독도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PPT 4. 화면송출)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안전 대책을 홍보하
- 김시창 기자
- 2024-11-05 20:07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성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특수학교 부족문제와 관련하여 ○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계양구 효성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인천시 특수학교 부족 문제와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 바로 며칠 전 특수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게 됐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을 보면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유치원은 4명 이하, 초·중학교는 6명 이하,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고작 임용 5년이 채 안된 초임교사가특수교육법에 규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9:57
인천시의회, 예산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5일 의원들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강의는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가 맡아 ▶지방예산 및 재정관리 제도의 이해 ▶인천시 예산 개요 ▶지방예산의 편성 ▶지방예산의 심의 및 심의 시 착안 사항 ▶정책적 제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정창훈 교수는 “인천시의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중요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때 미시적으로 개발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 3대 목표(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 기술적 효율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 재정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츨자출연기관)과 지방교육재정도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국가재정보다 넓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시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지방 재정 강좌 개설을 통해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돼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8:30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안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지역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비 지원을 즉각 검토하고, 지원사업에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6:50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5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전자 문자 안내판 없이 음성 안내로 정류장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신충식 의원은 “시내버스나 타시도의 광역버스는 시각적인 하차 안내 표시가 돼 있다”며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음성 안내 단 하나뿐이라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장애차별 결정례집에 따르면 ‘버스 내 문자 안내문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접근권 및 이동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현 광역버스 운행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본 발언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6:50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 시정·의정·교육,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디지털 홍보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를 활용해 시정과 의정 및 교육청의 디지털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종배 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서울시 성북구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광고용 모니터 화면을 소개하면서 “서울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독도의 날 공익광고와 안전대비 요령, 서울시 관광지 소개와 주요 도시개발 소식을, 교육청은 2024 서울 융합과학 수학·메이커 축제를, 성북구청은 우리 동네 소식과 구정 홍보를 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시의회는 11월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를 받는 의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공동주택 홍보를 2022년에 두 번 실시를 했을 뿐이다. 김의원은 “특히 서울시의회는 각 구 시의원 이름과 사진 및 의회 전화번호를 알려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다변화 시대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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