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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실률 14%, 도내 지식산업센터 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입주기업의 제도 접근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부서 간 통합 설명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호실은 16,209개이며, 이 중 공실률이 평균 14%, 고양시는 20%, 과천은 무려 3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 탓만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세제, 금융, 전시, 판로 지원 등에서 정책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최근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및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이 정책적 지원 경로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군 지식산업센터 회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하거나 시범적으로 개최해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를 특별기획 형식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차율 높은 똑 버스, 운송 원가 대비 보조율 분석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똑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의 운송 수지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웹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까지 확대했지만, 전화와 앱 호출 비율, 콜센터 운영 예산 증가의 효과 분석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실제 주민 편의성과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실제 일부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에서 똑 버스 공차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운송 수지는 0.15~0.2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인 도-시군 보조금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 여부도 시장·군수 권한 내에서 판단하지만, 똑 버스는 도와 시군이 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3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25.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3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우선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위험 공가의 철거 후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인근 기반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장위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공원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인접 사업구역
- 김시창 기자
- 2025-06-26 08:10
서울시, 운임 손실 책임 서울교통공사로 떠넘겨 “돈 없어 위험한 근로환경, 공사 직원들은 죽어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교통공사 차량 분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에게 혈액암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혈액암 근로자 6명 발견 이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혈액암 발병 현장 조사 연구용역」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곽향기 의원(동작3, 국민의힘)은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 진단과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 관련, 암 잠복기가 길고 추후 발병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 특히 대대적인 작업환경 재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긴급 예산을 편성·투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근로자의 혈액암 집단 발병이 밝혀졌지만, 혈액암 현장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작업환경 개선 지연, 노후 장비 방치, 유독가스 환기시스템 부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전무했던바, 1년여간 집단 발병 요소 그 어떤 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 특히, 노후화된 세척 장비 등은 유해 물질을 제대로 탈락시키지 못해 오랫동안 작업장에 유해물질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14
이영실 서울시의원, 빗물저류시설 외면하고 시민 세금으로 생산한 아리수 방류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가 남산공원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정수처리된 수돗물(아리수)을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자원 관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영실 의원은 “기후 위기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산공원 실개천 조기 가동을 위해 빗물저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생산한 아리수를 그대로 방류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시민들은 남산공원 실개천에 수돗물이 한 달 먼저 흐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실개천의 본래 취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간임에도, 시민 세금으로 생산된 수돗물을 서둘러 흘려보내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이미 남산공원 등 도심 곳곳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공원 내 실개천이나 조경용수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12
김용호 시의원,“청계천 복원 20주년, 명실상부 서울 대표 수변명소로 거듭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비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청계천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심 속 대표 명소이며, 총 연장 8.12km, 교량 25개, 진출입로 57개에 이르는 복합공간”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5회 출입통제와 20회 이상의 침수 발생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여전히 홍수 대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청계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그간 청계천 정비를 위해 ▲노후 산책로 보수 ▲준설공사 ▲진출입로 원격자동차단시스템 설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설공단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8
“검증 없는 예산 폭증, 시민 건강 앞세운 포플리즘 정책 경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손목 닥터 9988’ 사업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과 조례 근거 없는 대상 확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송 의원은 “2021년 15억 원 규모였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올해 313억 원 추경을 포함해 600억 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 특히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언급하며 “당초 설정했던 참여 대상 수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히 ‘예상 외 증가’라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예산은 명확한 추계와 법적 타당성에 기반해 편성돼야 하며, 수요 증가에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예산 운용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송 의원은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 없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6
박춘선 시의원, 원칙을 따르는 예산집행만이 시민 신뢰도 높일 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19일(목)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결산심사에서 정원도시국의 예산 전용 및 변경 사례를 꼼꼼하게 지적하며 사전계획의 미흡함과 행정 절차의 신속성 부족에 대해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 박 의원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 관련 지표에 대해 “5년간 가장 높은 징수율과 예산집행률을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며, 각 사업담당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짚었다. □ 특히 박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용된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사전계획 부실의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감리비 4억 원이 사업 진행 중 뒤늦게 예산변경을 통해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설계항목조차 예산에 누락한 것은 중대한 행정상 오류”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강동구에 건립 예정인 「서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5
황철규 서울시의원, ‘리박스쿨’침소봉대 말고, ‘늘봄학교’안정화에 집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리박스쿨’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은 일부 업체의 일탈을 전체 사업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 ‘늘봄학교’라는 필수 정책의 취지를 흔들려는 본질 왜곡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황 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리박스쿨’이라는 하나의 사례로 전체 늘봄사업을 매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관내 606개 초등학교 전수조사 결과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학교 돌봄의 사회적 신뢰 붕괴’, ‘정치적 목적의 아동세뇌 시도’ 등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리박스쿨’의 조직적 개입 우려는 기우였음이 증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4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효과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4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보행자전거과, 개인형이동장치팀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 이날 방문한 서초구 반포 학원가 구간은 킥보드가 방치되지 않았고, 안전모 없이 질주하는 킥보드 운전자도 보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보행환경이 한결 쾌적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윤 의원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보행환경이 확실히 개선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등 두 곳에서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행되고 있다. □ 서울시는 해당 구간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2
서울시의 늦장 대응, 시민들의 개발선택권 제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재혁 서울시의원(민주당, 노원6)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운영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심복합개발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도심 복합 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으로,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은 주택을 업무‧판매시설 등과 복합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성장거점형’은 상업지역으로, ‘주거중심형’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으로 도시‧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부의 ‘도심복합개발법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례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1
허훈 시의원, 에콰도르 키토시장 면담... “서울시 정책,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 도움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4일(화) 방한 중인 에콰도르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확대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이날 접견에는 Pabel Munoz 키토시 시장을 비롯해 Hetor Cueva 키토시의원, Gonzalo Criollo 키토시 경제진흥공사 기관장 등 키토시 주요 관계자들과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김균태 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 이날 방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 중인「에콰도르 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키토시 방문단은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서울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조직인 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시찰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숭실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KOICA가 지난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추진 중인「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키토시 도심 내 舊마리스칼 수크레 공항터미널 부지
- 김시창 기자
- 2025-06-25 23:00
제9대 홍천군의회 반부패 및 청렴 자체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2025.06.25.(수) 17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 홍천군의회 반부패 및 청렴 자체교육』 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장경만 의정팀장의 진행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7명, 사무과 직원 20명 등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2025년 홍천군의회 반부패 및 청렴시책 추진계획 설명과 직무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시청각 자료 시청, 그리고 청렴 및 부정청탁금지 서약서 서명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홍천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에 서명 하였다. □ 청렴 자체교육을 주관한 박영록 의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조직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9:59
송파구의회,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기념식’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25일(수) 11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기념식‘에 참석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문정동 136번지 일원에 연면적 3,257.43㎡의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건물로 건립되었으며, 6월 20일부터 임시 개관을 통해 현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혜숙 의장은 개관을 축하하며,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다. 오늘 이렇게 복지관이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아직 송파구에 어르신 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송파구의회에서 하나씩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이 참석하여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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