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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무상교육은 약속이었다"...만5세 유아 학비 경감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노인복지기금 특정사업 편중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춘호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 노인복지기금이 게이트볼 사업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이트볼 관련 사업은 2017년부터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2024년과 202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예산에서 각각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금 사용액 총 8천만 원 중 6,400만 원, 2025년에는 총 8,700만 원 중 6,700만 원이 해당 사업에 집중 투입된 것이다. 이 의원은 “게이트볼 사업이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지만, 기금의 성격상 보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게이트볼 사업에 기금을 운용한다면, 기금은 몇 년 내 고갈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게이트볼은 체육활동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체육진흥과 또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장안초 주변 지중화 사업’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지를 심사해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며, 2025년도에는 서울시 10개소가 승인됐고, 그중 광진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 주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장안초등학교 인근은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은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0:30
김춘곤 시의원, 서울식물원 기획전시 현장서 시민과 공존의 의미 나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2025 기획전시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예술·자연의 공존 가치를 강조했다. □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와 마곡문화관, 온실, 야외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위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오늘 전시는 자연과 인간, 예술과 생태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 또한 “이 전시는 단순한 감상의 자리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존중’,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생태문화도시 서울의 중심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36
이용균 서울시의원,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사업 졸속 종결, 행정 무책임의 전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무책임한 종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민참여와 설계공모를 거쳐 추진되어 왔으나, 2024년 8월, 사업부서가 세 차례 변경된 끝에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 이 의원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한강을 품격 있는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사업이었다”며, “2년에 걸친 시민참여, 수백 명의 시민과 업체가 참여한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과 책임 없는 부서 이관 과정에서 졸속으로 폐기된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 특히, 사업 추진 주체가 미래공간기획관 →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로 세 차례나 변경된 부분을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34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아이들 위한 시설 맞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월)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 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30
황철규 의원, “서울온라인학교 준공 미뤄지고 예산만 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사전 계획 미비, 반복된 예산 증액과 준공 지연 등 행정 미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온라인학교의 리모델링 공사에 11억 5,8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 황 의원은 “25년 본예산 당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는 총 사업비를 98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며 “보고자료마다 총사업비 규모가 제각각인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 황 의원은 “냉난방 개선과 옥상 방수 같은 필수 공정 예산이 초기 계획에서 누락되어, 결국 추경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계획 수립 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또한 황 의원은 “설계 변경과 노후 건물 사정 등을 이유로 준공 예정 시점이 당초 25년 3월에서 8월로 연장되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준공도 불가능하다”며, “계속된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9
남창진 의원, 서울시 기술형 입찰 적정공사비로 수의계약 지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고난이 기술형 입찰이 반복되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 남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 중 3건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6건이 수의로 계약되고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1건만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 입찰 참여자가 없는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게 책정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남 의원은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장점인데 창의적 기술력은 빠지고 행정 편의만 추구하는 기술형 수의계약은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7
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자 없는 노동자복지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민생노동국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방치하며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 시정을 맡으면서 노동·공정·상생 정책 예산을 약 4,7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46.6% 삭감했다"며 "한번에 거의 절반을 줄인 것으로 오 시장은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스스로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운영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사이트에는 '언제든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도 없다"며 "간판만 걸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 특히 "해외 노동자복지관은 법률상담, 의료, 재취업,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6
최재란 서울시의원“대치동 구마을3지구 사례는 소셜믹스 정책에 중대한 도전…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 원. 서울에서 장기전세로 거주하며 아이 낳아 키우면서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하고, 20년 후 퇴거할 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과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소셜믹스 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은 사례라며, 시장 혼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주택 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했다. □ 최재란 의원은 “구마을 3지구 사례로 소셜믹스 원칙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서울시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실에 대해 “단순히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4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교 노을전망대 안전 보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진교 8번가 내 노을전망대 등 시설의 안전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 □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서울시가 조성한 대표적인 걷는 다리로,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노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리 위에 조성된 쉼터와 실내 전망 공간은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노후 데크, 투명 난간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월 광진교 8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 개선 및 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박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마포대교 쉼터 리모델링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광진교 역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의 걷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쉼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2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12억 예산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20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결산 및 추경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7일(화) 열린 제33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골목 경제 활성화와 구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용일 의원은 ‘일상 보행권’ 확보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생노동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의선 숲길 인근 연남동, 염리동 상권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처럼, 일상 보행권이 확보되면 저절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로컬 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등 민생노동국의 여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특히 “경의선숲길과 현재 수십만 명이 찾는 홍제천 폭포마당을 잇는 보행로 주변에도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골목 경제를 서민 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또한 김용일 의원은 신용등급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3:19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2:10
천안시의회 도심하천 특별위원회, 서울 양재천 일대 비교견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는 6월 19일(목), 서울 양재천 일대를 방문하여 도심하천 명소화 선진사례를 비교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서초구 수변감성팀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양재천의 생태복원 과정, 시민참여형 운영 모델, 경관시설 구성 및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양재천 천천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천 구간별 특징에 대해 상세히 들으며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산책길과 여가 동선에 주목했다. 장미터널, 미꾸라지 방류지점, EM흙공 정화활동 등 다양한 시설들도 확인했지만, 무엇보다 자연과 도시, 사람을 잇는 구조적 접근이 향후 천안시 도심하천 명소화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양재천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도시가 함께 숨 쉬는 하천으로 거듭난 대표 사례”라며 “천안시 도심하천도 생태복원은 물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0:10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9 20:10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 낭비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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