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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서울시 홍보예산 특정 매체 쏠림 현장 목격, 마음에 드는 매체만 챙기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서는 언론 홍보와 광고 집행 시 어떤 기준으로 매체를 선정할까. 열독률, 매체 신뢰도 등 지표와 광고비 집행은 비례할까. 서울시의회에서 공정한 광고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언론 홍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특정 매체 편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광고 집행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먼저 한국의 언론 신뢰도 현황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43위였으나, 이후 47위, 62위를 거쳐 2024년 61위로 2년 연속 ‘문제 있음’ 등급을 받았다”며, 언론 자유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집행한 홍보 예산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광고 집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8
박성연 서울시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실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7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5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기획예산과 ‘묻지마 예산집행’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로 편성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혁신모임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아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당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5.3%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성이 앞서면서 오히려 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2:1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 늦은 시각까지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7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애초 예정 시각보다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부서들의 주요 정책, 민원 현황,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예정된 감사를 마친 후 관련 부서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해 향후 시정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50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1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은철 위원장은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인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과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무에서 움직여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세수증대와 외부자원 확보를 통한 구리시 재정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수증대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의 조속한 재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 ▲랜드마크 타워, 아이타워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갈매역세권, 수택E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존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 제고 및 노인상담센터 등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 ▲청소년재단 및 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1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과감한 결단을 통한 유종의 미 거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권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다며 소회를 밝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견해와 방침을 확인해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현황, 특히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의 사업 추진방식 전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권 의원은 이어 ▲사노동 E커머스 조성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척상황 ▲GTX-B 갈매역 정차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추진 현황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 운영 현황과 상권 활성화 성과, 연계 대중교통 계획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현황 ▲서울 편입 관련 진행상황과 전망, 특히 GH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 사항 ▲부시장 장기 공백 및 인사행정에 대한 내·외부 비판에 시장의 견해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인 황산활어도매상 이전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1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 개선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첫 질문을 시작으로 ▲갈매역세권 내 경기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관련 세부 추진현황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청원 관련 향후 방안 ▲부시장 장기 공백에 따른 인사 대응 방안 ▲어르신 디지털 교육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돌다리사거리~동구릉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랜드마크 사업부지의 의회 협의 없는 단독 사업 변경 등 구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마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민들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시정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결과로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정 실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시정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며“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 내의 사적 불법 임대와 가설건축물 축조의 불법성과 관련해 시와 공사의 책임을 추궁한 김 의원은 이어 ▲엘마트 대부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징수 방안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유채꽃·코스모스 축제의 향후 개선 방안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및 상권활성화 방안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교육시설 축소의 이유와 입주예정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그간 추진되어 온 구리시 행정의 맹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용현 의원은 “백경현 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은 반드시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라며, “성과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로 예정된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신입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현황과 비공개 사유, 산하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운용과 이자 반납에 따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도입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중장기 비전 마련 ▲지하철 8호선 개통 후 타 지역으로의 소비자 이탈(빨대효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시정 전반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미래 비전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한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편입 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으로 ‘줄탁동시’의 가치 실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달된 제안과 지적사항이 구리시가 더 도약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단초가 되길 꿈꾼다는 소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구리역에서 실신한 승객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한 부역장과 직원들의 미담을 바탕으로 8호선 구리역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 마련 방안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구리시 축제의 통합 및 변화 필요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설건축물 활용계획 ▲레트로 회센터와 대형 활어장의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향후 활용방안 ▲장자호수공원의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 ▲토평2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시민 의견 수렴 계획,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주 재산권 보호 방안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사실왜곡보도 기자는 작가일 뿐... 시정홍보비는 시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정보에 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광고비의 ‘차등지급’을 지적하며, “이중에는 광고비를 지급해선 안 될 언론사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를 묶어 광고비의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꼬집고, 단순히 정리된 자료만 제출한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기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자윤리헌장과 편집강령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이나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을 일삼는 기자들에게 행정과 의회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 안건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 서현옥 의원, “AI클러스터 선정 아쉬워.. 성과보다 성장 가치를 고려한 '같이 성장'”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2025년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전문가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KAIST가 예정된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평택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라며 “기존의 사업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결정이 아닌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택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잠재력 있는 지역이 경기도 전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같이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AI돌봄 서비스 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체감형 성과 지표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기똑D 플랫폼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 부족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도민카드를 활용한 공공시설 이용, 주차장 할인 등 혜택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용성 강화 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기똑D가 실질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 서현옥 의원, “팹리스 인력양성 예산 실효성 점검 필요..기존 인프라 활용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한 실효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구축과 단기 재직자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교육장은 단기 교육을 위해 별도의 임대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이미 융합기술원이나 나노기술연구원 내에 공간이 있지 않은지, 왜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단기간 교육을 위해 새로운 임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다양한 팹리스·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이 추진 중이니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최효숙 경기도의원, 2025년 추경서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대폭 개선 촉구…‘아이 없는 추경은 민생예산 아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의 대대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관련(50인 이하) 33억 원의 소급 적용이 현장 운영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경기도 영유아 정책을 전국적 현안으로 확장해 모범적인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0인 이하 기관의 만3~5세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2024년도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불용액 발생 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2025년 보육료 동결, 인건비·퇴직금·식료품비 증가 등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비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이 본예산에서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아이가 없는 추경은 민생예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낙찰차액은 예산 낭비 아닌 자원… 적극 활용·관리 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중복투자·접근성·현장성’ 종합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주민 특별공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납토성 보존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형평성 문제 및 주택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사안이었으나, 김 의원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임위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4호 다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장기전세 이주대책이 주민들의 외면으로 실패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철거민 보상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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