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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오산시의회,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신임 임원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20일 정혜경 신임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신임회장 취임 인사와 단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과 행정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연합회장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것은 오산의 미래를 함께 돌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대기시간 표시 빨간신호등 설치 ▲비보호 삼거리 횡단보도 위치조정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 제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복 의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방패이자 가장 실천적인 시민참여의 모습”이라며 “시의회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필요한 제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계절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 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본부 출범식 참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해 사회전체의 관심과 실천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등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만큼 올바른 사용에 대안 고민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정서적 불안과 같은 현상들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늘의 출범은 청소년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강현)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이채명·장민수 의원, “경기도 발전을 위한 미래정책 정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은 6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자 및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위원회의 정책 연구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전반에 걸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 연계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 허브 조성을 위한 국외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 ▲정신건강 위기 청년과 유기동물 임시보호 ▲시·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권한 이양(국가→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정책은 구체적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밀착형 정책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고천2초 교명 재심의 요구 주민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가칭 고천2초등학교(예정)교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 15여명과 함께 교명재심의 요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학부모들은 ‘오봉산초등학교’로 결정된 교명이 지역 정서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명 공모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으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회신만 돌아왔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참여 기반 확대를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이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 신뢰 형성과 공감대 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생활 인구' 유입 중심으로 시 정책 방향 180도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생활 인구’ 유입을 향후 시 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해 시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삶의 질 저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살고 있는 사람’을 늘리는 것에서 ‘찾아오는 사람’, 즉 ‘생활 인구’ 유치로 정책을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요산 등 6산과 탑동·왕방·쇠목 계곡 등, 동두천의 강력한 잠재력인 자연 자원을 깨우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5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공여지와 유휴부지의 테마형 개발, ▶‘예술인촌 조성’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전략 수립, ▶접근성 개선과 내부 교통 혁신, ▶브랜드 마케팅과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박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이제 충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묻지마 식 공모사업 신청 지양하고 의회 사전협의 꼭 거쳐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으로서는, 공모사업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면서도, ‘시비 매칭 수반’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이 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 다수에게 실익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의회 사전협의 없이 선정 후 ‘사후 통보’하는 경우를 문제 사례로 짚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 수단이지만, 결국 시민 혈세인 시비가 투입된다. 잘못 운영하면 시 재정을 갉아먹는 ‘양날의 칼’이 된다”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시 진입 IC 주변 경관 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신평화로에서 시로 진입하는 주요 IC 주변 경관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인 신평화로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는 IC는, 동두천 IC·소요산 IC·하봉암 IC 등 세 곳이다. 임 의원은 직접 촬영한 세 곳 IC 진입로 주변 영상을 상영하며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표지판 명칭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진입로 교통표지판이 잡초에 가려져 있다. 주변 관광지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타 지자체 진입 IC 주변 경관 우수 사례를 화면에 띄우며 발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이 소개한 사례는 ▶야간 조명 조형물 설치(양주시), ▶시계 조경 특화사업을 통한 시 경계부 이미지 정비(고양시), ▶도시 상징 조형물 설치(평택시·안성시)다. 임 의원은 “도시의 관문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도시의 첫인상과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이미지 포인트다”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 의원은, ▶시민이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종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2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반복되는 예산 이월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똑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고령 이용자가 많은 읍·면 지역 노선 확대와 편의성 개선 등의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72건(시정 11건, 처리 33건, 건의 28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희)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9억 1,838만 7천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다. 다만,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소송비용액, 과태료 및 이천과학고 관련 비용 등 일부 예비비 지출은 사용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생활밀착 정책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유영일 경기도의원, 대안여중 학교숲 개장식 참석 “학생들의 쉼과 배움의 녹색공간 조성에 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안양시 대안여자중학교 학교숲 완공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안여중 학교숲은 약 608㎡ 규모로 다양한 수종의 교목과 관목이 조화롭게 식재됐으며, 산책로 포장과 휴게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학생들에게는 자연속에서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의원은 “학교숲은 교육, 복지와 환경이 결합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푸른 자연속에서 학생들이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본 사업은 귀인중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내진공사 일정으로 조성이 어려워졌고, 이에 유 의원은 행정 및 학교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여자중학교가 신속히 대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도비지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이 경쟁하는 인기 사업으로, 이번 대안여중의 선정은 유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조정 능력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0
"형식 아닌 실질을"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 문제점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시민 59%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찬성”…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청계천 댕댕이 출입조례 논의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계천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걷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계천 전 구간 또는 시범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시범출입구역인 황학교와 고산자교 2개소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QR코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78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9%가 찬성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시민 중 49%,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 중에는 무려 9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려인 여부를 넘어 청계천의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44.3명(평일 42명, 주말 49명)에 달했으며, 해당 구간 운영 중 민원, 혼잡,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매입임대 사업, 신뢰 잃은 행정에 시민만 희망고문..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에 전향적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및 SH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3,310호)을 초과한 5,350호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하여 일반(미분양신축) 325호와 미리내집(신혼Ⅱ) 98호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조건부 가결)’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은 시민들은 반년 넘게 집을 팔지도,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도 못한 채 금융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이 만든 ‘희망고문’”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5월 정부 추경을 통해 신축 매입 물량 일부는 추가 확보했으며, 기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민간임대로라도 풀릴 수 있던 주택들의 공급을 서울시가 막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늘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 성과 도출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 심의 연 3천 건 넘는데, 위원 출석은 평균 4.3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됐고, 20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0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정원처방 효과 검증…시민 정신건강정책으로 확대도입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연체험을 넘어, 예방적 심리방역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 확장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2월, 학교 내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관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정원처방 효과 분석에서도 불암산·관악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우울감이 36% 감소하고, 삶의 긍정점수는 28%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심리치유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의 주무부서는 시민건강국”이라며, 시민건강국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제도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선제적 건강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미래한강본부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갖춰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서울시의회, “서부선 좌초되나?...서울시, 더는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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