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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각 청주시의원,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소각 반대 시위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청주 반입 및 소각에 반대하며, 시민 생활권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권의 처리 여건 부족을 이유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폐기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89만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매각·반입해 처리하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쓰레기 매입에 반대하고, 청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앞으로도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2:30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천2)의 지목을 받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기 챌린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이전 주장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SNS를 통해 시작한 이후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릴레이로 참여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며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더 이상 정치 논리에 나라의 미래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 용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2: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 복합문화공간 ‘서울갤러리’ 개관 전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개관을 앞둔 ‘서울갤러리’를 사전 방문하여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참석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조성될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과거 ‘시민청’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으로부터 공간별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의미하지만, 서울갤러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0:50
서울시의회,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확산…공교육 대응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
- 김시창 기자
- 2026-01-26 10:50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시설공사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자연부락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주민들은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최소 필요세대수 미충족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사업이 선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그간 구도심의 자연부락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고양시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정책제안했다. 또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의 자연부락에서의 LPG 용기사용은 안전사고 위험과 비용부담을 모두 증가시켜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구도심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강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9:10
동두천시의회, 설 앞두고 노인·장애인복지관 방문 배식 봉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이틀 연속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목) 동두천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데 이어, 23일(금) 오전에는 동두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배식 봉사’는 명절 전후로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직접 살피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로 마련됐다. 특히 식사 시작 전 시설 이용자들에게 대표로 인사를 전한 김승호 의장은 “설 명절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듣고 챙기기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봉사에 참여한 의원들 또한 배식대를 지키며 이용자들과 눈을 맞추고,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나 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릴레이 배식 봉사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9:10
안산시의회, 市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주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협약, 실무협의 첫 TF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5개로 나누어 △표준사업장–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간선택제·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가능 고용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 2026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 구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1월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박준모 의장은 “FC안양이 지난해 1부리그로 승격한 데 이어 올해 잔류에 성공해 기쁜 마음으로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선수단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에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FC안양은 2026시즌을 맞아 연간회원권 판매를 진행 중이다. 구단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지정좌석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카드형 연간회원권은 온라인에서, 연간회원권 티켓북은 FC안양 사무국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부천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시정계획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정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방음시설 도로점용허가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고덕희 고양시의원, 자전거 교통 인프라 전면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고봉동·풍산동, 건설교통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는 취미나 레저가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이라며 자전거 거치대 확충과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고양시 자전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며 “이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울 곳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지하철역 인근의 ▲거치대 수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들마저 불편을 겪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이라며, 역사별 이용 수요를 반영한 거치대 확충,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문과 계단 앞 무질서한 주차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자전거 거치 공간 기준 마련과 주차 금지 구역 명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조현숙 고양시의원, “쓰이지 않는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마두1·2·장항1·2)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동 자전거 육교와 백마역 앞 지하보도 사례를 들며 도시 내 저이용 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행정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 자전거 육교에 대해 조 의원은 “한강변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동선이 시민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소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시민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확실성이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홍국표 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전세사기 예방 조례 근거로 현장 안심망 본격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경기도·성남시 머리 맞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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