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경우 약 45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효과적인 탄소중립 증진 방안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지혜)는 20일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탄소 저장량의 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복지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밀집 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등 5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광명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혜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광명시의 탄소중립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9988’에 대해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포인트 지급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1년 시작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첫해 참여자 5만 명에 포인트 예산이 약 15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2억 원, 2025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총 303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병도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시민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단 기록이나 콘텐츠 시청과 같은 단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실질적 건강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포인트 체계를 신체활동 중심으로 단순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였다. □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하였다. □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2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참고] 연임 공공건축가 활동실적 (딘위: 명) 계 0회 1회 2회 3회 4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퍼센트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 기준으로 6.4퍼센트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 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하였다. □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22년 공실률 6퍼센트, 2023년에도 공실률 6퍼센트,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퍼센트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하여 공실관리비로 이같은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승진 의원의 주장이다. □ 박승진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를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마을교과서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검증 없는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급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교과서가 객관성 및 중립성, 오류 및 검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25개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A 자치구 교재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집필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편향된 교육이 되고 있고 B 자치구 교재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집필하면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같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을 들었다. □ 또한 C 자치구 교재는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소개하다가 묘비명이 남성 중심이라며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소관 기관인 ▲수지 장애인복지관 ▲동천도서관 ▲용인시축구센터 이전부지(운학동 624번지 일원)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다함께 돌봄센터(고진초)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기관들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현지 확인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특히 인프라 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같은 용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 △대응매뉴얼 배포 △화재발생 시 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용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구리소방서와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자문 간담회을 실시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김용현 의원은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1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한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근로하는 환경과 여건의 위험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최근 관내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70대 남성의 사고를 언급하며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전 장비 지원과 교육 강화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정책 마련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 구리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지킴이들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구리시의 재활용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라며 “저의 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어려움을 다 함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21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2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9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10일 제7차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구리시민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0일, 고양시 제2회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0대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쓸지 시민이 결정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된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김운남 의장이 응하며 이루어졌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고양시민단체, 제정당,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20대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약 3,000명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요구안에는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단축, ▲냉난방비 지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송영주 공동대표는 시민요구안을 제출하며, “이번 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양시의회가 주민 요구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요구안을 전달 받은 김운남 의장은 “이번 민생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윤희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박준모 의장 및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각 동별 현안사항과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안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각 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협의회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