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5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2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경기도 해양 오염수 대응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1차회의 개최, 추경예산안 등 심사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2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지원, 성과 중심으로 내실 다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 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 원(1.24%)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성남시의회, 제17회 중원구청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성남시 산성 배드민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중원구청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원구배드민턴지회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62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단체전 시상은 종합 우승, 준우승, 3위, 최다 참가상으로 나뉘어 우승기, 트로피, 상품 등이 제공됐으며, 개인전 시상은 우승, 준우승, 3위로 나뉘어 던롭고급라켓, 레드썬미드형 3단가방 등이 제공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시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성남시의회, 야탑천 오야소리길 개장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4일 야탑천 오야소리길 개장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의 개장을 축하했다. 오야소리길은 분당 야탑천 야탑1~5교 하천변 산책로가 단절된 840m 구간에 폭 2m의 나무 소재 데크로 조성됐으며, 오야소리길이라는 명칭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길이라는 의미로 야탑3동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붙여졌다. 이는 산책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야탑3동 주민의 숙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산책로 곳곳엔 앉음벽, 야탑1교 쪽엔 휴게 쉼터가 설치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야소리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잠시나마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내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성남시의회, 제23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4일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석해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중원구단체장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km 건강달리기 외에도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건강달리기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중원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나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과 현장 종사 중 겪을 수 있는 신변위협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장비 및 시설지원, 심리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과 신변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평택시의회, '제14회 평택시민체육대회' 참석.. 시민 건강 증진 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4일, 소사벌레포츠타운 주 경기장(평택시 합정동)에서‘제14회 평택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해 평택 시민의 건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25개 읍·면·동 약 10,000명이 함께했다. ‘제14회 평택시민체육대회’개회식은 식전공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30주년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체육대회는 ▲혼성계주 ▲5인6각 ▲훌라후프 ▲파크골프퍼팅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여자PK 총 7종목으로 구성되어 읍·면·동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시민 화합을 장을 함께 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올해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더욱 뜻이 깊으며 오늘 평택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며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민체육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4일, 이충문화체육센터(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 소남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평택시피구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약 4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는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대회사, 선수대표 선서, 심판대표 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350여명의 피구 선수단은 서로의 기량을 겨루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피구는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인만큼 대회를 통해 단결력과 협력 정신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를 응원하는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피구가 국민 건강과 협동심을 높여주는 생활체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피구협회에는 10개 클럽에 소속된 3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피구협회가 주관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피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군포시의회, 시 인사․위탁 기준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시의 인사 행정, 기관 위탁 기준의 부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의 관리 체제 결정을 수시로 바꿔 행정 신뢰도 또한 낮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인사 부분에서는 시가 올해 새로 신설한 4급 정책보좌관과 비서실 인력 운영 사항이 문제시됐다. 신금자․이우천․이동한 의원은 “의회 심의에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설명할 때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실제로는 5급 비서실장에 재직 중이던 특정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했다”라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 정실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들은 “보직이 다른 정책보좌관이 비서실장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 논란이 되니 또 다른 특정인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용하려 보건소 과장급 인원 1명을 줄이려 한다는 소문이 회자하는 것도 직원들의 인사 불만과 낮은 내부 청렴도의 원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제278회 정례회(2024. 12.)에서 정책보좌관 운영 예산 심의를 받으며, 시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3:51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