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道)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 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수)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 77%(불용액 2억 5천만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수)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0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ㆍ농정해양위원회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분야별 핵심 현안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44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노인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지회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 동결된 점을 지적했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창구로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활동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가 약 9천 명이나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서울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우와 임금 문제 개선을 통해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수)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 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R&D, 시범사업)’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 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블루카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후원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해양 8경’을 중심으로 치유·관광·해양생태 회복을 결합한 경기도형 블루카본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평소 강조해 온 기후·농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 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는 11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11월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 포럼을 개최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포럼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구도심 인구 감소,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주민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및 지역 특화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차 포럼에서는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민간위탁 타당성’을 주제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수질오염 문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친환경 공원 조성 필요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그동안의 포럼 결과를 포함한 연구용역 최종 분석 내용을 공유받고, 향후 의정활동과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오전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시 조직 내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의왕시의 상황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계획했다가 내년도 선거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부서를 시 조직에 따로 구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문화예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건립될 소공연장(약 300석)과 대공연장(약 700석)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인력인 방재, 소방 등의 법적 정원을 감안하여 하나의 시설운영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16개 사업에 대해 총 19억7,388만원을 감액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편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 일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삭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옥외 홍보매체 활용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또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위원들이 제기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1월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청주살피미 안녕!’ 앱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사용률 제고와 시니어 맞춤형 UI·UX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앱은 출시 2년이 지났음에도 2025년 12월 9일 기준 전체 설치자 수는 1,327명, 이 중 올해 목표(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독사 예방은 청주시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핵심 돌봄정책”이라며 “홍보와 실제 활용률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어떤 홍보·확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2026년에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복지정책과는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이장단협의회 안내 등을 설명했으나, 실질적 홍보성과와 접근성 개선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앱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가독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 시행되는 만큼, 청주시도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은 단순히 수도권 내부의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과 민간 처리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라며 “청주시 역시 현재의 처리 여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여건 변동에 대비한 ‘위기 기준’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 여력 부족 우려 속에서 민간위탁 의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는 민간위탁 물량과 비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위탁이 불가피한 구간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구간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증설 논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