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1 (화)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지원’ 및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안양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7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는 각각 지역 내 공공·민간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이 부모 사망 후 채무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ESG 실천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비재무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7:10
김포시의회, 관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지난 26일 김포시건설관련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혁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 7명과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여율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진행된 제25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 시 시공사에 관내업체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관내업체 이용률이 다소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법적 강제는 어렵지만, 민간 사업자 계약에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실질적인 개선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관급공사에서도 관내 업체의 발주율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국내 최초로 시스템 루버를 개발한 관내 전문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에서 관외업체가 선정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회는 관내업체 참여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7:10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 LG디스플레이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월 30일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 LG디스플레이 지원 방안 대한 정책을 촉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파주에 자리 잡은 우리 지역의 핵심 기업이며 파주 사업장에 대규모 OLED 설비를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며 파주시의 경제력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 ▲첨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력업체 동반 성장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유지 전략 ▲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제안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 투자는 우리 파주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 파주시는 210억 원이라는 지방비 투입을 통해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1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침수피해, 사전 예방이 해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은 6월 30일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정책제안을 했다. 10년 동안 국지성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했으며,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일상이 됐고 파주시민들이 해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침수 취약지역의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민들이 직접 차수막 설치를 요청했던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설치 ▲파주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적극 추진 ▲차수막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유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재난 없는 파주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1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K리그2 진출 정책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프로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적정성, 공공효과 ,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시민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 원에 달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 예산의 95%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질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1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1
성남시의회,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양지동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해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테니스는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를 배려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날 대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펼쳐질 대회가 선수들에게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이자 동시에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1
성남시의회, 제8회 성남컵 전국 줄넘기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성남컵 전국 줄넘기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응원했다. 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줄넘기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선수단 정렬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대회사, 선수대표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펼쳐질 대회를 통해 선수 여러분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시고 이로 인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1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도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회 추경서 민생예산 다수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다수 확보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27일 폐회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2,006억 원보다 820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조 1,656억 원은 317억 원의 증액과 감액을 거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 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33억 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 원을 확보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1천534억 원도 확보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5:30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3:31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3:3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3:31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금 두 배 증액 ...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3:31
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위원 모두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3:30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직접 발표했으며, 각 발제마다 서울시 측의 답변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면서 “추진위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징구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용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한『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