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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업이 커야 경기도가 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및 킥오프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의료기기 기업, 플랫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계획 설명 ▲지원 절차 안내 ▲플랫폼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 병목이 상용화를 막고 있다”며, “AI 기반 생체신호 진단기기나 자동화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경기도도 성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 전담기관은 병원 및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단순 운영을 넘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난독증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학습 부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강동기 이사,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김민선 원장, 시립 능실22단지 어린이집 모선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한다.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국내 초중고생의 약 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책읽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초등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원장과 모선화 원장은 “난독증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틱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조기 학습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주관하고,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위기 막았다..."교육권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 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 의원 맞춤형 교육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과 프리미어 기초교육’을 주제로 한 의원 맞춤형 교육의 마지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디어 활용과 유튜브 및 영상콘텐츠 제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왜곡 없이 알리는 것은 물론,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최효숙 위원은 “이번 마지막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미디어와 영상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 경기도민에게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peat moss)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충분한 설명과 주민 참여 절차 선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특례시의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없이 진행된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업은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구성동에 위치한 적환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으로 적환장을 확장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직영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이 포함된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는 주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권에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적환장 이전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불안이 확산됐다. 지난 6월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 또한 상심이 크다”며, “혐오시설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이상숙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앞만 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 환급액은 2024년 기준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입금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63억가량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29건 중 40건은 명시이월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오류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44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경규명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의 하자와 업무숙지 미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우리 여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행정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행정청의 실수로 행정청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은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39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진선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향후 행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거를 지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주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주시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 여주시가 특정 단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재단은 예술지원사업비로 각각 997만 원과 912만 원을 사업을 계획한 단체에게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주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38
“공사 중단 위기 막았다” 송도호 시의원, 신림1공영차고지 추경예산 편성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신림1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 4,290백만원이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전액 편성되었다. □ 이번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14,391㎡ 부지에 지상·지하 총 101대 규모의 공영버스차고지와 지하 2층 저류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시설로, 서울 서남권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의원은 “공정률이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전과 예산 1,395백만원이 미편성돼 2025년 8월 말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사 중단 시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과 동절기 공백(약2개월)으로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은 시간과 예산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햇다. □ 또한 송도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고,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8
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7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고령사회 맞춤형 조례 정비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 특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4
박수빈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회 감독 기능’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금)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의‘집행 안정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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