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및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으며, 이날 회의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된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며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실험하는 AI 도서관’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은주)를 방문해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 중인 박은지 강사를 비롯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박정숙 광명시지회장, 박미정 전 광명시지회장, 발달장애인 가족, 보조강사 등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해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명의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양성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장애 유형별 강사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양성된 18명 중 지체장애인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뇌병변 장애인 3명, 발달장애인 2명, 신장 장애인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의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제목 아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충주시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한 박해수·정용학·이두원 시의원과 학계 인사, 공무원·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과제와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AI 기반 지방의회와 지역 청년정책 방안’, ‘행정통합과 인구감소 위기 속 지방의회의 역할’, ‘충북특별자치도 시대, 충주시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의 경쟁력은 지방의회의 비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충주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9건, 집행부 안건 8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중,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호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읍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소읍 전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게 됐고, 나머지 8건은 음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소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7회 임시회는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배 의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소사노인복지관 내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150개소 확대 운영 출범식에 참석했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천형 스마트경로당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디지털 교육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께 건강과 활력을 드리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3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소면 읍(邑) 설치 승인 보고 등 조례안 6건과 보고 2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소면에 2리, 13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맹동 치유의 숲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치유의 숲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산림 복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소면 읍(邑) 설치 승인 보고는 군이 추진해 온‘대소면 읍 설치’ 건이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및 각종 공부 정리, 개청식 준비 등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대소읍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구별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단계별 행정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산 지역에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산신길2와 장상은 각각 약 7천여 세대와 1만5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신길2에는 초·중학교가, 장상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2030년과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각각 설립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에는 약 1만4천여 세대 규모의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유·초·중·고 학생 수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유2, 초3, 중1, 고1) 설립이 추진될 계획이다. 학생 수 추계는 ▲입주 공동주택 입주세대 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재철 회장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 현안과 안양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손재철 회장은 주민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북카페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노랑 통닭 사거리 신호체계를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전환하는 탄력적 신호 운영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인접 공용주차장 완공 이후 이용 차량 증가로 단지 주변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지 인접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동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길놀이 농악, 관현악단 공연)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오늘은 경기 남부 최초로 현덕면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세운동으로 이어진 뜻깊은 날”이라며 “107년 전 평택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의 함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9일 의원회의실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현안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광과 ▲민원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도시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8개 부서 소관의 총 10개 안건이 보고됐으며,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자세히 검토했다. 포천시의회는 문화 및 민원 행정 분야를 가장 먼저 살폈다. 포천 북부 지역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 공연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예산 편성 건의를 청취했다. 이어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존 운영사의 파산 신청으로 위기를 맞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를 포천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 2026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업종별 결제 현황 등을 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9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관내 보육 현장의 현안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과 박상예 연합회장 등 임원 8명,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자동차 보험료 일괄 지원 ▲보육교직원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 ▲최소 필요 지역(농어촌 등)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급감했으며, 특히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속출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통학 차량 유지비와 매년 인상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토로하며, 보육 기반 유지를 위한 포천시의 일원화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제안된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QR코드를 활용한 범죄예방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성남시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성남시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QR코드를 활용한 범죄예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이 산책로 입구 등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CCTV 관제센터로 신고자의 위치와 영상이 전송돼 경찰·소방과 연계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이영경 의원은 지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해당 건의안에는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해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당시 “등산로는 광범위한 면적과 전기 배선 문제 등으로 CCTV 설치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내 응급 의료 체계의 공백과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의왕시 의료공백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내 응급실과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라며,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의왕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거 의왕시티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했으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워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나 존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6만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인근 타 지자체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늦은 밤 아이가 아파도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의왕시 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각 자치구별 편차를 집중 질의하고,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재단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는 전년도(2024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동구 2곳이 2개년(2024~2025년) 연속 신규 지정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성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진은 곧 지역 상인들의 매출향상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성동구에는 챙겨야 할 영세 상인이 없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종 승인자인 25개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완화 내용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배포해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수정 권고했다. 이에 19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으나, 성동구청은 지금까지 조례 개정 없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6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만 12세 이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이존 사업은 정서·발달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실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법인의 개별 신청이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울시의 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이존 사업을 보조금 지원 시설에서 민간위탁 시설로 전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