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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시의원, ‘학생 마약검사 도입’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1
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0
김영철 시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신속 정비 위한 조례 개정 및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27일(금)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그 범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8
성흠제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조례 개정…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6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5
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3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례로 개선이 가능한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2
김혜지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 이어 교통안전교육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1
김동욱 서울시의원, “디지털 약자를 위한 야구장 예매 시스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서울시 체육시설, 특히 야구장 예매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 김동욱 의원은 “최근 서울 야구장들이 연일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가장 오랜 기간 야구장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은 디지털 중심의 예매 시스템으로 인해 경기장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한 예매 및 입장 방식이 어르신들에게는 접근이 어렵고, 경로우대 할인마저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 김동욱 의원은 잠실야구장과 고척스카이돔이 민간 운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체육시설로서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하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 구체적으로 ▲서울시 체육시설 내 어르신 전용 예매 창구의 상설 운영 및 전화나 동주민센터를 통한 예약 방식 검토, ▲어르신 좌석 일정 비율 사전 배정 및 암표 유통과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서울시 통합예약 시스템과 체육시설 예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0
문성호 서울시의원,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서울 시민의 방사능 오염 피해 우려 없도록 확실하게 조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북한 전문 매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기된 오염 폐수가 예성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황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성을 설파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북한 전문 매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핵폐수가 방류되는 예성강이 우리 한강 하류, 서해안과 바로 맞닿고 있어 큰 충격은 물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전문 매체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북한의 핵무기용 우라늄 정광(일명 ‘옐로케이크’)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알려졌으며,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폐수를 공장 앞 침전지에 쌓았으나, 최근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도적으로 방류한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설명했으며, “이 폐수를 북한 지도부의 찻잔으로 방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배수로를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48
김춘곤 시의원, 서울식물원 열린숲에 ‘그늘목 쉼터’ 조성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서울식물원 열린숲 일대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이 2025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열린숲은 서울식물원 중심부에 위치해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개관 5년이 지난 현재도 나무 그늘이 부족하고 토양 상태가 열악해 여름철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초지원~사면 구간은 개방감이 크지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수목이 거의 없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해당 구간에 그늘목과 잔디를 보강하는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사업은 ▲토양 개량 ▲잔디 및 그늘목 식재 ▲기초설계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열린숲 일대는 더 쾌적하고 체류 가능한 생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단순한 식물 전시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사계절 머무를 수 있는 문화·생태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47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27일(금)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6년 6월 26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날 민원은 다양한 이해와 구조적 갈등이 얽힌 복합사안이 많아 단기 대응보다는 현장성, 연속성, 전문성을 결합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의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ㅇ 위원장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44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청년금융취약계층 재무정책강화를 위한 청년과의 간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목)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ㅇ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43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임신사전건강관리 가임력검사 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 중단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임신사전건강관리 가임력검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중 20곳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강석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서구등 20개 자치구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됐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반기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강 의원은 임신 준비 단계에서 가임력 검사가 임신 성공률과 출산 의지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별 수요에 맞춰 예산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사업 중단 대신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지원 공백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42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후 2시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축사를 전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26일 4회차 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공감 워크숍을 통해 △ 학교 규정과 운영 △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 운영위원회의 역할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확대 △ 학교와 미래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후 공감 나눔행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함께 그려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박상혁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40
심미경 서울시의원,“추경 남용과 기본 절차 무시는 재정 신뢰 무너뜨려…서울시 예산운영 대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결위원으로 참석, 6월 23일(월) 서울시청, 24일(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심의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 대전환을 촉구했다. □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미경 의원은 “100억 원의 비용을 추경했는데, 코로나 백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실태조사 부재를 지적했다. “시민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비·시비 매칭이라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요와 효과 분석 없는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심미경 의원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시스템 무력화를 지적했다. “작년에 추경한 예산도 이월되어 사용되지 않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39
안산시의회, 27일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0:5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교육정책 정립을 위한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학교 모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정미현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초등학교 수는 많지만 인구 소멸위험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하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다수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사업 집행으로 교육 인프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내 원도심과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점형 학교 지정,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돌봄시스템 통합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통해 정례회 현안 다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27일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동안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의 처분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의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의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교육현장과 지역경제를 잇는 제도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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