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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peat moss)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충분한 설명과 주민 참여 절차 선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특례시의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없이 진행된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업은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구성동에 위치한 적환장이 폐쇄됨에 따라, 기흥구 언남동 18-3번지 일원으로 적환장을 확장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직영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이 포함된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는 주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권에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는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적환장 이전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불안이 확산됐다. 지난 6월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같은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 또한 상심이 크다”며, “혐오시설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0:30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대표 박은경 의원)은 지난 27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갑수, 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담당팀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표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운영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도 의원들은 용역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06-29 16:51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3일간의 일정으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어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현재 상황, 주민들의 의견, 소관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오직 여주시와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소소한 잘잘못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46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이상숙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앞만 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 환급액은 2024년 기준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입금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63억가량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29건 중 40건은 명시이월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오류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44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경규명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의 하자와 업무숙지 미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우리 여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행정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행정청의 실수로 행정청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은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39
여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진선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향후 행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거를 지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주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주시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 여주시가 특정 단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재단은 예술지원사업비로 각각 997만 원과 912만 원을 사업을 계획한 단체에게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주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38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되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
- 김시창 기자
- 2025-06-28 13:36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장기간 지연…구체적 계획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 힘)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삼가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삼가동이 역북동과 분동한 이후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삼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동 173-5번지에 계획됐던 1차 청사 건립은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됐고 2022년에는 301-7번지, 278-2번지, 296-1번지 등 세 곳의 부지가 모두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가동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9:55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성남시, 지하철 8호선(판교 서현 오포)연장 적극 추진 설명회’ 성남시청역 신설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7일 성남시 박종각 시의원(이매1·2동, 삼평동, 도시건설위원회) 성남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성남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30일(월) 14시 야탑1동 회의실, 7월3일(목) 성남동 회의실, 7월 4일(금) 오전 10시 삼평동 회의실, 에서 주민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남시의 8호선 연장 사업은 지하철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3.78km 연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에는 판교에서 서현을 거쳐 오포까지 연결하는 총 9.5km 구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국지도 57호선의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남시는 특히 판교 연장 구간에 '성남시청역'을 조기에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호선 연장 사업 향후진행 상황은 오는 9월, 판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9:45
홍천군의회의원, 홍천예술협회 창립 특별전시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과 나기호 의원은 6월 27일 내면 다목적회관에서 진행된 홍천예술협회 창립 특별전시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전시회는 홍천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지역 예술의 희망을 여는 무대”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림, 도예, 문학, 서각, 서예,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한 이번 전시회는 홍천이 가진 문화의 깊이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홍천예술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술로 지역을 밝히는 이 걸음이 더 넓고 멀리 뻗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홍경숙 회장님과 협회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홍천군의회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전시가 많은 분들께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9:16
“공사 중단 위기 막았다” 송도호 시의원, 신림1공영차고지 추경예산 편성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신림1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 4,290백만원이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전액 편성되었다. □ 이번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14,391㎡ 부지에 지상·지하 총 101대 규모의 공영버스차고지와 지하 2층 저류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시설로, 서울 서남권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의원은 “공정률이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전과 예산 1,395백만원이 미편성돼 2025년 8월 말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사 중단 시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과 동절기 공백(약2개월)으로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은 시간과 예산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햇다. □ 또한 송도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고,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8
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7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고령사회 맞춤형 조례 정비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 특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4
박수빈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회 감독 기능’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금)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의‘집행 안정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2
“황철규 시의원, ‘학생 마약검사 도입’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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