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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조예란 의원 발의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정보접근권 보장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장
- 김시창 기자
- 2025-12-01 20:10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과 전면전…조예란 의원 조례 제정으로 방제 체계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변과 농경지 일대에 단풍잎돼지풀·가시박·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급속히 확산하며 자생식물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첫 공식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방제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분포도 작성,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 운영, 방제사업 및 기술 개발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지정, 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는 행정·시민·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계 위해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종합 대응 체계다. 특히 조례는 단순 방제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조사부터 교육·홍보, 민관 협력까지 생태계교란 식물 대응의 전 과정을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01 20:10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2월 1일 홍천경찰서에서 진행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9:08
최유희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용산의 미래 비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공식은 서울의 핵심 성장축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식적인 착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와 코레일, 민간 시행자가 협력해 글로벌 비즈니스·주거·문화 기능을 집약한 국제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목표로 용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장기간 지연과 난관을 겪어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실질적인 착공 단계로 진입하게 됐으며, 향후 용산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 공간 확장 등 미래지향적 도시구상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의 도시성과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1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편, 중소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1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도교육청예산 아이들 밥상부터 지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1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인재육성재단 조직‧운영 효율성 높이고, 장학사업 더 활성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조직구조와 운영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첫 번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비중의 축소 필요성이다. 음의원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연 장학금 지급액이 17억5천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0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도 32.4%를 차지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15%~20%가 적정선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희망장학금’의 개선 필요성이다. ‘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학생 1인당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에 1회성에 그치고 있어, 희망장학금 본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세 번째, 이사진 구성의 편중현상이다. 인재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 개회… 건의안 3건 등 6개 안건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공공관리제 전기버스 ‘겨울 난방 부족’ 반복… 실질적 대안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한울초, 유기동물 보호 아이디어 화성특례시의회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빈집 증가, 구도심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회 제안은 빈 교실·빈집·구도심 골목 등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저비용·모듈형 방식으로 재생하고, 이를 통해 숲(소요산)–골목(보산동·구도심)–상권(역세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보형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 동두천역·지행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소요산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역을 ‘걷는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회 대표 권영기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며 “도시의 남는 공간을 문화·관광·창작·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김도현 안양시의원, “평가와 분석 없는 시책 추진, 반드시 개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애)를 개최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2조 13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비품 확충) 5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등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30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제14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이 1일 홍재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제14회 홍재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홍재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상으로, 김상균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과 함께 화성특례시의회 T/F 자문단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성공적인 특례시의회 출범을 위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한 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및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한편,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제도화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온 공로 역시 크게 인정받았다. 김상균 의원은“언론인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만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8:04
간담회에서 입법까지…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 돌봄 혁신 이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6:51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지적…상인 보호대책 부실·사업시행자 변경 논란 강하게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
- 김시창 기자
- 2025-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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