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배우 안재모, 개그맨 김종석, 가수 이창환, 가수 유경, 가수 김선준, 팝페라가수 고현주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6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홍경인,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6명이 더해져 총 22명(팀)으로 확대됐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남경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배우 안재모는 KBS ‘왕과 비’, SBS ‘야인시대’, MBC ‘남자의 향기’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 촬영을 마쳤다. 개그맨 겸 배우 김종석은 SBS ‘김종석 대학간다’, KBS ‘자유선언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SBS ‘101번째 프로포즈’, KBS ‘추노’ 등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다방면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 통과 직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 하반기 농구·배구 시즌과 연계한다고 했지만, 민간위탁사 선정부터 현장 운영, 결과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촉박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구단과의 협의는 이미 지난 5월에 마친 상태로, 예산만 확보되면 10월부터 경기장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정산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 구성 측면에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을 넘어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동물병원 도입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혜적 설립보다는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장동물 진료 등 공공성이 뚜렷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특히 이 조례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춘 선도적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과 실효성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26일 안양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1기 신도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청년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계획도시지만, 주차난·고령화·인프라 노후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청년층 정착 기반, 자족기능 확보, 공공기여와 주민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 리뉴얼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실무와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시정비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6월 27일 수원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위촉식은 오전 10시 수원남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위촉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 후 한원찬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인 ‘화재 없는 마을 7호’를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직접 1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적 활동을 펼쳤다.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명예소방서장 제도를 통해 도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6월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의 건 1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경술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장강박증은 가구에서 위생 문제로 인해 아동과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구조가 어려우며, 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되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실태조사,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의원은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자리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용·복지·건강·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출범한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김병전 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현장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함께하며, 소통으로 하나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중심 입법과 내실있는 의정활동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그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김병전 의장의 대화와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그 후 1년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11건(의원 발의 39건) △예산·결산안 8건 △의견·동의안 21건 △기타 59건 등으로, 시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중심의 성과를 거뒀다. 기간 중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여성의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은 6월 27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왕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플라스틱 규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민참여형 실천 방안과 정책 제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 한채훈 의원 등 연구의원과 연구용역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에서는 주요 연구방향으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특성 분석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지역 환경 요인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규제 현황 ▲시민 실천 유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 토론에서 김태흥 대표의원은 의왕시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실행 가능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서창수 의원은 성남시 사례 등 타시도의 다양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과 후반기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유 의원은 주거와 도시환경이라는 생활 밀착형 정책분야에서,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념해왔다. 특히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주거불안을 겪는 도민을 제도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가 27일 이천종합운동장 C보조구장에서 ‘제2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중·장년층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전, 단체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14개 분회에서 27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김영우 이천시체육회장, 봉재인 이천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개인전 1위에는 유화준(증포동), 2위에는 최우현(중리동), 3위에는 이태용(백사면)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백사면 분회가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2위와 3위에는 대월면과 마장면 분회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6월 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시설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김지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경전철을, 의정부시 경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