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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민간 신뢰 구축 대책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면서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이민정책의 방향성 다시 세워야”... 이민청 유치·불법숙소·미등록 아동·정책체계 전면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이민정책의 본질적 재정립 촉구... 이주민을 대체재로 보는 관점은 위험, 경기도형 통합정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보조적 수단처럼 설명한 집행부에 대해 “이주민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한 접근이라면 이민사회국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의 본질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문화·정체성의 차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활 어려움, 문화적 장벽, 정보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실적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최소 기능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조적·전략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도 곽미숙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혐오 시위 대응 체계 구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李대통령이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혐오 표현 및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진행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외국인 혐오 집회가 서울을 넘어서 안산 등 경기도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기도의 외국인 혐오 집회 대응 메뉴얼 마련을 요구한 뒤 “나치의 유대인 혐오처럼, 역사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파시즘의 기초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李대통령의 강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서 집행 효율성 제고와 구조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3일 실시된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시도 매칭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군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감사 질의에서 “2025년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몰아 쓰는 ‘집행률 맞추기식 행정’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숙련기능인력 유치 홍보사업’ 등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행정절차의 지연, 계약 문제 등 외부요인만을 이유로 하기엔 내부 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시 2년 연속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71.7%)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21.5%)”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가정용), 옥상형 태양광(공용전기)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미성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관광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평이 남북 상생과 평화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도약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심각... 道의료원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제까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흑자전환 약속 불발...“구조적 적자 반복”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12일,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주식회사가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10월 말 기준 약 5천만 원에 불과한 미미한 흑자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출이익도 낮아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간부급 인건비 50% 삭감, 사무실 집기 정리, 관용차량 매각 등 긴축 운영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6%의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반복적 정치행보... 공공성 훼손 우려 외면해도 되는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의 정치적 행보가 공사의 공식적 의사처럼 비춰져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제기된 제보를 토대로 사장이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 요청 문자 발송, 공사 공식 SNS 본인이름 해시태그 사용, 출마예정시에만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등 정치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장 취임 당시 정치 활동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내용이 속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 의회는 이 약속을 토대로 경기교통공사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공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장이 공사 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조직 공정성뿐 아니라 직원 사기와 사업 수행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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