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3일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방문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안내와 개선 권고를 전담하는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예방 인력이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선발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 경력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려 지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약 30% 올라 4.1 대 1로 나타났으며, 최종 112명이 선발됐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들은 기본교육을 마친 뒤 도내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소규모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간 4만 2천 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과 지킴이가 합동점검을 벌여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도는 현장점검 외에도 안전문화 확산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도내 시군 도시정책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도시정책 관련 제도개선 과제 ▲시군 건의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적용 범위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 명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반한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 심의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해 향후 도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조안면 시우1리 마을회관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인 시우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지구 내 측량 수행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지적소관청인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민간 측량대행자 ㈜신한항업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은 2026년도 사업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시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영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식개선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보수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두고 시민강사의 수업 운영 역량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강사단은 2023년부터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눈높이에 맞춘 강의 구성과 참여형 수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완성된 교육 자료는 올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은 관내 유치원, 학교,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민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배려와 존중이 실현되는 장애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유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지난 3월 13일 시청 5층 다올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은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통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책의 창의성과 적극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6개 사례의 업무기여자 21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각 사례별 대표 6명이 참석해 이천시장상을 수여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건축과의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사례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선제적 행정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어 우수 부문에는 토지정보과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과 주택과의 ‘장호원읍 이황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재개 기반 마련’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장려 부문에는 도서관과의 ‘책으로 여는 도시혁신 이천이 책입니다. 이천이책’과 복지정책과의 ‘공공기관 미니카페 해피박스 5~6호점 설치’, 민원여권과의 ‘이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1동은 지난 12일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가 함께하는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연초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백석1동 환경지킴이 발대식’ 이후 처음 진행된 실천 활동으로,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백석1동에는 7·8·12블록 단독주택 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에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 직능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골목길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알리고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고윤남 백석1동장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마을 환경을 가꾸는 활동이야말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홍보를 통해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3일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산1동 주민자치위원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해수 강사가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과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상생활 속 성차별 사례,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실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주민자치 활동 과정에서 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봉욱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먼저 성평등 의식을 갖추고 실천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성평등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주민자치회 사업과 활동에서도 성인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20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든든찬 장바구니 사업’을 추진했다. 든든찬 장바구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추진하고 있는 행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식료품과 간편식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 20개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살피며 안부를 확인했다. 또한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김병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매월 진행되는 든든찬 장바구니 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화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겨우내 사용한 이불, 담요 등을 수거하고 이동세탁 차량을 이용해 세탁과 건조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깨끗하게 정리된 세탁물을 각 가정에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황록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위생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세탁물을 전달하며 안부도 살필 수 있어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영 화정2동장은 “이불 빨래가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매년 세탁 봉사활동에 힘써주는 화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고 깨어난 위험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바르게살기위원회 평택시 서탄면위원회는 지난 12일 서탄초등학교 앞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개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행사로, 서탄초등학교 주변 일원 2개소에서 1시간가량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평택시 서탄면위원회 박영미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신호 및 속도 준수를 홍보했다”라고 말했다. 이동복 서탄면장 및 서탄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지역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바르게살기운동 서탄면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소하건강 3+과정’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소하건강 3+과정’은 건강, 영양, 운동을 아우르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법 교육 ▲영양 이론 및 조리 실습 ▲근력 운동 및 라인댄스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 전후 검사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30세 이상~60세 미만 두 연령층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광명이(e)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시민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