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장애인주차구역·친환경자동차법·폐기물관리법 등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 내역을 오는 19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발송 건수는 총 3,972건으로, 체납액은 약 7억 9천만 원 규모다. 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 금액·기한·방법 등을 안내해 시민들의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하면 가산금은 7만 5천 원까지 붙어 최종 납부금액이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난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정기적으로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 별내동 798번지에 위치한 창고시설의 본격적인 임대 운영 시작에 앞서 주광덕 시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당 시설 지상 2층 공간의 임대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날도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4만 8,594.8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7층 창고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과거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사용승인된 바 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별내행정복지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내외부를 둘러보며 차량 진출입 동선과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운영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해 주변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별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예상 의안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3월 16일, 안양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어렐리 플로레스 등 12명)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특히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민박연수단은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안양시를 방문했으며, 일정 중 안양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부터 민박연수와 축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민박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례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탁기관의 전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서 의원은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돌봄 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16일 송정동 구청사 부지에 조성된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민 중심 복지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복지행정타운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1천731억 원을 투입해 기존 맑은물사업소로 사용되던 구청사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부지면적 8천464㎡, 총면적 4만 6천115.45㎡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복합시설로 건립됐다.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복지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복지 행정 중심 시설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평생학습관, 어린이집 등이 입주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현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했으며 나머지 시설은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복지행정타운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방 시장은 기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3~5세)을 대상으로 ‘아하! 무한놀이 체험(기관 단체 체험)’을 운영한다. 16일부터 운영되는 ‘아하! 무한놀이 체험’은 유아가 체험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주도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확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체험 공간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놀이의 폭과 참여 기회를 넓혔다. 체험관(9개)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해 ▲창의적 탐구와 협동의‘거꾸로 마을’▲모험과 도전의 ‘엉금엉금 정글’▲책과 놀이가 어우러진‘신나는 책마루’▲스토리 기반 인터랙티브 공간‘하늘둥둥섬’▲경기 5일장 주제로 재구성한 ‘경기온마을놀이터’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오후 체험 프로그램 신설과 체험관별 이용 시간 재조정을 통해 더 많은 기관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아의 놀이 경험은 배움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실내·외 체험을 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과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추진, 교통 문제 해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와 관련해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