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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3:07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철회 내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2:58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2:56
성남소방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안전지도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13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시네마타워에 방문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신흥역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관계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간담회 ▲인테리어 공사(용접·절단)시 화재감시자 배치·방화포 설치·소화기 비치 안내 ▲의료시설(연세스타병원) 관계자 화재안전 및 피난대피 교육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시설 안전관리 방안 안내 ▲화재대피 3Go 기억하기(살피고, 알리고, 문닫고) 등의 내용으로 현장안전지도를 진행하였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화재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30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초봄을 맞아 제301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비회기중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의원연구활동 및 집행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물론 의원 상호 간에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뜻이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고, 운영업체의 경영난으로 2023년 1월부터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어제부터 정상화 되었습니다. 과학고 유치와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신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28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성해련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신상진시장은 낙하산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공정한 정책을 만들고, 공정한 정책은 공정한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는 공정함이 무너진지 오래이며 성남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임명된 성남시 청소년 청년재단 대표이사, 이 인사가 과연 공정합니까?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퇴직후 10여년간 정치권에 들락거리며 보인 과거 정치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새롭게 시작하는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의 대표로서 성남시 청소년 청년의 미래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맡길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려스럽고 후안무치한 인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1) 2022년 3월 2일, 성남시 퇴직공무원 114명과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2) 2022년 4월 18일, 성남시 퇴직자 공무원 120명과 국민의힘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 지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21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기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 행정이 성남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동 업무 2부지 매각추진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며,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먼저 사진 보시겠습니다. 위례 업무 2부지는 지리적으로 남위례역 사거리에 있으며, 사진에 2-1은 1,600평, 2-2는 5,430평으로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례동의 가장 요지에 위치한 땅입니다. 다음 신문기사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장은 위례 업무 2부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되어 집행부는 업무 2-2부지 매각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신상진 시장이 직접 부지매각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신문기사와 담장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 내부적으로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매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나 용역 결과도 없이 공공용지 매각을 졸속으로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매각을 반대하는 세 가지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20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구재평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1만 2천 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서울시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초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중학교 설립이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무산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신설’ 등 교육 호재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있어야 할 ‘학교’의 부재로 반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인근 중학교의 제2캠퍼스. 즉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무용(無用)’하고, ‘무기력’합니다. ▶ 추정사업비 11조 1천억 원으로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2013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12년이 지난 지금. 3년간 멈춘 위례신사선은 기약도 없고, 트램은 아직 공사 중이며, 위례과천선의 노선은, ‘위례’를 지나지 않습니다. ▶ 25년 현재 위례동 전체 인구는 4만6천여 명. 그 중 19.8%의 학령인구는 성남시 1위입니다. 성남위례의 고등학교 학령인구만 1,100명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8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장권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선배․동료․언론인․공직자 여러분! 김장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자교 등 교량 안전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5일 오전 정자교 사고 현장입니다. 정자교 사고 이후 탄천 전체 교량 보수공사를 1,4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내교는 전면 재시공 중이며 나머지는 7월이면 거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금곡교는 교량의 캔틸레버 철거 후 이전과는 다른 튼튼한 지지대를 시공하여 그 위에 인도 전용 철골 구조물로 캔틸레버를 신설 시공하여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정자교는 현재 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안전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제점을 시민께서 지적하시어 본 의원이 현장을 몇 번 점검하여 보니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 정자교 사고 시 캔틸레버에 매달려 있었던 상수도 배관 무게도 일부 원인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후 상수도 배관의 탄천 아래 지하로 시공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설계 단계에서 하천법에 저촉 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상수도 배관의 경우 정자교 차도 교량 아래와 인도 철골 캔틸레버 사이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며, 기술 안전 설계에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6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은경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얼마전 신상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면 in) 성남시가 ‘희망도시’로 몇 가지 성취를 이루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화면 out), 보여주기식 행정과 무책임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졸속 행정, 시민 무시 프로야구경기장 건립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종합운동장을 2만 석 규모의 프로야구 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며 KBO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원구청 및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서 프로야구장 건립 요구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시장의 지시로 야구장 건립이 추진되었고, 부실 용역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수 년전 유사한 사업에 기업의 지원을 받고도 2,000억 원 안팎을 투입했지만, 성남시는 기업지원 없이 323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2만석 경기장에 주차장 공사비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 계획은 신뢰성도 현실성도 없습니다. 신 시장은 "향후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5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용한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노엄 촘스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선전·선동’으로 해석하는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는 신문기사에서, SNS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의 ‘양념’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오늘 저는 분당을 들썩이게 하는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과 기회를 강조하는 일부 특목고 폐지와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 특목고의 ‘특’자조차 옳지 않다며 반대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들을 비롯해 초지일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한 교육감과 조국 장관 역시 자녀들은 특목고로 진학했습니다. 어느 국민, 어떤 학부모에게라도 정부 주도의 특목고 폐지와 제한 정책….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 24년 현재 경기도 인구 천4백만 명. 이 중 11.3% 148만 명 정도가 학령인구이고, 전국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25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모집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2025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모집 ■ 국무조정실 · 행정 등 총 4명 · 접수 기간 : 3.6.(목)~3.17.(월) 18시까지 ■ 해양수산부 · 행정, 분석, 홍보 등 148명 · 접수 기간 : 3.19.(수)~3.21.(금) 18시까지 ■ 소방청 · 행정, 미디어, 통계 등 32명 · 접수 기간 : 3.18.(화)~3.21.(금) 18시까지
- 임성희 기자
- 2025-03-13 20:10
국토교통부, K-패스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K-패스의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려요. ■ K-패스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 가능! ① 만 19세 이상 ② K-패스 참여 지자체 거주자(전국 210개 시·군·구) ③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첫 달은 15회 미만도 가능!) 게다가 외국인도 K-패스 가입가능! · 만 19세 이상 ·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K-패스 참여 지자체 주소지 등록 필수 ■ 환급금 지급방식 사용 가능 교통수단 K-패스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을까? · 환급금 지급 방식 - 신용카드 → 청구할인 - 체크카드 → 통장 환급 - 선불카드 → 마일리지 적립 · 사용 가능 교통수단 -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 · 사용 불가 교통수단 - KTX, SRT,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등 ■ K-패스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K-패스 환급금은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월별 정산) · 환급 기준 : 월 15~60회 이용 시 환급 - 60회 이상은 높은 금액 순 적용 - 1일 2회 한도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환급 가능!
- 임성희 기자
- 2025-03-13 20:10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해소하고, 신청 누락은 방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 - 신청기한 : 2025. 3. 1.(토) ~ 3. 17.(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연령 확대 (기존) 60대 이상 → (변경) 모든 연령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단, 신청 요건 충족 필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체크 포인트!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신청 불가 · 자동신청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신청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자동신청 동의 철회는 홈택스/서면으로 자동신청철회서 접수를 통해 가능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결과 확인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ARS(☎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세무서 전화 AI 상담 ※ 자동신청되지 않을 경우, 별도 결과 통지하지 않음
- 임성희 기자
- 2025-03-13 20:10
안양시민들 직접 나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성명서’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 사업 촉구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안양시는 13일 17시 안양역 앞 광장에서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와 시민 등 400여명은 이날 광장에 모여 숙원사업인 안양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원회는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에서 해방되고 단절된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시 공간이 이어질 때까지 철도 지하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에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부선 지하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등도 참석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안양시 경부선 철도 반영을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부공간 등 통합개발로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개선할 것”이라면서 “2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0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군공항 소음피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0
포천 오폭사고 현장 다시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피해주민에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0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수원지역 옹벽과 오산 건설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4월 2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옹벽·석축, 공사현장, 사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시설물 3,967개소 중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을 찾게 됐다. 김성중 부지사는 먼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주택가 인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관 보강토 옹벽을 찾아 시설물 상태, 균열 발생 및 변형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해빙기 취약시설인 제2종 시설물은 높이 5m 이상, 연장 100m 이상인 경우이며, 이곳 옹벽은 최대 높이 11.5m, 연장 131.5m이다. 이어 오산시 양산2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을 찾아 공사장 인접 절토사면, 사고우려가 있는 임시시설이나 공사장 구조물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 공사현장은 대지면적 8만9,550㎡, 연면적 26만8,418㎡의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으로, 터파기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해빙기에 지반 약화로 발생가능한 취약 시설에 대해 안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0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창업 현장 방문해 기업인들과 소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10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 김시창 기자
- 2025-03-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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