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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신속 정비 위한 조례 개정 및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성흠제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조례 개정…“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김종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 이어 교통안전교육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27일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6년 6월 26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날 민원은 다양한 이해와 구조적 갈등이 얽힌 복합사안이 많아 단기 대응보다는 현장성, 연속성, 전문성을 결합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의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청년금융취약계층 재무정책강화를 위한 청년과의 간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후 2시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축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26일 4회차 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공감 워크숍을 통해 △학교 규정과 운영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운영위원회의 역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확대 △학교와 미래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감 나눔행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함께 그려가는 발판을 마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예산 걱정 없이 도시개발?’ 김포시 BTL·BTO 실험 주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방향성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김현주, 이희성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 예정 기관인 지오매직(주)의 김은경 대표이사가 참석해, 그간의 연구회 활동을 되짚고,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공공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공공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화장시설, 문화예술회관, 수목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각 시설의 경제성, 공공성, 시급성, 시민 공감대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우수조례 수상... ‘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김광민 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구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는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경기도 중장년층의 진로 재설계와 경력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연구진으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수석연구원), 채우공 박사(책임연구원), 정미영 박사(선임연구원) 등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선행연구 분석, 수요조사,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회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이번 정책연구는 중장년 도민의 진로 재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초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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