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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성실납세 유공·모범납세자 표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총 32명의 유공·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구는 지난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지방세를 연간 2건 이상 8년간 계속해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모범납세자 후보자 8,213명을 대상으로 총 40명을 무작위 전산추첨했고, 이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최종 선정했다. 표창 수상자 전원에게는 구 공영주차장 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1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받거나 강동구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길영 세무관리과장은 “경기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32명의 모범납세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8:22
강동구,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린이 하굣길 안전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가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1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채용한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린이들의 하굣길에 동행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하교 방향이 같은 8명 내외의 저학년(1~2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노선을 구성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다. 이 사업은 지난해 30명의 교통안전지도사와 13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는 올해 11개 초등학교(강동초, 강명초, 고덕초, 고일초, 길동초, 대명초, 묘곡초, 선린초, 성내초, 신명초, 천동초)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의 참여 학생 신청 접수 및 28개 노선 구성을 마쳤으며,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방학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8:18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5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생산비 상승,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서울의 패션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해되는 가운데, 이날 운영위원회는 2020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한 후 열리는 첫 회의였다. 운영위원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하여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이연희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니트패션디자인학과 강희명 교수, (사)성동봉제인연합회 박상현 고문, (사)성동봉제인연합회 김두환 회장, 패션네트워크 융합연구원 황금이 대표이사, 무신사 박현지 실장, 세진통상 김도평 실장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위원 8명에 대해 위촉하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패션봉제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양여대 강희명 교수는 봉제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8:13
함께해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성동구, 3월 25일까지 성동구협치회의 열린분과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25일까지 2025년 협치의제 발굴 공론장을 함께하기 위한 성동구협치회의 열린분과원을 모집한다. 성동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의제 발굴부터 의제 선정, 사업 실행까지 함께하는 ‘성동형 민관협치’를 추진 중이다. 구는 매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치회의를 통해 지역의제를 공론화하고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구는 협치사업 의제 발굴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성동구협치회의 위원 외에도 열린분과원을 공개 모집하여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성동구협치회의 분과는 ▲마을자치 ▲교육문화 ▲보건복지 ▲도시환경이 있으며, 열린분과원은 협치 기본교육 수료 이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성동구협치회의 위원들과 함께 2025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 발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열린분과원은 총 100명을 공개모집하며, 4개 분과 중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성동구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서식을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8:12
성동구, 취약계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 설치 대상가구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인 냉방기기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55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상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75만 원 한도로 저소득층에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이다. 단,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 LH 및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2017년 이후 제조한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4월 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택 소유주가 아닌 경우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동주민센터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소유주와 협의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 순으로 결정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8:11
성동형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신종·재출현 감염병 및 상시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성동형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를 구축한다. 2003년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새로운 팬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새롭게 개선하여 지자체 주도의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성동구는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 제작 및 설치, Web 기반 감염병 감시 데이터수집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월간·특집 감염병 소식지 발간,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협의체 운영, 유행 시기별 감염병 예방 행동매뉴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성동구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 이후 구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주목하고 감염병 위기 초기 단계부터 장기 유행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이다. 선별진료소에는 검체부스 2개, 냉난방,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8:11
'현장 열기 뜨거웠던 강동구 주민설명회'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착공, 서울 구간 선개통 등 한목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4일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사업 주민설명회’의 현장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뿐 아니라 고덕비즈밸리 등 업무단지 조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교통망 확충에 노력해 왔고,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경기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오는 2026년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를 거쳐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7.6km의 철도 건설사업으로, 9호선 동쪽 종점을 서울 강동 고덕강일1지구로 연장하는 4단계에 이은 5단계 연장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시 강일동 1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의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14일 강동구와 하남시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6:34
올해는 장애인 운동 전문가와 함께 강남에서 운동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본격적으로 ‘장애인 건강 동행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강남베프 피트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운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인 또는 소그룹(2~4명) 수업을 진행한다. 그룹 수업은 장애 유형을 고려해 상체·하체 장애, 휠체어 사용자, 발달장애인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업은 지난해 12월 문을 연 무장애(barrier-free) 체력단련실 강남베프 피트니스 센터(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 1층)에서 이뤄진다. 이곳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운동기구를 구비하고 있어 장애인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다. 수업은 운영 시간(평일 9시~18시) 중 50분씩 진행한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가을에는 인근 공원 등에서 야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업 참여 및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강남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장애 유형별 운동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장애인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초급자도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
- 김시창 기자
- 2024-03-15 05:54
尹 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전라남도는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100%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먼저,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더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9:01
'수지맞은 우리' 선우재덕-김희정-윤다훈-조미령-임호-이상숙, 배우 6인의 빛나는 존재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수지맞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배우 선우재덕, 김희정, 윤다훈, 조미령, 임호, 이상숙이 총출동한다. 오는 25일(월)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수지맞은 우리’(연출 박기현 / 극본 남선혜 / 제작 몬스터유니온, 삼화네트웍스) 측은 14일(오늘) 선우재덕(한진태 역), 김희정(김마리 역), 윤다훈(진장수 역), 조미령(장윤자 역), 임호(강우창 역), 이상숙(강정순 역)의 스틸을 공개했다. 이들은 극 중 진수지(함은정 분), 채우리(백성현 분)를 비롯해 채선영(오현경 분), 진나영(강별 분), 한현성(신정윤 분)과도 엮이면서 매 에피소드마다 진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다. 선우재덕은 해들병원 병원장 ‘한진태’를 김희정은 의료법인 해들 재단 이사장 ‘김마리’를 각각 연기한다. 한현성의 부모인 이들은 남다른 부부 호흡은 물론 전에 없던 가족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남다른 과거사도 있다고 해 이들이 지닌 사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다훈과 조미령은 각각 ‘진장수’, ‘장윤자’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두 사람은 진수지의
- 임성희 기자
- 2024-03-14 18:14
尹 대통령,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11
서울시, AI기술로 선제적 발견부터 신속 보수까지…포트홀 저감대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로포장이 파손돼 움푹 파인 작은 구멍을 뜻하는 포트홀(도로파임)은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다양한 포트홀 저감 대책으로 2021년부터 서울시의 포트홀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1~2월의 강수량과 빈도가 이례적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강수량 40→94㎜, 강수일 12→20일) 포트홀 발생량도 전년 동월 대비 2배 넘게(3,994→9,124개) 증가했다. 포트홀은 눈·비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아스팔트 균열 부분에 물기가 스며든 상태에서 반복된 차량 하중으로 포장 일부가 파손돼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자료를 살펴봤을 때 서울에서는 2020년까지 연평균 3만5천 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나, 2021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2만5천 건이 발생하여 감소 추세에 있다. 그간 시는 포트홀 신고시스템('14년), 도로 특성에 맞는 서울형 포장설계법('15년)등 다양한 포트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포트홀로 인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발견부터 복구, 새로운 기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9
국방부, 여대 학군장교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3월 14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여자대학의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과 여대 학군장교 안정적 획득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3월 4일부터 시작된 학군장교후보생 모집 홍보와 연계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여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여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을 설명한 후, 후보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순으로 실시됐으며, 현역으로 복무중인 여군 선배장교도 함께 자리하여 후보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 김선호 차관은 “학군사관후보생이 후보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후보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및 지급방법 개선, △ 해외연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교로서 비전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은 ‘27년까지 약 15%로 점진적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복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직업성을 보장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7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및 계란 수급 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대전·충남 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 지난 3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산란계 농장(80천수 사육) 발생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축산차량 및 관련 업체의 차단방역 실태와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거점소독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문하는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체의 계란 선별·포장 작업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5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과 부원장, 디지털행정본부장 등 개발원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 19일이다. 3월 19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2
산림청, 우리나라 자생식물 집에서 쉽게 길러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14일 충남대학교 내 설립된 산림분야 스타트업 ‘위드트리’을 방문해 산림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사업장인 위드트리는 ’22년 빅데이터 기반의 나무 재배기술과 관련된 앱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실내용 식물재배 가전제품인 ‘엘지(LG) 틔운 미니’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씨앗꾸러미(키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엘지(LG)전자, 위드트리,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참여해 실내재배에 적합한 자생식물 개발과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업해 자생식물 종자 정보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엘지(LG)전자는 유통채널을 활용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산림분야 청년창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재배꾸러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청년 창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자생식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1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관련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8: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협의체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4일 오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혁신도전 대표사업 소관 4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의 인사말씀 후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혁신도전형 국가R&D 추진방향’ 및 6개 혁신도전 R&D 대표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인사말씀에서 “윤석열 정부 R&D 정책의 핵심은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연구자들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사업 추진 주체들이 벽을 허물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관련 제도를 상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혁신도전형 사업들이 상호교류나 경험 축적 없이 각자 추진됐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표선수들이 모인 협의체가 전체 R&D 체질 개선의 첨병이 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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