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 14일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을 만나 재외동포 기업인의 활동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재외동포 기업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지속 소통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함께 광고 전략 실무 경험을 제공할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구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대구지역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4일 방문한 대구의료원은 1914년에 대구부립전염병 격리병사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구시의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시, 서구‧서구보건소 및 대구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와 환자분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 점점 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했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바,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월 15일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선진국가들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사업 공모 절차를 3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3.1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 전문기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글로벌 센터 Global Centers Program)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 및 유전체는 물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물질과 그 정보들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다양한 생물체 연구과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14일 ‘다시 세우는 SDGs,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Reboot the SDGs, Reset th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 3월 14-15일 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제32대 콜롬비아 대통령,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 9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동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군소 도서개도국, 내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월 1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우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상담 공간, 교육 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문제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상 어려움,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우종혁 의원은“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담당자 약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를 4개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으로 나누어 3월 15일 경기권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권역별 순회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갈등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 수습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유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재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교육하는 등 재난업무 담당자의 재난 수습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 갈등·분쟁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자체 수요조사(4월)를 고려해 선정된 시·군·구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담당 기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의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달까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이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급 재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범 농식품업계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가격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공급,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유통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경우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총 43건(’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작년 11월 14일에는 11년만에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했다. 올해 통일부는 작년 11월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부처별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2024년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올해 2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취합했으며, 이후 추진계획에 담긴 세부 사항은 다시 개별 부처 방문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