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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29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사고 건수 8% 증가, 인명피해는 5% 줄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등을 담은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3년 해양사고는 총 3,092건이 발생하여 전년(2022년 2,863건) 대비 229건(8.0%) 증가했으며,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전년(2022년 99명) 대비 5명(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2,047건(66.2%),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555건(17.9%), 비어선 사고가 490건(15.9%)을 각각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어선사고는 329건(19.2%)이 증가했고, 수상레저기구 및 비어선 사고는 각각 47건(7.8%), 53건(9.8%) 감소했다. 그 중 주요사고(672건)는 충돌 265건(39.4%), 안전사고 140건(20.8%), 화재‧폭발 140건(20.8%), 전복 71건(10.6%), 침몰 56건(8.3%) 순으로 발생했으며, 단순 사고(2,420건) 중에는 기관손상이 917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사고 발생 건수는 비슷(1건 감소)했으나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현장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부산대학교 선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선도연구센터 교수진 및 젊은 연구자들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부산대 간담회에서는 총 6개의 선도연구센터에서 센터장 및 신진연구자들 약 13명이 참석하여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확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등 국제협력 역할 확대, R&D 관리 혁신 등 ‘24년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그리고,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초감지 광센서의 광계측 데이터 획득 및 영상화 구현, 광계측 빅데이터 인지 시스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27
국토교통부,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을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23
국토교통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22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과 함께 국민 체감 성과창출 적극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3개 분야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분야 '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실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35건을 개선조치(’24.2월)하고, 특히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에 대해 기능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0억 원에서 59% 증액된 31억 7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2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18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17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지원대책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6:16
“유기동물의 가족이 되어주세요”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반려견을 입양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유실, 유기된 동물은 입양되지 않는 경우,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에 구는, 광진구에서 구조되고 지정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공고된 유실, 유기 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이수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물 등록(내장형 칩)을 완료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입양비를 지원하며,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 보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5:24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사업자 인증애로 해소 지원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4: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체계 점검 위한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4:04
관세청,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4:03
조달청 용역분야(2024.03.18.~03.22)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인 151억 원,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0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41억 원, 서울지방청 658억 원 등 2개청(2,099억 원)이 전체 금액(3,366억 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6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4:0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준비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를 앞두고 14일 남부산우체국을 방문하여 선거우편물 특별소통(3.19.~4.10.)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면서,“한통 한통의 선거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장비점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대책본부장 김홍재 우편사업단장)’를 지난 2월 구성하는 등 차질 없는 선거우편물 소통계획을 마련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3:58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춘천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3:58
특허청,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수호자로 역할 톡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3:57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 성공! 특허청, 충남 중소기업들과 민생 소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3:55
특허청, 김하성 vs 오타니 대결 고척돔 경기장 ‘짝퉁 꼼짝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MLB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하성, 오타니 참가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MLB의 요청(’24.1)을 받은 이후, 경기현장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대형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3:54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
- 김시창 기자
- 2024-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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