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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편의를 위해 ’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7:11
보건복지부,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금일부터 운영하여 응급환자 적시치료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4일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2.19) 및 보완대책(2.28)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금일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7:05
과기정통부, 디지털 R&D 혁신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이후, 3월 4일 오후 2시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의 혁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16일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국가 R&D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다 속도감 있는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사업화 등 디지털 R&D 정책과 사업의 기획,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4년도 디지털 R&D의 중점추진 방향과 주요 기술분야별 대응 현황에 대한 IITP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업그레이드에 발맞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7:01
한-필리핀 외교장관, 수교 75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월 3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필리핀은 매우 각별한 국가이며, 지난 75년간 양국이 우호와 협력을 토대로 교역,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 등 댜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75주년을 맞는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발전을 거듭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날로 장관은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열망, 그리고 역내 도전과 기회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영사, 해양 협력, 정책 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6:57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24년 3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66건, 2조 4,707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2,37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등 33건 1조8,672억 원, 물품은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39건 2,916억 원, 용역은 ‘’24~‘26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94건, 3,1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3조 7,081억 원)은 2월에 공고된 물량(1조 5,485억 원) 대비 139.5%(2조 1,596억 원) 크게 증가된 수준으로, 이는 대형공사 물량 및 1,000억 원 이상의 물품 대형사업(‘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발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6:56
조달청, 부처간 정보 공유로 공정조달 질서는 강화, 성실 기업은 더 두텁게 보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소위 “스모킹 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6:55
“강남구랑 당근할래요?” 강남구, 당근마켓 채널 홍보 이벤트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4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근마켓 강남구청 단골맺기 첫 이벤트를 개최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홍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당근마켓 커뮤니티를 새로운 홍보 채널로 발굴했다.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강남구 채널을 널리 알려 생활밀착형 구정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당근마켓→동네생활→공공소식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이벤트는 강남구청과 당근 단골맺기를 하면 당근 모형을 뽑고 당첨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됐다. 온라인 이벤트는 300명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다. 당근마켓에서 강남구청 비즈 프로필과 단골맺기를 하고, 단골을 인증한 캡처 화면을 네이버폼으로 보내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15일 강남구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당근마켓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 유튜브 쇼츠 등 변화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최신 이슈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5:46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알려드려요!” 광진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3년 도입됐다. 2023년 기준 누적 총 173,11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지역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65개소로,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 문자 발송 후 10분 후 단속이 이뤄진다. 단, 횡단보도 및 인도 등의 현장 단속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선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광진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까지 받을 수 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누리집’ 또는 ‘주정차단속알리미’, ‘휘슬’ 모바일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5:32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30
보건복지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꼬마 과학자 꽃이 피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은 봄학기를 맞아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말마다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4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대면 교육 구독서비스 “과학이 또옴”을 운영한다. 2024년 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은 올해 연간 주제인 ‘과학자’를 바탕으로 기획했다. 다빈치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대표적 과학자 소개는 물론, 과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요 개념과 실험을 유아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담았다. 총 14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28개 반이 열리며 총 8주간 8차시씩 운영한다. 전반기 ‘과학이 또옴’은 지난 과정 중에서 호응이 높았던 주제인 ‘쓰레기(4월)’, ‘세균과 바이러스(5월)’, ‘우주(6월)’, ‘집(7월)’을 새로운 학습 활동으로 구성했다. 월별 주제에 따른 잡지 형태의 교재 1권과 3종 내외의 체험형 활동 재료나 교구를 발송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학습자료와 활동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봄학기 정규교육과정 접수는 3월 7일부터(연간회원은 3월 6일부터), 비대면 교육 서비스‘과학이 또옴’접수는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27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감사관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로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복지부 감사관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며,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대구소년원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과 건강관리(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신매체(뉴미디어)부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도 이번에 과장급 직위로 공개모집한다. 이 중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신매체(뉴미디어)부장과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25
행정안전부, 초등생에 도로명주소, 인공지능(AI)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로 알려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초등생 교육용 ‘도로명주소 디지털교과서’ 교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서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전문교재가 없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부터 KT기술혁신부문(AI2X Lab)과 협업하여 초등생을 위한 교재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개발된 ‘도로명주소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가상공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초등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은 가상공간에서 ▴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과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제작·설치, ▴시설물에 설치된 사물주소 확인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방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한 후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23
병무청, 3월 4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46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된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및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16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15
국세청, 3월3일은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장은 3월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기업을 축하했다. 또한 전국의 모범납세(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청(지방청, 세무서 포함)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13
국토교통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10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한 계량실무 역량 부족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자체의 정기검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자체 계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저울 정기검사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18), 광주(3.29), 대구(4.4)를 거쳐 부산(4.5)에서 마지막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계량검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울 정기검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계량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08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이어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국 외에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MSP 회원국은 'MSP 포럼' 참여국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MSP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 중남미 자원보유국 등도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광물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06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 김시창 기자
- 2024-03-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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