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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3건은 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26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300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3:5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은 신천지 사유지 아냐" 가짜 주소 입당 의혹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거짓 주소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했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채훈 의원은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은 정치이고 그 뿌리는 시민의 정직한 참여”라고 전제하며, “최근 드러난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입당 정황은 정당 민주주의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몰염치한 주권 침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특히 “특정 종교 집단이 교단 건물의 인허가 등 사익을 위해 의왕과 과천에 가짜 주소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정당한 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법치 행정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범죄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정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왕시와 과천시는 특정 종교집단의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가짜 주소로 당적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채는 주권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를 향해 두 가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2:51
가평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의회는 1월 28일에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군정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등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가평군의회는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회의를 비롯한 위원회 회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2:5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논란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1층 외부에 설치된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함께했으며, 농성 대표자인 강은영 기간제 사서교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경력 50% 인정’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을 50%만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원 사회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은영 교사는 “교육청의 정책과 공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을 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경력을 절반만 인정받게 되는 것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광률 위원장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 정책과 공문에 따라
- 김시창 기자
- 2026-01-28 12:50
경기도의회 김정영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논의..SRT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SRT)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X-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
- 김시창 기자
- 2026-01-28 09:10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 관내 산후조리원 정책·평가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지난 26일(월),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정책 및 평가제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보건소 생애건강과, 관내 9개 민간 산후조리원 대표 및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추진 방향과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동향 등 제도 변화 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송파구 관내 공공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지역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평가 항목의 적정성, 결과 공개 방식, 인센티브 등 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용자 신뢰 제고와 현장 부담 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민간 산후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59
춘천시의회 각 상임위,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별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예상 의안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배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추홀 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 관교동이 지역구인 김종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표지) 오늘 본 의원은 인천회생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회생법원이란)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만을 다루는 법원이 아니라. 경영상의 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와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 주고, 채무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인가 동시에 희망의 통로가 됨으로서, 지역 경제의 회복을 기약할 수 있는 핵심 사법 인프라라고 할 것입니다. 또 회생법원은 오직 빚, 즉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업무를 취급하는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 앞으로 설치예정인 곳)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에 불과하며, 금년에 대구·대전·광주에 추가 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22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용창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석남 1,2,3,4동 가좌1,2,3,4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교원 여러분과 교육행정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오랜 시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단을 지키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선생님들,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지원한 교육행정직원 여러분께 정년퇴직의 순간, 감사와 존경의 예를 다하는 일은 교육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교직의 자긍심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끝까지 교단을 지키시며 본인의 소명을 다하신 분들의 헌신은 그 어떤 말로도 다 칭송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께 사회가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 마지막 길까지 온전히 예우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교원 처우 개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정년퇴직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위로 및 격려 사업, 그리고 정년퇴직자 대상 연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직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17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의원은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강화군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도로 인프라는 인천시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사업 관리로 인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불편과 불안을 넘어 분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에서 도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물류의 혈관이며, 군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 중심도로인 일명 살인도로 선원면~길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률 50%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비는 874억 원에서 1,16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준공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는 강화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16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유승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PT 1]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대응에서 마지막 한 걸음, 즉 시민 참여와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2]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총 24개 동이 있습니다. 연수구에 13개 동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구 4개 동, 미추홀구·남동구 각 2개 동이 있습니다. 최고층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아파트로 70층, 높이 247.8미터에 달합니다. 포스코타워 송도는 68층 305미터로 인천 최고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제 초고층 건축물은 상징이 아니라, 수만 명의 시민이 매일 생활하는 일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PT 3] 초고층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불은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소방 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닿습니다. 70층에서 지상까지 대피하는 데는 최소 20분 이상 걸립니다. 즉, 진압보다 대피가 먼저 실패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PT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4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PT 1] 오늘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옹진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인천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2]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생활하며 정주로 이어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PT 3]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우수·S·A·B 네 단계로 평가되며, S등급은 88억 원, A등급은 80억 원, B등급은 72억 원이 배분됩니다. 인구 유입 전략의 설계 수준이 재정 규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PT 4] 이 기준을 인천에 적용한 결과, 지역별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강화군은 생활인구를 체류인구로, 체류인구를 정주인구로 연결하는 흐름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3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강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 송도 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인천의 발전을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반드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는 특수법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법원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첫째,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가야 합니다.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법률산업이 함께 모인 해사·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합니다.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해 20여 개 국제기구가 집적돼 있고,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본부세관까지 더해지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이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송도에는 외국대학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1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 신성영 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와 관련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에서 본의원을 형식요건심사 불합격 처분, 즉 서류탈락 시킨 인천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류 탈락의 결정적 사유,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즉 의정 성과를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천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의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동일시 명시하고 있고, 의정 성과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이뤄낸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결과들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헌정 질서에 어긋난 중대한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사태에 참담함을 느끼며, 지난 3년반 본의원과 함께 동고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48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6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안산시의회 제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시·군의장協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주민,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어야...일산신도시 기준용적률 상향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5:3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 설립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5:30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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