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동계 방학 기간 중 도내 교원 학습공동체 대상 미래형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찾아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맞춤형 컨설팅 및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사들이 하이러닝 기반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교원 학습공동체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로 직접 찾아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도내 초・중・고 20개교 교원 630여 명이 참여한다. 컨설팅과 연수 주요 내용은 학습공동체 상황과 여건에 맞춰 ▲(탐구형) 인공지능(AI) 평가 정책 이해와 우수 사례 공유 ▲(실습형) 문항 설계와 채점 실습 ▲(융합형) 정책 이해와 평가 역량 집중 심화 과정 등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한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해 보고 인공지능(AI) 분석 결과를 교수・학습에 재투입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화성특례시가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오전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두 도시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철도사업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공동 발표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첫 협의 자리다. 당시 이 시장과 정 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화성 동탄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서 용인ㆍ화성시민들이 상호 편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공동선언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시을 국회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용인ㆍ화성시는 26일 회의에서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2월 중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월 한 달간 관내 공공도서관 13개 관에서 겨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사업소 출범 이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 활동을 즐기고, 도서관을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겨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약용 인문학 특강 △저자 강연 △시민 참여형 체험행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약용 인문학 특강은 책과 사상을 매개로 시민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진건도서관에서는 필사 챌린지를, 퇴계원도서관에서는 AI 특강을 운영해 독서와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도서관별 특성과 독서·인문·체험 요소를 결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전 연령대가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행사 소식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도서관의 월별 행사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발맞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으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 업무에 접목한 것은 금융권에서 기업은행이 최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를 대출 접수 및 심사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