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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의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금천의 가슴에 세계를 품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글로컬(glocal) 축제 ‘GAF 공연예술제’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13년째 개최하는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인의 축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가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총 39일간의 행사로 이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월 1일 오후 7시 금천구 독산동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일 개최한 ‘GAF 공연예술제’ 개막식은 (사)한국연기예술학회에서 주최하고, 금천뮤지컬센터, 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금천구청, (사)한국연극협회 등이 후원한 이날 개막식은 본선참가팀 예술인을 비롯해, 지역민 등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2시간 가까운 개막공연 및 리셉션 행사가 이어졌다. 본 공연예술제는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오진호 이사장을 비롯해, 축제추진위원장인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 김시창 기자
- 2025-07-02 10:30
옥재은 서울시의원,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6월 27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5명과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이다. □ 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민원 현장조사 운영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옥 의원은 “민원 현장은 시민이 가장 절박하게 체감하는 목소리이자 정책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21:26
김기덕 시의원“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돼”서울시…통계부터 지원까지 제도화 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강석주 시의원, 치료·회복·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7:50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전국 첫 도시형캠퍼스 조례 제정...잠실4동 중학교 신설 청신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 제정됐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정규학교처럼 수백 명의 학생 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도심 내 과밀학급이나 학교 부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교육청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 잠실4동은 현재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중학교 설립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정규학교 기준으로는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도시형캠퍼스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1:3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6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5명과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이다. 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민원 현장조사 운영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방안이 논의됐으며, 옥 의원은 “민원 현장은 시민이 가장 절박하게 체감하는 목소리이자 정책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11: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 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 지하철보안관 특사경화를 위한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안과 지하철 보안관을 특사경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성 건의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특히 특사경화를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 가결된 점에 대해 시사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2021년부터 전장연과 같은 극단적 단체의 전철 및 역사 점거 선전전과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켜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를 방해하고 그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막고자 한 건의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을 특사경화 하는 개정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됐다.”라며 두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됨을 보고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재석 의원 71인의 만장일치 가결로, 전장연과 같은 지하철이나 역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운행을 방해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방해한 이나 집단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10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시정에 적극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9
김형재 시의원,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 정원과 함께 태극기 상징도 실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상에 태극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상징 표현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눈에 띄는 형태로 태극기를 구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당초 논의되었던 100m 높이의 태극기 조형물 설치가 제외되었고, 현재는 지하 벽면에 조명을 통해 태극기 이미지를 비추는 방식으로 상징성을 표현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중심 공간”이라며 “그곳에서 태극기를 실제로 마주할 수 없다면, 상징이 갖는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극기라는 상징은 눈에 보이고 가슴에 새겨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그동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관련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 개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7
아이수루 시의원, 국제 체육 교류 조성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여전히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6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대잔치’축제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월 27일(금) 오후 3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한국 및 키르기즈스탄 간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대잔치’(2025,1th WORLD PEACE UNIFICATION CULTURAL HARMONY FESTIVAL)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본 축제는 올해 제1회로 개최하는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행사로서, 주최 및 주관 ㈜팔컴홀딩스(8COMM.Holdings) 및 서울시가 후원하며, 아시아뉴스통신 및 (사)직능경제인연합 등이 협찬하여 추진된 민간축제 행사로서, 약 100여명 이상의 국내외 참여 관람객이 대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 이날 행사는 탤런트 배도환 등의 사회와 1부 세계평화 포럼(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홍보영상, 축사, 강연회), 2부 세계평화 콘서트(뉴서울 오페라단, 합창단, 키르기스스탄 공연팀, K-난타, K-POP 공연 등)가 이어졌으며, 약 4시간 30분 가량의 공연 행사로 추진되었다. □ 이날 1부 행사 축사를 맡은 아이수루 시의원은 “다채로운 문화 교류의 장인 서울시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의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5
이숙자 운영위원장,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교육청 책임 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지원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 지원에 소극적이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모든 사립 초등학교가 사실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과 계획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분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3
임규호 의원, 반복되는 오세훈표 예산 이월에 쓴소리…“사업 추진 여건·정책 지속성 면밀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사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17일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타당성 검토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예산 전액 명시이월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임규호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 사업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잠실 곤돌라 사업은 결산을 통해 예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 □ 임규호 의원은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 이월된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또한 명시 이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3
옥재은 서울시의원, AI 경쟁력 향상 위해 규제완화와 교육 기초학력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6월 20일(금)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며 현재 추진 중인 AI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옥 의원은 “최근 AI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도하게 홍보되는 분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를 다루는 수학과 과학의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지적하며, AI 교실이나 코딩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수학·과학 과목과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이 부진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AI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AI 관련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정부에 규제 완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실행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7-01 00:01
김영철 시의원,“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도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시작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6월 27일(금)에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세대동행특구’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시범지역으로 강동구 성내동 지정을 요청했다. □ 김 의원은 “서울은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인구 유출, 중장년층의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대동행특구’는 단순한 주거 공유를 넘어,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한 세대가 지역을 무대로 함께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문화, 돌봄, 커뮤니티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 모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유사한 세대통합형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김 의원은 특히 강동구 성내동을 시범지역으로 제안하며, “성내동은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고르게 분포된 ‘서울의 축소판’ 같은 지역이다. 천호역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청년주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9
홍국표 의원, "뿌리산업 위기극복 위한 서울시 획기적 지원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홍 의원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뿌리
- 김시창 기자
- 2025-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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