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잔디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설공단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을 상대로 잔디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어떠한가”라며 현황을 질의했고, “최근 보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최근 FC서울 감독도 인정했듯이 현재 잔디 상태는 좋다”면서도, “그러나 기온 하락으로 인해 그라운드가 얼어 있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잔디 상태 자체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잔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이 프로축구 K리그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국제 경기를 소화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공산품 유통 확대에 따른 든든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앵커스토어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4개 신규 지원 상권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홍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공학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권 조사를 진행하고 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앵커스토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자치구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5일, 서울 주재 여성 경제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소속 여성 경제인 10인은 의회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과 ‘여권통문’을 주제로 한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시를 보고 설명을 들으며 세계 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9년 미국에서 전국 여성의 날이 선포된 후,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1975년 유엔에 의해 3월 8일로 공식 지정됐다. 최 의장은 “우리 여성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라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 철폐에 힘써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여성 경제인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한국교육시스템 대표이사)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원격검침 전환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위험검침지역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수도 요금 부과, 시민들의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검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목표는 86,100개로, 지난해 42,300개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만 100억 2백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검침원 방문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옥내 누수 사전 감지 및 알림 기능도 제공, 위험지역 검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2040년까지 총 227만 개로 원격검침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검침원의 고용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기존 검침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전환을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2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계획된 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 사업들을 기획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역점 사업들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입체녹지 계획의 현실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벽면 녹화, 공중정원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관람차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의 정확한 공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한강 곤돌라를 교통수단으로 포함시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의 업무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월 서울시체육회는 2024년 서울시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각 부서에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체육회가 제출한 2025년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징계 양정 기준 미준수 사례 문제 ▲회원단체 정기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실태 관리 부실 문제 ▲체육회 소관 일부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발견되고 있다는 문제 ▲소속 직원 수당 지급을 위한 보조금 재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무기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하위보조사업자 정산 기한 미준수 사례 발생 문제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총 16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 심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어렵게 결실을 거둔 서부선이 침체된 경기 영향과 건설 현장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점검한 서울시 도심 공사장의 미비한 안전 관리 상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016명이고 이중 건설업에서는 48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476명 보다 많고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남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고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 관리가 필요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한 도심 교량 현장의 안전 및 현장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부보고 시간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 방문하여 점검 지적한 부분은 ▲ 고소작업 추락방지 고리 걸이용 안전 로프 미설치 ▲ 철근 가공장 자재관리 상태 위험 ▲ 가설 계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리수 음용문화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음용률이 소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정수기와 생수를 마시는 비율을 합치면 수돗물 음용력을 뛰어넘는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팝업스토어와 와우카를 언급하며 “요즘 세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라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이벤트는 1회성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음용을 어떤 물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요즘 세대는 SNS와 입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와우카와 팝업스토어가 한정적인 이벤트이지만, 분명 입소문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아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은 아리수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홍보대사도 없고, 아리수 유튜브 구독자 4.7만명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4.5만이나 되는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율주행 관련 개발 업체인 ㈜포니링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경기도 화성시)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각 현장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등을 둘러보고 현장 보고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포니링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고령화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리정보 데이터 관리,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인식범위, 중국의 자율주행 인증허가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단지 화성 K-City에 방문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 Roii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중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좌장인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진행 및 윤영희 교통위원회 의원의 발제, 그리고 6명(남두희 한성대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화) 4월 11일로 개학이 연기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 북성초등학교는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건물 3동 중 1동의 안전 문제로 급히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교실 8개와 급식실이 있어 이 공간들을 모듈러로 구축해 임시 교실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구축에 약 40일 가량 소요돼 개학이 미뤄졌다. □ 학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 의장은 “예방이 최선의 안전인만큼 학교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라며, “다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학 일정이 너무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상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본관 건물을 활용해 개학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북성초등학교는 5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해 ▴합반을 하거나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3월 10일로 개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지은지 55년 된 용산 삼각맨션 아파트 천정에서 약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노후된 주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사례로 제시한 삼각맨션은 약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노후도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사고를 당한 주민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념하듯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의 많은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인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 통학로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는 주택이 있다며 아이들이 통학 중 다질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목)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사퇴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4일(화)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 원인에 대한 지적 및 IT 선진국으로서의 서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달 게시된 언론보도(“지도, 교통앱 쓰기 불편해‘, 점점 한국 등지는 일본인들, 머니투데이(’25.2.25.자)) 내용을 언급하여,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일본 여행객들에 대한 방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23년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외국인 중 21%인 232만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할만큼 큰 역할을 담당함에도 최근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불편한 접근성‘이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 지난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이에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들이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2 - ▲ 서울시 제대군인 우대규정 □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요 상권 대규모 공실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지금 서울 곳곳의 상권이 붕괴하여 오랜 기간 영업하던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고 꼬집었다. □ 서울시는 상권 관련 업무를 민생노동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상권 붕괴와 공실 사태는 개별 부서의 역량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한 문제"라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TF를 구성해 서울시가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서울시 경제실은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및 경기 부양'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서울 주요 상권 붕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며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와 같은 미래 비전만 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맞춰, 도시형소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징을 요건으로 하는 이를 말한다. 소공인법은「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지자체장이 소공인 지원에 관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며, ▶정책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