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1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ESG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교육청의 ESG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원칙을 교육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 구조 변화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법‧예산 심의‧행정감사 등 의회의 권한을 활용해 서울교육을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가치를 도입해 환경‧사회‧거버넌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 ESG 경영 포럼에 참석하여,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행정 구현의 중요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민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 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2021년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 14㎡가 미보상 상태로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 절차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서와 시설계획과 간 자료 보완 요구 및 면적 정정 논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상은 2026년에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보상 토지를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뒤늦게 발견한 이례적 상황과 맞물려 절차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욱 의원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1월 21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하이컨디션-UN본부행사 및 월드컵응원전 준비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UN본부에서 국민댄스체조(댄조)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활용한 미주 월드컵 응원전 개최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시민 건강 증진과 한국형 건강문화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며, ‘국민댄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건강문화”라며 “2026년 UN본부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문화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와 UN본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K-헬스문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과 지역이 함께 협력해 확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공사장 사고와 교량 안전 우려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감찰 인력 축소와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반영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공사장 사고가 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 감축과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늦장 반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최민규 의원은 “45명으로도 20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라고 질타하며, “인원이 22%나 감축되면 이보다 더 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력 축소로 인한 안전감찰 운용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축 근거로 제시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라 지급된 숫자일 뿐”이라고 예산 편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망사고·행정처분 관련 부분과 예방을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듣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이행 지연 문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교육감 공약이었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취임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실무적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학생인권 교육, 역사교육 등 예산이 확대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2024년 역사교육 예산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ㆍ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교육이 단지 정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은 곧 생활이며,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것으로, 학부모회 우수사례 전시, 디지털 교육 체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역사 강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서울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교육은 참여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초고령 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는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 주야간 보호와 치매 전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저출산 여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 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1월 17일 열린 서울시청 시장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산모 전치 12주’, MBN 보도(11월 20일)) 등 산모와 아기가 회복을 위해 선택한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더 이상 ‘자치구 책임’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115개소이며, 감염·안전 점검은 자치구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요금 조사·지침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