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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율주행 관련 개발 업체인 ㈜포니링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경기도 화성시)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각 현장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등을 둘러보고 현장 보고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포니링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고령화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리정보 데이터 관리,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인식범위, 중국의 자율주행 인증허가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단지 화성 K-City에 방문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 Roii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 김시창 기자
- 2025-03-06 11:3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중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좌장인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진행 및 윤영희 교통위원회 의원의 발제, 그리고 6명(남두희 한성대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03-06 11:30
최 의장, 4월로 개학 미뤄진 북성초등학교 긴급 방문 “개학 당길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화) 4월 11일로 개학이 연기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 북성초등학교는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건물 3동 중 1동의 안전 문제로 급히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교실 8개와 급식실이 있어 이 공간들을 모듈러로 구축해 임시 교실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구축에 약 40일 가량 소요돼 개학이 미뤄졌다. □ 학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 의장은 “예방이 최선의 안전인만큼 학교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라며, “다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학 일정이 너무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상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본관 건물을 활용해 개학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북성초등학교는 5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해 ▴합반을 하거나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3월 10일로 개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31
김혜지 시의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지은지 55년 된 용산 삼각맨션 아파트 천정에서 약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노후된 주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사례로 제시한 삼각맨션은 약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노후도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사고를 당한 주민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념하듯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의 많은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인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 통학로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는 주택이 있다며 아이들이 통학 중 다질 위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27
신동원 시의원, 비리와 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목)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사퇴시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25
아이수루 시의원, “IT 강국임에도 외국 관광객에 불편한 접근성 초래” 한국의 실태 지적 및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4일(화)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 원인에 대한 지적 및 IT 선진국으로서의 서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달 게시된 언론보도(“지도, 교통앱 쓰기 불편해‘, 점점 한국 등지는 일본인들, 머니투데이(’25.2.25.자)) 내용을 언급하여,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일본 여행객들에 대한 방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23년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외국인 중 21%인 232만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할만큼 큰 역할을 담당함에도 최근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불편한 접근성‘이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2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 지난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이에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들이 정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20
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2 - ▲ 서울시 제대군인 우대규정 □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17
박유진 의원, “주요 상권 붕괴에도 손 놓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어디에 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요 상권 대규모 공실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지금 서울 곳곳의 상권이 붕괴하여 오랜 기간 영업하던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고 꼬집었다. □ 서울시는 상권 관련 업무를 민생노동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상권 붕괴와 공실 사태는 개별 부서의 역량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한 문제"라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TF를 구성해 서울시가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서울시 경제실은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및 경기 부양'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서울 주요 상권 붕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며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와 같은 미래 비전만 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그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15
홍국표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맞춰, 도시형소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징을 요건으로 하는 이를 말한다. 소공인법은「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지자체장이 소공인 지원에 관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며, ▶정책자문위
- 김시창 기자
- 2025-03-05 20:13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어울림 체육센터 사례 언급하며 공공시설 공법 선정 과정의 미흡함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 공법 선정과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건설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현장 방문을 다녀온 어울림 체육센터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선정된 공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시공 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공법 선정 과정의 미흡함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공법 선정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시공 공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설계 단계에서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노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7:5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역사교육·교육환경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광복 80주년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정독도서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꿈 이룸 페스타 및 항일 유적 탐방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독립운동사 교육이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탐방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55년에 준공된 정독도서관의 열람실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독도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 3,800명이 이용하는 열람실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보존 및 유지보수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7:50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아리수 음용 문화 확산, 시민 경험 공유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고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7:50
이상욱 서울시의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 등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어 교육에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를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보고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 부재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수강생 중 한국어와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7:5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4월로 개학 미뤄진 북성초등학교 긴급 방문 “개학 당길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 4월 11일로 개학이 연기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북성초등학교는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건물 3동 중 1동의 안전 문제로 급히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교실 8개와 급식실이 있어 이 공간들을 모듈러로 구축해 임시 교실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구축에 약 40일 가량 소요돼 개학이 미뤄졌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최 의장은 “예방이 최선의 안전인만큼 학교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라며, “다만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학 일정이 너무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상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한 본관 건물을 활용해 개학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북성초등학교는 5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해 ▴합반을 하거나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3월 10일로 개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0: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법제화”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0:30
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서울지하철역에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생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서울지하철 역사 내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월 25일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의 '25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서울 지하철역사 내 공실상가를 활용한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 유치계획을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기여형 상가에 설치될 시니어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공사의 부대사업으로, 2~7호선 공실상가 중 면적(60㎡), 층고(2.7m) 및 편의시설이 부합하는 후보지를 선정한 후 각 구청과 협의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31일 김원중 의원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서경대 스포츠융복합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서울시 파크골프의 미래: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도입과 공간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파크골프 인구는 약 16만 6천여 명에 이르며 파크골프장의 수도 400여 곳이지만, 24년 10월 현재 서울의 파크골프장은 16곳에 불과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파크골프 수요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0: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반복되는 부실공사 서울시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대형사고 영업정지 처분해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방어해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붕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조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나 타 사례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령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인데 반복되는 시공사의 행정소송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형 공사장 사고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2021년 6월 A 산업개발)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0: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월 16일 지은지 55년 된 용산 삼각맨션 아파트 천정에서 약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노후된 주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례로 제시한 삼각맨션은 약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노후도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사고를 당한 주민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념하듯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많은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 통학로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는 주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0:30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비리와 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7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
- 김시창 기자
- 2025-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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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