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6일(금),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고, 舊수유 영어마을 부지를 복합 스포츠파크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강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고작 8개로, 서울시 평균(18.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파구(34개), 금천구(33개), 마포구·광진구·구로구·성동구·강남구(26~28개) 등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종로구(7개)와 함께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적은 두 곳 중 하나다. □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이 운동 한 번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마음껏 뛰어놀 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청원은 총 6,134명의 도곡1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위례과천선 강남지선(양재시민의숲~압구정)이 도곡1동을 관통함에도 정차역이 배치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주민 이동권 침해 우려와 교통 소외 해소 요구를 담고 있다. □ 도곡1동은 경사 지형과 단절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도곡·매봉·양재역까지 도보로 15~26분이 소요되는 구조적 불편을 안고 있으며, 고령자·저학년 학생·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철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여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하고, 위례과천선 실시협약 및 노선 확정 과정에서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 김동욱 의원은 “도곡공원역은 단순한 역 설치를 넘어, 교통 사각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6일,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심야 자율주행택시에 직접 탑승해 운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율주행 교통정책의 보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 이날 체험은 시범사업 구간인 강남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윤 의원은 약 20분간 자율주행 택시에 시승한 후, 현장 관계자들과 10여 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도 함께해 지역 내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공동 관심을 나타냈다. □ 서울시의 자율주행택시 시범사업은 민간기업 ㈜에스더블유엠(SWM)과 협력해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약 17.9km)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4,245건의 운행 실적과 5,847건의 호출 실적이 집계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24건의 자율주행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윤 의원은 “자율주행 서비스는 서울의 미래 교통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야간 시간대나 교통 소외지역에서 시민의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센트럴파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문제가 된 송파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40여 세대의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최재란 의원은 “시행사는 시공사인 한일개발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5년 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는 421억 원 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이소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은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위생과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이 의원은 당시 지하철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청결 문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 유인,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립청년 발굴 및 문제해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 해당 조례안을 통해 고립청년 당사자가 갖는 복합적 삶의 맥락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고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맞춤형 청년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년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개정 조례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대로 선 박강산 의원은 “탈가정청년 조례안 제정은 단순히 청년 관련 조례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시민에게 사회적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에게 사회적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탈가정청년이란 ‘가정 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ㆍ정서적ㆍ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해당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기관 연계협력 등을 규정했다. □ 박강산 의원은 작년 7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과 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올해 2월 초 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2월, 4월, 6월 회기 세 차례 연속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학생 교육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교내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CCTV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 최근 대전 ‘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교내 CCTV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적절한 입법 조치가 나왔다는 평이다. □ 김경훈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CCTV 설치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장 이행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회에 대한 시행 의무 규정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의무화 ▲ 실태조사 목록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추가 ▲실태조사 관련 5년 주기 전수조사 규정 신설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의 숫자나 만족도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6월 27일(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심 의원은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주거정비지역에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제 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 위생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버려진 대형 폐기물에 부착된 수거 안내문에 '신고 후 10일 이내 수거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 심미경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0항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어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급등한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0203명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서울시는 그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거복지 차원 또는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구체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8일 서울숲에서 열린 ‘제2회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도심 속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보행문화 확산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생태공간인 서울숲에서 다시 열렸다. ‘K-맨발걷기’ 운동의 가치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 주재 중인 117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를 계기로 맨발걷기 문화의 글로벌 확산도 함께 모색됐다.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KB금융그룹, 파이낸셜뉴스, KBS, 채널A 등이 공식 후원기관 및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용호 의원을 비롯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과 신석원 사무총장, 양이선 이사 및 동호인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주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점수 또한 큰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공직자의 책무 명문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청렴교육‧홍보‧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청렴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교육청 소속 공직자 및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평가 대응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전반의 청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