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7일(화) 열린 제33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골목 경제 활성화와 구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용일 의원은 ‘일상 보행권’ 확보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생노동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의선 숲길 인근 연남동, 염리동 상권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처럼, 일상 보행권이 확보되면 저절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로컬 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등 민생노동국의 여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특히 “경의선숲길과 현재 수십만 명이 찾는 홍제천 폭포마당을 잇는 보행로 주변에도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골목 경제를 서민 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또한 김용일 의원은 신용등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발표된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 감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자치협의회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은 학교 자율성과 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회장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임에도 정작 당선 이후 실현 가능한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생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학생자치협의회 사업 예산 내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강사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모든 교육 사업에서 강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사비 중심의 편성보다는 운영비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2025 기획전시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예술·자연의 공존 가치를 강조했다.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와 마곡문화관, 온실, 야외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위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오늘 전시는 자연과 인간, 예술과 생태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전시는 단순한 감상의 자리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존중’,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생태문화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다자녀 가족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는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빠져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요금 감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의 일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 감면 혜택은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작은 실천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집행(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교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1%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18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시 교통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336만 건 중 240만 건으로 약 7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실의 부서별 주요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6,853건, ‘버스정류장 도착정보 안내기(BIT)고장으로 인한 수리요청’ 1,559건,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지도’ 및 ‘시내버스 배차시간 단축, 배차간격 준수 요청’이 각각 895건과 536건으로 나타났다. 편리하고 빠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의 실시간으로 느끼는 불편과 불만을 스스로 신고하고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매년 전체 약 1,100여 개관 중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390여 개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나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인력, 장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석 의원은 “최근 ‘글을 읽는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진교 8번가 내 노을전망대 등 시설의 안전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서울시가 조성한 대표적인 걷는 다리로,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노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리 위에 조성된 쉼터와 실내 전망 공간은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노후 데크, 투명 난간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월 광진교 8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 개선 및 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마포대교 쉼터 리모델링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광진교 역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의 걷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쉼과 관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됐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골목 경제 활성화와 구상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일상 보행권’ 확보를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생노동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의선 숲길 인근 연남동, 염리동 상권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것처럼, 일상 보행권이 확보되면 저절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로컬 브랜드, 생활상권, 지역상권 등 민생노동국의 여러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의선숲길과 현재 수십만 명이 찾는 홍제천 폭포마당을 잇는 보행로 주변에도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에 마중물 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골목 경제를 서민 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정부와도 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이 총 5,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무임승차 손실은 약 4,385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1분기 손실액은 999억 원이며, 연간 무임 이용 인원은 약 2억 7,7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각각 654억 원씩 부담하게 된다. 운임 인상 효과를 반영해도 연간 총 손실액은 1,308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용자 확대에 따른 월별 손실 증가율이 높은 점은 향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도 주목된다. 연간 이용 예상 인원은 약 2,000만 명, 손실 규모는 2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도, 동시에 교통공사의 수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