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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경쟁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전역의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김준용 의장(대림1구역)을 비롯한 4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관계자(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간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직접 발표했으며, 각 발제마다 서울시 측의 답변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태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면서 “추진위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징구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품질점검 세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거복합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품질점검 대상을 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특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최소 10세대 이상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여 대규모 단지의 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김용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체육의 뿌리를 살리는 예산 절실, 추경은 동족방뇨(凍足放尿)이자 미봉책(彌縫策)일 뿐 본 예산 반영이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예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한『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출몰하며, 수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공사 중단 위기 막았다” 송도호 시의원, 신림1공영차고지 추경예산 편성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신림1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 4,290백만원이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전액 편성되었다. □ 이번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14,391㎡ 부지에 지상·지하 총 101대 규모의 공영버스차고지와 지하 2층 저류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시설로, 서울 서남권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의원은 “공정률이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전과 예산 1,395백만원이 미편성돼 2025년 8월 말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사 중단 시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과 동절기 공백(약2개월)으로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은 시간과 예산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햇다. □ 또한 송도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고,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8
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7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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