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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출몰하며, 수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1:30
“공사 중단 위기 막았다” 송도호 시의원, 신림1공영차고지 추경예산 편성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신림1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 4,290백만원이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에 전액 편성되었다. □ 이번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14,391㎡ 부지에 지상·지하 총 101대 규모의 공영버스차고지와 지하 2층 저류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시설로, 서울 서남권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이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의원은 “공정률이 9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전과 예산 1,395백만원이 미편성돼 2025년 8월 말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공사 중단 시 약 9억 원의 추가 비용과 동절기 공백(약2개월)으로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이번 추경 편성은 시간과 예산 모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햇다. □ 또한 송도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고,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8
교통문화교육원, 학생·시민까지 교통안전교육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7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6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고령사회 맞춤형 조례 정비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 특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4
박수빈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의회 감독 기능’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금)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그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전검토가 치밀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변경․폐지 시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안건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박수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립된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을 우려해 의회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자료 수집계획의‘집행 안정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다.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초래하게 되는 집행 취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2
“황철규 시의원, ‘학생 마약검사 도입’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1
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
- 김시창 기자
- 2025-06-28 00:00
김영철 시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신속 정비 위한 조례 개정 및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27일(금)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그 범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8
성흠제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조례 개정…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6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5
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3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례로 개선이 가능한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2
김혜지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 이어 교통안전교육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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