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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의료관광 분야 협력기관들과 함께 정책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6월 9일과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혜영 의원을 대표로 이종환, 윤영희, 이승복, 이희원, 김용일, 서호연, 김재진, 곽향기, 우형찬 의원(이상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현장 접점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의료관광 협력기관 180개 기관 중 총 6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대학병원 ▲대림성모병원, 서울미즈병원 등 종합병원 ▲강남그랜드안과, 퍼스트삼성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굿메디코리아, 유에스여행사 등 의료관광 유치기관 ▲서울한방진흥센터, 그라운드케이 등 웰니스 및 교통 분야 기관 같은 의료관광 산업의 다양한 주체와 김혜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회원 및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서울 의료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예산 집행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집행률이 30%대에 그치며 시정권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치구와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토지·건물보상비 17억 원조차 사업방식이 부지 교환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불용처리 예정”이라며 “외부 변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올해로 예정됐던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현문화공원조성 공사 예산 55억 원 전액 삭감 계획이 포함되는 등 사업 전반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은 송현동 부지에 조성 예정인 버스 주차장 규모가 당초 50면에서 100면으로 확대된 배경을 짚으며, “서울시는 연내 투자심사를 마무리한다고 자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서열화·낙인 우려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체계적 관리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명일동 땅꺼짐 사고당일 공사현장 CCTV고장 서울시 영상 관리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장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미래공간기획관 혁신사업들 민간 수익 구조 한계 공공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끝으로 최기찬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전기차 예산 사고이월 반복… 전면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무인점포 순찰 담당한 의용소방대를 안정적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 행정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하계5단지 이주 관리에 대한 SH공사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원구 하계5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공공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64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차적 이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동시이주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미이주 세대 발생 등 강제이주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계5단지 내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가 완료되는 10~11월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정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 이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 장애인콜택시 음주, 5개월간 15건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월말 기준 총 15건이 적발돼 업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 및 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에 달하고, 적발건수는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공단이 1월부터 25개소 차고지(전체 차고지 44개소)에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의 업무배제(1일 연차 또는 급여 감액)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음주로 적발된 사항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공단은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에 대해 개인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 김의원은 “공단이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는 총 44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2
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 이은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1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모델’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 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두고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 표명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사실상 사법부가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학교 서열화 등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청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는 사법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고,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0
학교 밖 청소년 공약‘모르쇠’하는 정근식 교육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3년 연속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935명이었던 학업 중단 학생은 이듬해 4천명 대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4,257명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은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미결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 □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기·부산과 함께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을 들이밀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구체적 법령을 살펴보면 ‘학력평가 응시 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9
박강산 시의원, 시민주권 바로 세우는 옴부즈만위원회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취임한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주권의 가치가 보다 강력히 반영된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 평가하여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시민주권은 “단순히 시민을 행정의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강력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나아가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벤치마킹 ▲옴부즈만 명칭 변경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대학과의 MOU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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