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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尹정부, 법적 근거 없는 늘봄학교 국정과제 강행…리박스쿨로 청구서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전체 초등학교 565개교 중 527개교에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최 의원은 “양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청했던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외면하더니, 늘봄사업에는 속도전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늘봄학교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했기 때문이다. □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만 따져도 1년 동안 127개 사업, 346억 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4
이소라 서울시의원“교원 문항 거래,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부패…개선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3
“우이신설 연장선, 더 이상 지연 없어야… 도시철도국에 차질 없는 일정 이행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국 결산 승인 보고에서 도봉구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 이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착수 이후 아직 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2024년도 예산 2억 원이 전액 이월되며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 또한 “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끝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2
“장애인콜택시, 멈춘 차량보다 멈춘 정책이 문제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실질적인 운행률과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차량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92대 중 약 88%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12%는 정비 또는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위한 기사 수, 근무체계, 차량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송 의원은 단순히 정규직 운전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법인 특장택시 등 민간 연계 방식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처럼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운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운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 서울시가 확대 도입을 예고한 ‘법인 특장택시’와 ‘바우처 택시’와의 기능 분담을 언급하며, 송 의원은 “기존의 공공 콜택시는 기사 수를 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1
김춘곤 시의원, “공공부지 태양광 리파워링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전략적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 및 공공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전략적 실행과 재정연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초 차량기지 옥상 등 서울교통공사 부지와 아리수정수센터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리파워링 계획을 보고했다”며, “임대 연장 및 설비 고도화 협의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향후 태양광 발전 효율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수익개선 효과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차량기지 지붕 대수선 공사와 연계한 태양광 사업 제안을 마쳤으며, 향후에는 PPA 방식이 아닌 자체 사용 전력 계약을 통해 교통공사 내 자가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 시설은 비타공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누수 등 구조적 리스크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25년 11월 2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9
박성연 서울시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속물이나 디자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7
윤영희 서울시의원,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도입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마침내 현실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티머니는 6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iOS 기반 기기에서도 티머니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 이는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 iO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실물 교통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서비스 확대는 윤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머니 측에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이어 2025년 1월 8일에는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iOS 기기와의 연동을 정식 요청했고, 같은 달 17일 애플코리아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6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가 국가하천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을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다. □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4
옥재은 서울시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하였다. □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였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3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완공 앞두고 또 증액?” …서울영화센터 공사비 증액 강하게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약 3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사 완공을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1억 5,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약 10여년 동안 총 360억원을 사용한 서울영화센터 공사가 완공 직전에 또다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 신청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사업 초기부터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비용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매번 동일한 이유를 반복하며 공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비판은 구 의원이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이다. 당시 구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문제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김용일 의원은 6차례 유찰된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를 두고 “주거 비율을 높이고 숙박 비율을 낮췄음에도 매각이 불발된 것은 시가 1조 원, 교통유발부담금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과 기업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동행 사업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서울시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여의도 IFC 건물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금융 지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매몰 비용 발생은 안타깝지만,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형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 안전 위협하는 싱크홀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리수본부의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역 인근으로, 사고 전 수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과 조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임만균 위원장은 “강동구 싱크홀도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싱크홀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는 ‘예측’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싱크홀 사고의 15% 정도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 누수 우려가 있는 443km 구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의원, 강동구 제4선거구)는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6월 16일 오후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9일(목)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건립 예정 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것으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4,22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에는 저류시설과 수영장, 지상에는 청소년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평생교육국 및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저류시설의 효과성, 사업 예정부지의 활용 및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점검했다. 장 위원장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은 부지 적정성 문제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공무원 생성형AI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 보안 대책 선행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가 직원 대상 생성형AI(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예산을 5,2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생성형 AI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활용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생성형AI 이용료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제출해야 했던 활용보고서를 자율로 완화하는 등 실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들의 ‘생성형AI 활용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의무 이수제’가 도입된 만큼 단순 비용 지원을 통한 이용 장려보다는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지반침하 예방, 시민안전 직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제 점검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반 침하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강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이 평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하 공동구나 도로 하부시설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야말로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관련 예산도 언급하며, “지하 공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위례트램 지연 원인 ‘교통안전심의’ 오늘 개최… 시운전은 8월부터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안전심의와 시운전 등 향후 일정의 철저한 이행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km 규모의 노면전차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의 교통불균형 해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021년 12월 착공됐다. 당초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2026년 8월로 1년 가까이 연기된 상태다. 특히 윤 의원은 시운전 일정과 교통안전심의가 향후 일정의 핵심 변수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은 8월부터 3개월간 충북 오송시험선에서 차량 예비주행시험(5,000km)을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위례선 본선에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는 부결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지연을 겪어왔으며, 오늘(17일) 예정된 교차로 구간 심의는 향후 공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남창진 의원, 증가하는 서울시 재난,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여름방학 앞두고 청소년 유해식품 대응 체계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구매하게 될 유해 식품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방학시기를 앞두고 더욱 예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젤리’가 발견되고, 최근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젤리에서마저 마약 유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보호 환경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여름방학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식품 구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단속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구매하게 될 식품의 유해 성분이나 구매 환경에 대한 예방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금지 의약품, 인공 색소 등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해외 식품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폭우만 오면 ‘도로 실종’ 시인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보고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빗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약 158km로, 서울시 주요 간선 교통망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포트홀·노면 시야 불량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빗길 주행 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시인성 저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수방대책 중 노면표시 유지보수나 반사도 개선 등 시인성 강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반드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배수성 포장은 빗물 배출과 노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본격 적용되지 못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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