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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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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들고가 철거 대비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노들남북 고가차도(노들고가) 철거를 대비한 한강공원 진입로 개선과 노량대교 하부 경관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은 지난해 미래한강본부 직원들과 함께 노량대교 하부와 한강공원 일대를 직접 수차례 현장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쉽게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노량대교 하부 조명은 내년에 반드시 관철해서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노들섬은 해질녘이면 돗자리를 펴는 시민들로 붐비는 노을 명소가 되어 있다”며 “젊은 층이 돗자리를 갖고 나와서 선셋을 보기 위해 모이는데, 고개만 살짝 돌리면 노량대교 하부가 보이는 만큼 노들섬에 어울리는 경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들고가 철거와 관련해 이 의원은 “내년 정도면 노들고가 철거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의 한강대교 남단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서울 지하철 하차역 안내 민원 매년 9천건… 윤영희 시의원, 차량 70%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지하철 하차역 안내 불편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하차역 관련 안내 민원은 매년 7천~9천 건에 달했으며, 올해(2025년)도 이미 7월까지 6,700건이 접수됐다. 윤 의원은 “하차역 안내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연간 9천 건의 민원은 교통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지하철 내부 전광판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전체 3,667칸 중 개선 대상은 2,778칸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개선이 완료된 차량은 1,094칸(30%)에 불과해,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여전히 하차역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2023년 2호선·5호선·7호선 신형 전동차 550칸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호선과 3호선 차량 374칸, 2호선 200칸 등 총 634칸을 추가 개선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해소에는 여전히 한계가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박칠성 서울시의원,“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의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유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허훈 서울시의원,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방안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이민옥 시의원,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윤기섭 서울시의원, 지하철 냉방시설·안내시스템 개선 및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3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냉방시설 설치 지연, 열차 안내시스템 표기 혼선, 청소노동자 휴게실 노후화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냉방기 설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향후에는 3~4월부터 여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기 예측과 계약 방식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 계약 및 설치 준비를 약속했다. 행선지 안내 모니터에서 열차 칸 번호 표기가 노선별로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안내 시스템 색상이 노선 색상과 혼동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통합과 표기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특히, 남성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 방문…“시민 불편 최소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봉양순 서울시의원“인권은 국경없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시,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운영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병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안내간판 점검하고 호우 시 감전사고 예방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됐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노동자 2명 희생된 상수도 맨홀 사고…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장비를 체험하며 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교육청 예산분담사업 의무교육 취지 훼손 자치구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환경 양극화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80%를 분담사업으로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방문 “사업대상 명확화·특화사업 집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성과가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용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3일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노동자복지관, (구)농업공화국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경제·노동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경제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산되어 있는 새활용플라자 관리 사무가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노동자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만의 차별성과 특화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마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장 성희롱·성폭력 인정됐는데 징계 못해…불합리한 재심의 규정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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