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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소방대원 안전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대원의 심리·정신건강 관리와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3개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25건 가운데 96%가 폭언·폭행이 동반되는 인격 침해 사건이며, 그중 80%는 음주상태의 구급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양순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러 출동한 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공안전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실효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현장을 수없이 경험하는 소방대원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위험군임에도 여전히 보호는 부족하며 특히 정신적·심리적 충격은 치유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글로벌센터 현장점검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현장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2일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를 방문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1월 개관 이후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현재 글로벌센터빌딩 4~5층에 위치하여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센터의 주요 사업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다국어 생활상담·전문가 상담 ▲외국인 창업지원 및 유학생 취업 멘토링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행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위원들은 외국인주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서비스 확대, 다양한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유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청년·주택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며 ▲창업지원과 투자유치, 취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수복 75주년 기념행사’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행사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9월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제75주년 수도 서울수복 기념행사의 홍보 부족과 시민 참여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준비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밝혔다. 서울수복은 1950년 9월 28일,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념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9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공연, 안보 전시·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국가적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보도자료·SNS 채널에서 관련 안내를 찾기 어렵다. 서울광장에서 열리지만, 홍보가 부족해 서울을 찾는 누구나 행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다. 서울수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되찾은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행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역사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갤러리’ 시민 참여보다 도시홍보만 강조하는 것 같아 우려감 표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청 공간 개편, 서울갤러리 조성에 있어 시민청에서 강조한 시민 참여에 비해 도시홍보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의 후순위 전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고 박원순 시장 당시 건립한 시민청 공간의 개편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이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서울갤러리 조성 공사 계약 절차 이행 및 착공에 대한 공정률이 개관을 5개월 앞둔 현재, 11.08%에 그치고 있다“며, 4분기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공정률의 미미함은 물론, 제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공사 자체는 골조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내부 공간 재개편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면서, “현재 능력이 안되 홍보기획관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업무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이다 보니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논란…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작성·배포·모니터링 등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도시계획적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자산 건전화 및 약자동행지수 재정의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자산 건전화 방안이 ‘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건전화가 단순히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자산이 아니더라도 용산 프로젝트처럼 미래 가치가 어마어시한 자산은 오히려 보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정량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약자동행지수의 주거 부문에서 임차 가구를 주로 사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6억 원 전세에 사는 사람과 4억 원 자가 빌라에 사는 사람 중 오히려 4억 자가가 더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4억 원 자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며 서울시 세입에 기여하는 반면, 전세 거주자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업계 협·단체 회장단 등 100여 명과 트래블마트 참가업체 총 370개사(국내 셀러 300, 해외 바이어 70)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B2B)로서 해외 바이어(Buyer)와 국내 셀러(Seller)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이뤄내며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행사이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서울 의료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지난해 서울을 찾은 의료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속에서 의료관광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이는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제트래블마트가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3 10:50
최호정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됐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8:10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 “도시계획은 규제가 아닌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철학적 작업”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공간본부가 도시를 규제하고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철학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서울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규제’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판단하고 정비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1972년에 시작되어 50년째 규제되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규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세분화 제도, ▲공공성과 고밀 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인 도심복합개발, ▲보전과 고밀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계획 수단인 용적이양제, ▲1963년부터 설정된 김포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8:1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실효성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서부간선도로 공사 민원 해소 및 재난 대응 예산 보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 다문화 축제 한마당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월 30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1회로 개최한 다문화축제 한마당인 ‘금천, 다문화를 품다!’ 행사는 금천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유희자 창작집단이 주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청, 금천구가족센터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축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개최된 행사로, 8월 30일 ‘다문화사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박우열 금천연극협회장, 황연희 예술감독,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해 다문화 축제 한마당을 함께 했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이틀 간 '숲의 저주+무지개' 공연(극단 수평선/창작집단 유희자)과 '안나전: Hallo 춘향!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공연(프로젝트 입금/극단 드림플레이) 이라는 다문화 연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금천연극협회 박우열 협회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됐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심부 재개발 새 동력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4세·7세 고시 근절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앞장서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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