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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서울시 의원 “1교 1변호사 운영 재검토돼야···자문 실적 없는데도 자문료 지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나 학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7억 7천여 만 원 납부, 출자·출연기관 중 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2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1,800명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개인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최진혁 서울시의원, “26년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 서울시 확답 받아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내년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하루 이용객 7명... 먹골역 펀스테이션 홍보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1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먹골역 펀스테이션’ 운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의 외면을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먹골역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펀스테이션으로 개관 당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명, 월 매출액이 1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펀스테이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서울교통공사와 연 1,8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월 민간운영사와 연 3,74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민간운영사는 최고가액으로 입찰했으나 현재 월 1,500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아무런 손실 없이 연간 1,860만원 가량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지만, 민간운영사가 버티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존폐기로에 서게 된다”며 “서울시는 펀스테이션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다시 재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시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보증금 5억 원까지 대폭 완화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던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복지원 불가' 요건과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구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주거 불안이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참여·만족도 고공행진에도 1년→6개월 지원 축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유학 사업’이 참여도와 만족도, 지속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축소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유학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협력 문화를 배우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성과에 비해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늘며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연장률도 2021년 70%에서 2025년 93%로 상승했다. 최 의원은 “지원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비를 들여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2022년 83%, 2023년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착한가격 프로젝트' 유통업체별 지원 편차 지적...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정책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구조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 장소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단발성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총 2,280억 원 규모)에서도 지원 물량의 51.5% 이상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물가 안정 사업이 실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구 의원은,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만큼은 농수산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과 참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각종 공연, 체육행사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죽어간다! 종합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최한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 상암동 일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일대에서 마라톤 등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축구나 공연행사, 마라톤 대회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정체로 인해 인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웃기도 해야 되지만, 뛰기도 해야 한다”면서, 생활체육 가운데 지역 인근 “평화의 공원, 하늘·노을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남녀노소 수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라톤으로 건강을 다지며 뛰고 있다.”며, 월드컵공원 일대 생활체육 활성화의 현재 실태를 밝히고, “뛰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둘레길 가로등 설치가 완료됐으며, 보다 넓은 샤워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시설공단 이영노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주말만 되면 서부공원여가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내고 업체별 마라톤 대회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세종문화회관 리허설 중 사고 이후 사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추모음악회 및 유가족 간담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열린 ‘성악가 고(故) 안영재 추모음악회 – 그의 노래, 우리의 약속’ 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마술피리’ 리허설 중 무대 상부 구조물이 내려오며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고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故) 안영재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성악가와 합창단 등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공연 내내 박수는 생략되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출연진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고인을 기리며 그의 삶과 예술혼을 추모했다. 현장은 고인의 동료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공연 후 오후 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정희 의원과 유족 간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세종문화회관이 보여준 책임 회피와 사과 부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연 현장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한 점을 지적하며 “무대 장치의 매뉴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감 중 노후 하수관로 정비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성북구 삼선교로24길 55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안전성 확보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비공사 및 CCTV 조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특히, CCTV 조사를 통한 하수관로 결함 확인 절차와 신관 부설·복구 공정 등을 직접 점검하며 “조사·정비의 속도 및 품질관리가 지반침하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와 정비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시민 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하수관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나 교체를 넘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서울의 중심 종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심으로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중심 종로는 행정과 산업의 핵심지이지만, 청년이 머물기엔 어려운 지역이 됐다”며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청년이 서울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중심 종로, 청년이 머물기엔 쉽지 않은 도시가 됐다”며 2025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로구 청년고용률이 29.7%로, 서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난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종로의 일자리는 단기·비정규직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IT·콘텐츠 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종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들어오더라도,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공간 탓에 금세 외곽으로 밀려난다”며, “일은 도심에서, 거주는 외곽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서울아레나 개관 앞서 교통체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7일,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현장 현장감사에서 “서울아레나 개관에 앞서 창동교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천의 첫 걸음인 창동‧상계 문화‧바이오 복합도시 중 문화예술거점의 핵심 시설이다. 지상 6층, 지하 2층에 최대 2만8천명을 수용하는 18,269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과 최대 7천명을 수용하는 2,01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합계 1,001석 규모의 영화관 7개가 들어선다. 카카오에서 분사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과 준공 후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202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0%다. 개관 후에는 연간 27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2024년 1월 착공 예정이던 GTX-C 노선이 공사비 상승과 자금조달 난항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손자녀까지 포함한 교육 지원. 조례는 시행됐지만 행정은 ‘제자리걸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항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서 ‘손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서울런 등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보훈가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행정적 준비가 뒤따르지 않아 실제 사업이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보장협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제도 시행의 기초 단계가 정체된 상태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 손자녀 지원 항목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도로 경계 관리 사각지대 방치로 쓰레기 쌓여… 공단·자치구 간 협업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도로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구와 공단 간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라며, “관리 부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도로 경계구역의 쓰레기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시∙구도의 경계 구간은 ‘내 구역이 아니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관행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현장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이사장은 “상습 정체 지역 등 쓰레기 발생 구간을 파악해 순찰과 감시 카메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세 곳뿐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며 “CCTV 추가 설치와 현수막 등 경각심 고취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1:30
전병주 서울시의원, 환경교육 강조하는 서울시교육청, 현실은 전기차 충전소도 학교숲도 실천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후환경 관련 제도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친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면 50면 이상 학교 및 직속기관 586곳 중 충전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84곳(14.3%)에 그쳤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2년간 10%의 설치율 증가에 머물렀다는 것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방증한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역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학교에 조성된 학교숲은 외부 재원으로 조성된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시립미술관, 총 300억 상당 미술품 2천여 점 수장고 방치··· 김형재 시의원 "예산 낭비, 직무유기" 지적,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민의 혈세로 구매한 수백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수장고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 소장품 2,183점이 현 시점 기준 5년 이상 전시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작품의 가치만 해도 총 29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실제로 전시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수장고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구입비용에 보관·보존비까지 드는 이중의 예산 낭비”라며 “게다가 미술관 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집 후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은 작품도 82점이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용복 작가의 ‘아름다운 서울'(2010년 수집, 추정가 3억 8천만원)과 권진규 작가의 ‘여인입상'(2021년 수집, 추정가 3억 1,660만원) 등 수억 원대 작품들이 수집 후 아직까지도 활용되지 않고 줄곧 수장고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997년에 수집된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유출지하수 시범사업 성과 부족 지적 및 물재생센터 민자 전환 공공성 훼손 우려 경고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0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물재생센터 민자 검토, 물재생센터 펌프 성능 관리, 대심도 터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물순환안전국 첫 번째 질의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이 당초 연간 22만 9천 톤에 달하는 유출지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겠다는 훌륭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부재로 1년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주요 목표였던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우수·지하수 분리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당초 예산 3.3억 원 대비 12억 원 초과 필요)으로 부적합 처리됐으며, 송파더플래티넘 역시 하수도 요금 절감액(2.5억 원) 대비 과다한 공사비(2.2억 원)로 실익이 없어 종결되는 등 접촉한 민간 4곳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도 현장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철저했다면 1년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은 6개의 사업장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학교 음수대 관리 부실 및 수질정보 비공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음수대의 설치 위치, 관리 체계, 수질정보 공개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학교 내 음수대가 학생 이용 동선보다는 배관 연결 편의성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교실 입구나 계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학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음수대의 청결과 점검 책임이 학교와 아리수본부 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잘 운영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음수대는 약 2만 4,366대로, 이 중 6년이 경과한 음수대는 전체의 82%, 10년 이상 된 음수대는 약 1만 1천 대(42%)에 달하는 것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수도계량기 교체 비효율 및 하자심사 공정성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부족과 불필요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하자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귀책사유 중 성능검사 ‘정상’ 판정이 전체의 88%에 달한다”며 “정상인 계량기마저 현장에서 철거·교체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이며, 비철거 진단 방식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본부 및 사업소 직원 등 모두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납품업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능에 이상이 없는 계량기가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는 만큼,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아리수본부에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진단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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