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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어 딥페이크 등 심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 뮤직페스타 참석,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이 열린 강남스퀘어는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이영실 서울시의원, 납품도 안 된 선박에 수백억 기지급... 서울시 한강버스, 선체비 폭증 속 안전·책임행정 실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이 잇단 운항 연기,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성 부실 검증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분한 검증 없이 9월 18일 운항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3월, 6월, 9월로 연이어 운항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12척 중 단 2척만이 한강에서 시범 운항 중이며, 나머지 선박은 한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범 운항 선박에서도 소음(93데시벨), 용접 불량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안전 운항 준비는 사실상 부실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정치적 명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특히 서울시는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시범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44
이소라 의원“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리 부실 질타…전수조사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가 뒤늦게 ‘선지급 후 정산’ 방안을 내놨으나 시의회에서는 관리·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서울시 브랜드를 믿고 입주한 피해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했으나 서울시는 최소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의원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6월 말 서소문 청사에서 입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팀장도 참석하지 않고 주무관만 보냈다”며 “청년들이 절규하는 현장에서 최소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최 실장은 “실무 TF를 꾸려 대책을 모색했지만 배임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2019년에도 같은 문제가 터졌고, 서울시는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42
윤영희 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이재명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반쪽 예산’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윤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교육감은 당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41
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서울시는 방치하고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제기 의원 고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를 폭로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620개 매장이 입점한 고투몰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임에도, 영업권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임대소득을 거두는 불법 전대 점포가 상당수”라며 “상가 임차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불법 양수·양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상인들은 서울시에 내는 사용료 외에 이것에 두배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탈 구조가 지속되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권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상가관리 법인 대표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의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불법을 고발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27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문성호 서울시의원, “단순 별관 신축 아닌 확실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으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부담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을 통해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으며 그 필요성과 과제 수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는데,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사업은 분명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 사업에 관한 중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복지실장과 함께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에 관해 논의하며 “중증 뇌병변 와상장애인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유고시에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돌봄 시설은 확실히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확충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추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추진 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시립 평화로운 집 별관 신축을 통해 전담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평화로운 집의 시설 보강 및 증축으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최재란 서울시의원“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홍국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 AI교육자료 적극 활용 및 지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9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 조치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야심 차게 시작된 미래 교육의 핵심 동력이 길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학생 1인당 스마트 단말기 보급, 학교 내 무선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만 약 5,050억원이 투입됐고,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를 위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과 교원 연수비용으로 2024년 부터 36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지위 격하로 학교 자율선택 사항이 되면서 이 비용들이 매몰되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단말기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의 319개 학교(전체의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한국 최초 키즈매거진 아망(AMANG)’ 창간 20주년 기념 행사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일대 위치한 테마파크인 ‘원마운트(One Mount)’에서 한국 최초 키즈매거진 아망(AMANG)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에 VIP로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AMANG 20th Anniversary “ARTeXus Model & Talent” 대회'라는 행사명으로 매일경제 TV에서 방송하여 개최한 행사로, 이번 행사는 한국 최초 키즈 매거진 아망(AMANG)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패션쇼 사업이다. 특히, 이번 패션쇼는 아아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다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특별한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패션과 댄스 공연을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키즈 모델, 키즈 댄스팀 및 다문화 가정 아동 등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VIP 고객, 기업 후원사, 글로벌 인플루언서(100만), 해외 귀빈(파키스탄 왕족)등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하는 국제적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9일에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강북횡단선 시정질문에 “서울시, 대중교통 취약지역 아무르는 균형발전 노선, 절대 포기 안해!” 확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강북횡단선 통과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1:5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도시아이들, 흙과 더 가까이”…농촌유학 확대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1:5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청소년 섭식장애 … 방치된 정책 사각지대, 서울시-교육청 협력해 안전망 구축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카드뉴스 배포 외에는 교육청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1: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 “2016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청년안심주택, 이제는 출구전략 논의할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1:5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백화점 폭파 협박 대피 중 직원들은 몰라…자체점검 신뢰할 수 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화점 일부 직원이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당시 건물 내부 직원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수천 명 시민이 공포 속에 대피했는데 정작 건물 내부 직원들은 아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인이 전화를 해줘서야 위기 상황을 알았고,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 포장을 이어갔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폭파 테러 상황은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근무자나 거주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0:50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의 일방적 공공기여 변경 및 주민소통 부재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기여(안) 이었던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개선을 요청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은, 지하에는 물류센터, 지상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다. 신 의원은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었으나, 최근 하천 점용허가의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일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해당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주민들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의 수변공간 조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심리적 회복,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0:5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논의 필요성 첫걸음 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에서도 미식축구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서울시의회에서 미식축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식축구 관계자와 선수, 학계 전문가들은 모여 논의장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미식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며 “이는 단순히 규칙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전용구장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전용구장 건립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서울미식축구협회장은 “그동안 미식축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자리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0:5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이태원 참사 후속…서울시 장기적 트라우마 대책 관리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3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의 대응 인력과 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소방·경찰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후속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시민건강국에 미국 9·11 테러 이후 트라우마 지원사업을 2099년까지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같이 서울시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대응 인력, 현장 목격자들 중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며 “서울시가 이분들을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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