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17일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열린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개최됐으며,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전통 있는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도 시민·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1만 상자(100톤, 약 8만 포기)를 담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매년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김장나눔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 구미경 의원(성동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향해 "현재 대한체육회는 홈페이지 내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 코너를 통해 각 종목단체의 일반현황,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요사업 및 성과,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산하 80여 개 종목단체의 경영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가 홈페이지 내에 전혀 없다”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만 하더라도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경영공시 페이지를 살펴보면 2024년 8월 14일 이후로 1년 2개월 동안 업로드된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 등 경영공시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체육회와 산하 단체들도 대한체육회처럼 각 단체에 대한 경영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대부분 학교가 협조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자와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양동중학교 체육관 개방 중단 관련 민원을 다루며 해당 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조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학교 측이 개방 중단의 사유로 제시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축소 ▲시설 파손 및 쓰레기 투기 ▲전기요금 증가 등을 검증하며,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설 파손 사례 및 관련 공사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재계약 기피, 전문성 저하, 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영어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채 의원은 “2009년 사업을 확대 할 당시 1,000명 이상이던 원어민 교사가 현재는 400명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데 배치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상반기 기준 재계약 대상 240명 중 59명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고, 중도퇴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의 연속성과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원어민 대상 설문에서도 근무여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1점에 그쳤고, △낮은 급여 △열악한 주거환경 △협력수업 논의 부족 등이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원어민 교사 등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심리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간의 연계시스템 부재와 관리체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 센터는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석주 의원은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요 업무로 마약 및 알콜 중독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개소한 마약관리센터와의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인력에 비해 자체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센터장은 현장 여건상 보건, 의료, 행정,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소 20여 년이 지난 센터에서 이러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센터가 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체육회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며 “엘리트 선수들이 합숙하고 훈련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체육회 사무실은 시설이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이 산업단지와 상업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체육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체육회가 변화한 환경에 맞춰 보다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사무 공간과 선수단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은 “종목단체 통합으로 입주 수요가 늘었지만 현재 공간이 협소해 절반 정도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 소속 선수단도 각자 흩어져 훈련·숙박하는 등 비효율이 커 통합형 공간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또한 “타 지자체는 기숙사·훈련장·경기장이 집약된 효율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은 공간 부족과 노후 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택 의원은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서울 체육 행정의 분산과 결집력 부족이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4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국립 클래식 음악 실내악단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곡 배경, 작곡가의 스토리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음악적 특징 등을 내실있게 표현하고, 깊이를 잃지 않는 멘트로 전달해 공연 몰입도를 높여주기도 했다.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개막식은 △천동희 이사장((재)양천문화재단) 환영사를 비롯해, 본 공연의 예술감독인 △가우카르 무르지베코바 감독(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 예술감독),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대사(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연 초미의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아이수루 의원은 이 날 축사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여러분과 함께 음악으로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와주신 카메라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위례선 트램 공사에 사용된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유럽 등 해외 제조품으로 확인되면서, 안전성과 품질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감리단 검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의 핵심 부품은 여러 국가에서 각각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량의 하중을 지탱하는 ED교량 케이블은 중국 항저우산으로 파악됐으며, 노면 매립형 레일은 룩셈부르크, 레일 분기기는 독일, 저소음·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는 포르투갈에서 제조됐다. 국가와 제조사가 모두 다른 부품들이 한 노선에 나란히 사용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유지보수, 부품 호환성, 장기적인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 품질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산 케이블을 두고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간 하중을 견딜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먼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지난 15일 ‘제3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폐회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서는 청소년 시의원 80명에게 활동 인증서를 배부하고, 모범 청소년 시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폐회사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의회 교실을 통해 정당 활동을 체험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의결까지 의회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한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라며 청소년 시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제3대를 맞이한 청소년 시의원들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통해 청소년 시의원이 선출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활동한 이들은 5개 정당, 교육, 교통, 문화, 체육, 환경, 보건복지 6개 상임위원회 구성하여,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등, 총 15회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열띤 참여와 성의에 감사하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3년에 이어 ’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2년 37억 원에서 ’25년 12억 원으로 줄었으며, ’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 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정전환을 포함을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금리 부담 등으로 민간 투자 환경이 악화되며 컨소시엄 일부 출자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협약체결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6년 실시설계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예산 누락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부선이 민자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제3자 재공고, 재정전환, 예타 재추진 등 후속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한 자료에서는 92.7%(4,100만 원), 다른 자료에서는 25%(868만 원)로 제출하여 혼선을 초래했고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여성길 및 헌법길 코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2026년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에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면밀히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2시간의 사이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 교육 이수율이 90%라고 하지만 사이버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이해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이해와 습득이 됐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며 대면교육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현장실습 점검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방문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