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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어려운 형편의 피해 가정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12: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서울시 학교 874개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전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
- 김시창 기자
- 2025-11-17 12:1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 전국 꼴찌…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방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023년 354개교에서 20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
- 김시창 기자
- 2025-11-17 12: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성내천 수변 활성화’ 사업 주변상권 고려하고 튼튼하게 만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질의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남창진 의원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17개, 사회재난 10개 등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변화시키고 대응하고 있지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2021), 이태원 사고(2022), 대형 싱크홀(2025)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인파안전팀, 지하안전과가 신설됐음에도 인력은 2016년 안전총괄본부 690명에서 2025년 재난안전실 699명으로 신규 업무 대비 증원 인력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실장을 우려와 같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조직진단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12:1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해 문화복합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 김시창 기자
- 2025-11-17 12:10
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왕정순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전국 꼴찌 수준 벗어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박강산 서울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깜깜이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초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내년 예산 50억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칭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남궁역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부진…잠실 계류장만큼은 제대로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김재진 서울시의원,‘아리수 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율 1.4% 불과…접근성·홍보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화생방 방호시설…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리 실태 도마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산 문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1:1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 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전철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 비치로 승객 승하차 안전 보장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회복 공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강석주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외국인 정책 실행력 도마 위…개선책 마련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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