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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임성희 기자
- 2026-03-13 15:11
경기도 경기 직업계고 학생, 학교와 기업을 잇는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에서 실무 역량 키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동서울대학교에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모델 ‘경기도제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담당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의 비전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교 학교 현장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지역 연계 상생형 직업교육 모델인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로 발전시켜 학생 재능 발굴과 미래 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는 ▲(Global Foundation) 글로벌 역량 기반 구축 ▲(Inter-regional Cooperation) 지역 협력 강화 ▲(Future Oriented) 미래 지향적 교육체계 ▲(Trend Industries) 미래 산업 중심 교육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12개 지역 20개 직업계고에서 36개 과정의 경기도제학교를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4개 학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융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평택시 서탄면 자율방재단 봄맞이 빗물받이 정비 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서탄면은 봄철 호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배수 환경을 조성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서탄면 금암리 일원 빗물받이를 정비했다. 빗물받이는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나, 토사 및 낙엽, 각종 쓰레기로 인해 배수 기능이 쉽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정비 활동에 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비롯한 서탄면 자율방재단 10여 명이 참여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빗물받이 내 퇴적물과 낙엽,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조덕상 자율방재단장은 “앞으로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정비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동복 서탄면장은 “봄철에는 낙엽과 쓰레기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배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자율방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과 함께 생활밀착형 재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양평군, '양평 쌀 사용업소' 인증 현판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12일 관내 양평 쌀 사용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평 쌀 사용업소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양평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특구 양평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사용하는 식당을 공식 인증함으로써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군은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매월 업소당 160kg(20kg 8포) 이상을 사용하고 직전 2개월 이상 양평 쌀을 사용한 업소를 ‘양평 쌀 사용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선정된 업소에는 양평군수가 인증하는 공식 현판이 부착되며, 향후 양평 쌀 10kg 포대당 5천 원 할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친환경 양평 쌀은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이 길러낸 우리 군의 자부심”이라며 “양평 쌀 사용 인증 현판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군이 보증하는 맛과 품질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이번 인증제를 통해 외식업소의 양평 쌀 사용률을 전년 대비 15%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양평 쌀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2:50
의정부시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더 많은 의정부시민들과 만나 지지호소에 지극정성 다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3월 12일 전국 143명 교수가 안병용이 의정부 발전의 적임자로 지지선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많은 의정부시민들과 만나 인사하며 지지호소에 지극정성을 다했다. 안 예비후보는 신곡1동 새봄맞이 대청소 준비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의정부 도·시의원 예비후보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출근길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인사드리니 시민들의 응원도 더 커지는 것 같다”며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해 힘써야겠다는 다짐이 더 깊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의정부시 시찰회에 참석해 “의정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회자님과 장로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저 안병용, 시민과 손잡고 한 마음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선배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의정부의 큰 자산”이라며 “자원봉사단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봉사가 희망의 씨앗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원장 정기교육 현장을 방문해 “어린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2
사회 군포시, 군포우체국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3월 12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우체국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춘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활 실태와 고독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군포시는 지난 2월 27일 공모에 선정되어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으로 관내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생필품 배달하고, 안부확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이상 징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앞서 2025년 사회적 고립가구의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생활쿠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대와 고립가구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독거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군포우체국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1
하남시 금광연 하남시장 출마 관련 기자 회견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남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위해 하남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후보로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수도권 동부의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미사, 위례, 감일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구조에 머물러 있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도시로서의 산업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남은 아쉽게도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따른 신도시 개발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약 75%가 서울 등 타지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남은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하이찬스(High Chance)산업*인 무공해 바이오메디컬 유치를 통한 경제자족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잠재수요 공급이 충분해서 규제완화, 인식전환이 이뤄지면 활성화 되는 분야 – 스마트 의료 등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하남시정을 살펴보면 부지
- 김시창 기자
- 2026-03-12 21:55
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구축 위한 서명운동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전 수지구 성복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센터 1층에 마련된 서명부에 이름을 적은 뒤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는 성복동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철도가 신설되고 연결되길 희망하는 다른 도시들과 함께 전개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용인시민과 경기도민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강선 연장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계속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 연장 50.7㎞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읍부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역부터 용인 남사읍까지 일반철도 약 38㎞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50
경제/산업 남양주시,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경기동부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행사에는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상공대상 시상과 함께 상공의 날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경영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훈격의 표창이 수여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양주가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산업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일자리와 자금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금·보증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7:30
사회 용인특례시, 노인인권지킴이 114명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노인인권지킴이’ 위촉식을 열었다. 시는 노인인권지킴이로 선발한 114명 가운데 80명에게 우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선발된 인원은 모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에 노인인권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등이다. 용인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118곳 모두가 노인 학대 예방과 시설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인인권지킴이로 임명된 시설 종사자는 분기별로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시설을 방문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상담, 시설 내 인권 취약 요인 확인, 인권 관련 지침과 교육 이행 여부 점검 등 활동을 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4년 1월과 6월, 2025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요양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 상향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2026년 근속시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나간다면 2029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수가 크게 늘어 시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0
구리시 구리시, 2026년 제1회 축제협의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3월 1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6 구리 유채꽃 축제'와 '2026 장자호수 벚꽃마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6년 제1회 축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한 구리 유채꽃 축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처음 개최되는 장자호수 벚꽃마실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유채만발, 구리의 봄'이라는 구호 아래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유채꽃 축제를 앞두고 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매년 지적되어 온 출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QR코드 사전 정산 시스템 등 교통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성공적으로 운영돼 호평을 받은 '2025 구리 빛 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유채꽃 축제와 벚꽃마실 축제 모두 축제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장자호수 벚꽃마실 축제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0
행정·수상 구리시, 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2만 3,060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의견제출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1:11
생활 구리시 동구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한끼 밥상'으로 어르신 돌봄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동구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7일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로 어르신 사랑의 한 끼 밥상’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소불고기, 어묵볶음, 김치 등 다양한 반찬을 직접 조리하고 정성껏 포장했으며, 준비된 음식은 관내 홀로 어르신 30가구에 전달됐다. 김경순 새마을부녀회장은 “봄을 맞아 이웃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따뜻한 동구동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건영 동구동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새마을부녀회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봉사를 계기로 동구동에 온정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1:11
스포츠 광주시청 펜싱팀, 전국 선수권서 개인전 1위·단체전 2위 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청 펜싱팀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1위와 단체전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청 펜싱팀은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김경무 선수는 대전도시공사 소속 곽준혁 선수와의 결승 경기에서 접전 끝에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경무 선수는 지난해 열린 제27회 대회 개인전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2년 연속 개인전 우승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1:10
행정·수상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민원상담콜센터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콜센터로 전화를 건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재 상담 대기 인원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담 연결 전 대기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는 특정 시간대 상담 전화 집중으로 발생하는 통화 지연과 장기 대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음성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담원 연결까지의 예상 대기 인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시 콜백 기능을 통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민원상담콜센터 대기시간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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