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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빈집정비 재산세 완화 등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6 08:10
사회 용인특례시,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6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진행한다. 쿨루프(Cool Roof) 기술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도포해 태양열을 반사하고, 흡수한 열을 방출해 건물 내부에 전달하는 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다. 시는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열차단 도료 도포에 필요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쿨루프는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5 18:10
사회 광명시, 공정무역을 시민 일상으로… 시민 참여형 공정무역 정책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해 2025년 공정무역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에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정무역 실천 구조를 한층 강화한다.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사업은 시민이 광명시 인증 공정무역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참여 가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정무역 제품 유통 기반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과 인식 확산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청소년 대상 공정무역 학교, 일반 시민 대상 오픈박스,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생활 밀착형
- 김시창 기자
- 2026-01-25 18:10
사회 안성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56건이 발생했으며, 올 해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이후 일주일 만에 안성시에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발생농장에는 돼지 2,459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안성시는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차량 20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 이내(보호지역) 4개 농가 13,545두,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18개 농가 34,695두가 사육 중이다. 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돼지농장 158개소(332,069두)에 전담 공무원 75명을 투입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24일 남상은 부시장 주
- 김시창 기자
- 2026-01-25 18:10
포토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부터 'AI기본법' 시행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 임성희 기자
- 2026-01-23 17:30
의회 조현숙 고양시의원, “쓰이지 않는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마두1·2·장항1·2)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동 자전거 육교와 백마역 앞 지하보도 사례를 들며 도시 내 저이용 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행정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 자전거 육교에 대해 조 의원은 “한강변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동선이 시민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소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7:30
의회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시민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구리시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확실성이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사회 김포시,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주택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냉·난방비 절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3,247,369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총 6가구(예비대상 1가구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에너지 효율 진단과 현장 조사를 거쳐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냉·난방기 교체,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주택 내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개보수 지원을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사회 김포시, 한파 피해 최소화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로 한랭질환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상 행정안전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17개 부서장과 김포시 자율방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설물 안전 관리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 분야별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한파 쉼터와 온기 텐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상수도 동파 및 시설물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취약 시설 점검과 한파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한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사회 김포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한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정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 위협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1월 22일 김포시 모담도서관 강의실에서 열렸으며, 일선 현장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담당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방향을 비롯해 수거보상제 홍보 및 개선방안, 강풍·폭우 등 악천후 대비 현수막 안전관리, 정당 현수막 관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분양광고 등 고질적·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광고업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협치 행정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사회 김포시 학교밖청소년 직장체험처로 2년 연속 장학금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장체험처(카페 느릿)은 학교밖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직장체험처로 2021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든다. 현재까지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5년 2명 총 9명의 청소년들에게 100시간 이상의 직장 체험을 제공했다. 매년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로서의 기술과 사회훈련을 가르쳐주는 직장 멘토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를 경험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직장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청소년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카페 느릿 위창수 대표는 매년 직장 체험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의 어른으로서 보람되고 행복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달 소감을 밝혔다. 카페 느릿 위창수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직장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6:10
사회 과천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한 '가정위탁부모'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아동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입양이 아동을 친자녀로 양육하는 제도라면,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이나 영아를 돌보는 전문가정위탁, 일정 기간 보호하는 일시가정위탁, 입양 전 보호를 위한 위탁 등으로 나뉜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소득과 주거 여건을 갖추고, 아동의 권리와 종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내에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관련 분야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2:31
성남시 성남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행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가구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개시 이후 신규로 취약계층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자격 상실이나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상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주택 및 가재도구 피해 보장은 물론 화재 배상책임과 임시거주비까지 포함돼 있어, 사고 이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운 만큼, 이번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지키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2:30
사회 오산시 대원2동, ‘마음곳간 사랑플러그 일촌맺기’ 사업 2026년에도 지속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전MCS가 협업해 추진 중인 '마음곳간 사랑플러그 일촌맺기'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음곳간 사랑플러그 일촌맺기'는 출산·양육·실업·빈곤·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제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특히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이 잦은 한전MCS와 협력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보다 촘촘하게 살피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촌맺기를 통해 대상 가구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점검을 통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마음곳간 사랑플러그 일촌맺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돌봄 사업”이라며 “2026년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는 따뜻한 복
- 김시창 기자
- 2026-0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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