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장 이행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회에 대한 시행 의무 규정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의무화 ▲ 실태조사 목록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추가 ▲실태조사 관련 5년 주기 전수조사 규정 신설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의 숫자나 만족도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6월 27일(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심 의원은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주거정비지역에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제 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 위생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버려진 대형 폐기물에 부착된 수거 안내문에 '신고 후 10일 이내 수거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 심미경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0항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어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급등한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0203명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서울시는 그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거복지 차원 또는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 현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구체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회’가 6월 30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해당 연구 착수보고회는 연구 추진 방향과 활용 계획이 공유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연구가 안전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해당 연구회는 학교, 복지회관 등 아동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밀집된 수정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연구 성과가 성남시의 안전 관련 조례 및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연구 결과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30일 오후 2시,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파주 전역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학생들까지 15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예정된 좌석이 모자라 일부 참석자들은 후방 통로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 제도 도입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년연장은 몇 년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구조와 임금체계, 청년고용의 균형 등 사회 전반을 재편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라며 “보통 토론회라 하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리읍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29일(일) 10시 30분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송파구협회장배 줄넘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송파구줄넘기협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양발 모아 뛰기, 번갈아 뛰기, 2중 뛰기, 3중 뛰기, 8자 릴레이 등의 다양한 종목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대상도 관내 줄넘기클럽, 유치·초·중·고·대학 및 일반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이혜숙 의장은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어느덧 5회를 맞은 송파구협회장배 줄넘기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줄넘기는 남녀노소 그리고 시간,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 줄넘기가 생활체육으로서 널리 활성화되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30일 관내 음식점에서 구리시보훈향군단체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보훈향군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임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이현욱 회장은 지난 25일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구리시의회를 대표해 신동화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을 언급하며 의회가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를 늦추지 않는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신동화 의장은 이에 앞으로도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화답했다. 신동화 의장은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워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회는 국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산불ˑ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ˑ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및 7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송창욱 국민주권위 부위원장 등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소통을 당부하며, 모두의 버스 출발을 환송한다. 이번 현장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근 시ˑ군ˑ구 주민도 참여하여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0일 빛뜰문화공원(산곡동 772)에서 열린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똑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축하했다. 이번 개통식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시범운행을 마친 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똑버스’의 본격 운행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똑버스’는 ‘똑똑한 버스’를 의미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앱(똑타)이나 전화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인근 정류장으로 차량이 배차되어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다. 특히 의정부 똑버스는 시간대에 따라 운행 방식을 달리해, 출퇴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으로, 그 외 시간에는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됨으로써 교통 접근성이 낮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균 의장은 “똑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환경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이계옥 부위원장, 정미영·김태은·김현주 위원)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과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232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불친절한 민원 응대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관급공사,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시설 등에서 발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가 오는 7월 2일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2025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계획(지역경제과)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민소통담당관)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복지과) △영인산휴양림 용수공급시설(상수도) 설치공사(산림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 협의 사항은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구성(안) 등 5건이며,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8일 서울숲에서 열린 ‘제2회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도심 속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건강한 보행문화 확산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생태공간인 서울숲에서 다시 열렸다. ‘K-맨발걷기’ 운동의 가치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에 주재 중인 117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를 계기로 맨발걷기 문화의 글로벌 확산도 함께 모색됐다. ‘K-맨발걷기 서울 페스티벌’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 KB금융그룹, 파이낸셜뉴스, KBS, 채널A 등이 공식 후원기관 및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용호 의원을 비롯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과 신석원 사무총장, 양이선 이사 및 동호인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주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종합점수 또한 큰 개선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 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공직자의 책무 명문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청렴교육‧홍보‧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청렴도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교육청 소속 공직자 및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평가 대응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전반의 청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도 여학생 월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1만4천원(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시군 중 성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이고, 용인이 3위,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