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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공가 없다면서 연 6억 원 공가관리비? 청년안심주택 공가 관리체계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현장 점검, 침수 대비 안전대책 및 보행 접근성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오피스 말고 주택... 용산정비창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윤기섭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 장기적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전병주 서울시의원, 자격은 요구하고 경력 인정은 불가...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수원 학군 개편 시급”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에 책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 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 정합성 크게 떨어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임창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노후화 심각, ‘건물ㆍ사람’ 동시위기 직면”.....맞춤형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김재훈 의원, “청년친화 도시 지정,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8:30
춘천시의회 3개 현안 결의문 ‧ 건의문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7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제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남숙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환우의 고용안정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권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일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1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결의문 채택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 또한, 복지환경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지난 9월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이어 5분 자유발언으로 ▲석사동 군부지, 시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의료혁신의 터전으로(김운기 의원)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유환규 의원) ▲대한민국 도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춘천이 나아갈 길(박남수 의원) ▲신매리 세탁공장 영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권희영 의원) ▲춘천시 출연기관 방만경영 실태 및 지도 점검의 필요성(김보건 의원)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의 행정적 문제와 신사우동 도 새마을회관 장례예식장 신고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김용갑 의원)이 있었다. 김진호 의장은 “행정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드린다”며“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준 관계 공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1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으로까지 쉽게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중독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며, ‘마음챙김(Mindfulness)’등을 통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아윤 교수(한국명상학회)는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회로 변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으로 인한 연간 109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618만 명의 중독 경험자 수를 언급하며 “마음챙김이 중독의 악순환인 ‘무의식적인 루프'를 끊어내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1
유영일 경기도의원, “11만 세대 안전 사각지대”...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회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이기형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안전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T-BAR)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경기도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핵심사업’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 뒷받침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이 핵심”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 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매년 예산 남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체계 재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윤충식 의원, “경기도 AI 데이터센터, 전력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 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문화 사업 발굴-콘텐츠 생성-활성화까지 道 산하기관 전문성 협업 체계 구축 필요성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道 산하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핵심 문화기관들이 개별 단위 사업 수행에 그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 기관을 아우르는 '전담조직(TF)' 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기관별 사업이 제각각 추진돼 도민이 경기도 문화의 총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굿즈(Goods)나 뮷즈(Mutz, 기념품) 하나 없는 것도 기관 간 협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화'(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를 손에 잡히는 '콘텐츠화'(경기콘텐츠진흥원)하며, 완성된 콘텐츠를 도민과 관광객이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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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