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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과천 학부모 목소리 ‘현실 해법으로’…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지역 교육문제 해결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2025년 제3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길현주 중등교육과장,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지난 수년간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시위와 정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과천 연계 방안 △학교별 숙원사업 진행 상황 △중학교 과밀 해소 대책 △방과후 수업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 지역사회 모두가 기억할 것” 노고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3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 참석하여 도내 보육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육이 곧 미래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기도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연찬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우수 보육 교직원 70명 대상으로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지역사회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 개최 “조례의 실제 추진 실태 진단...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2차 진단회의가 30일 의회 소통공간 예담채에서 열렸다. 지난 1차 진단회의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단했으며, 이번 2차 진단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했다. 진단회의에서는 조례의 실제 추진 실태를 중점적으로 진단했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차 회의 대상이었던 244건 중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추진단 신미숙(더민주·화성4) 공동단장은 “진단회의에서 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추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도의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공동단장은 “소관 부서 의견 청취는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맞게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 정담회’ 개최… 같은 날 ‘추모의 날’ 조례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평화아카데미, 수원여성회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155구 유해의 안치 장소와 선감학원 옛터 조성 방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유해는 인근 공설묘지로 이장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인권교육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은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혜림어린이집 어린이들 부천시의회 방문, 의장·의원과 특별한 만남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30일 혜림어린이집 어린이 22명이 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혜림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들은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시의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김병전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직접 준비한 손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에는 기념사진 촬영과 의정사료관 견학, 의사봉 체험 등 다양한 지방의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명옥 혜림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부천시의회 현장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김병전 의장은 “손편지에 담긴 글자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이 시의회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기획보도]부천시의회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 취임 1주년,“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의열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최의열 위원장의 취임 1주년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의열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제9대 의회 개원부터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지난 1년은 정말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시민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의 부천시는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준비운동을 하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뉴타운 해제 이후 많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원도심 지역에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없는 난개발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기획보도]부천시의회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취임 1주년,“시민 목소리 대변에 최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내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의 취임 1주년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위원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민원 현장에서부터 정책 결정의 최전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저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제가 대변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취임 후 주요 의정 성과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기획보도]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취임 1주년,“시민 곁에서 듣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의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해영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밝히며 “정치는 정답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신념을 강조했다. ▶ 취임 1주년 소회 초선 의원으로서 재정문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자 책임이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시작했다. 의정활동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시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 취임 후 주요 의정 성과 지난 1년간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원회를 이끌어왔다.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 낭비 여부와 정책 실효성을 중점 점검해 215건의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도 본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기획보도]부천시의회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 취임 1주년,“화합과 소통으로 의정운영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선화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오는 7월,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의회 운영을 살피고 의회 관련 조례를 관할하는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조율하며, 부천시의회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이끌어 왔다. 김선화 위원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기본부터 단단해야 한다”며 “조례 정비, 제도 개선, 소통 문화 조성에 집중해 온 1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총 40여 건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며 적극적인 의회 운영을 주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모두 완료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온 점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직업훈련, 창업 지원, 재취업 연계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기획보도]부천시의회 이학환 부의장 취임 1주년,“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 충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학환 부천시의회 부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이학환 부의장의 취임 1주년 메시지 전문이다. ▶ 취임 1주년 소회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부천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 현안을 챙기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안전하고 쾌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이은주 의원, “지역이 만드는 미래교육”...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발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구리시청, 경기도청,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고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 다양성을 위한 ‘자공고 2.0’ 도입 ▲학생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위한 조식·석식 지원 확대 ▲친환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충 ▲학교 내 승강기 설치 예산 확충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개선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경기도의회, 네이버와 업무협약으로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김진경 의장 “의정활동 공개 확대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 한단계 높아집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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